제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7. 6. 2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이월금 500억 10,700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05억 72,000천 원, 징수결정액 8,061억 59,857천 원, 수납액 7,974억 55,44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를 징수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630,572,000	806,159,857	797,455,446	98.9	8,704,411
일반회계	0	14,142,727	10,540,328	74.5	3,602,399
특별회계	630,572,000	792,017,130	786,915,118	99.4	5,102,012

□ 세출결산 총괄

○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6,186억 34,001천 원으로 이 중 6,136억 85,777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6,075억 72,71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13,06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49억 48,224천 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618,634,001	613,685,777	607,572,711	6,113,066	4,948,224
일반회계	398,964,566	398,410,036	396,218,787	2,191,249	554,530
특별회계	219,669,435	215,275,741	211,353,924	3,921,817	4,393,694

Ⅱ.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41억 42,72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4.5%인 105억 40,328천 원을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0	14,142,727	10,540,328	74.5	3,602,399
임시적세외수입	0	14,142,727	10,540,328	74.5	3,602,399

□ 세출결산

○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989억 64,566천 원으로 이 중 3,984억 10,036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3,962억 18,78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91,24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처리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14%인 5억 54,530천 원임.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398,964,566	398,410,036	396,218,787	2,191,249	554,530
도 시 계 획	395,735,389	395,306,550	393,186,501	2,120,049	428,839
도시시설계획	1,037,397	994,175	994,175	0	43,222
지적관리	291,325	249,133	249,133	0	42,192
도시관리	1,900,455	1,860,178	1,788,978	71,200	40,277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이용

○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4건 7억 57,054천 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하였음.

(이용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64쪽 참조)

나. 전용: 없음

다. 사업변경: 없음

라.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5건 69,800천 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으로 수당 등에서 가계지원비 수당 등으로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음.

마.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7건 21억 91,249천 원임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억 76,000천 원

- 일반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연구	77,500천 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94,380천 원

(1차용역완료에 따른 2차 용역발주로 용역기간 부족)

- 기존 한강 접근시설 개선	4억 92,500천 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 한강교량을 이용한 보행접근성 증대	5억 10,000천 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 한강수변 경관개선	7억 69,669천 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71,200천 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바. 불용액(집행잔액)

○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의 0.13%인 5억 54,530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발생 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집행사유 미발생	1,080천 원

- 예산집행잔액	5억 53,450천 원

사. 채무부담행위: 없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7920억 17,130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7869억 15,118천 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특별회계 세입	630,572,000	792,017,130	786,915,118	99.4	5,102,012
사업수입	59,443,000	52,204,453	47,102,441	90.2	5,102,012
사업외수입	571,129,700	739,812,677	739,812,677	100.0	0

□ 세출결산

○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96억 69,435천 원으로 이 중 2152억 75741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2113억 53,92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21,81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43억 93,694천 원임.

○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사업	219,669,435	215,275,741	211,353,924	3,921,817	4,393,694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이용: 없음

나. 전용

○ 1건 10억 원으로

- 체비지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투기금예탁금 1,880억 원중 10억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다. 사업변경

○ 1건 75,000천 원으로

-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75,000천 원을 경희대앞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한전지중화 이설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라. 세목변경: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1건 39억 21,817천 원임

-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39억 21,817천 원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바. 불용액(집행잔액)

○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의 2%인 43억 93,694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집행사유 미발생	3억 25,000천 원

- 예산집행잔액	22억 40,706천 원

- 예비비	18억 27,988천 원

사. 채무부담행위: 없음

Ⅲ. 검토의견

1. 성과목표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이월금 500억 10,700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05억 72,000천 원, 징수결정액 8,061억 59,857천 원, 수납액 7,974억 55,44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를 징수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41억 42,72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4.5%인 105억 40,328천 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7,920억 17,130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7,869억 15,118천 원을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며,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매각수입 등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 예탁금, 부담금 수입 등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징수결정액의 25.5%인 36억 2,399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단순채납이 주요인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 1.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 7.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신축·증축)에 대해 건축허가후 4개월 이내에 부과토록 됨에 따라 부가시점의 불합리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중 다음연도 이월액 51억 2,011천 원은 1992년도에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청산금 미수납액으로 반복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임. 향후 압류재산의 처분조치 및 수납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성과목표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6,186억 34,001천 원으로 이 중 6,136억 85,777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6075억 72,71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13,06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49억 48,224천 원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89억 64,566천 원으로 이 중 3,984억 10,036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962억 18,78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91,24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처리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14%인 5억 54,530천 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96억 69,435천 원으로 이 중 2,152억 75741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113억 53,92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21,81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43억 93,694천 원임.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 0.8%는 서울시 전체 예산 불용률 2.68%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총괄적으로는 수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됨.

3.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이용·세목변경 부문임

○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 이용은 14건 7억 57,050천 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입법과목)하였으며, 5건 69,800천 원을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입법과목인 장·관·항간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예산총칙에 인건비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승인된 사항임.

- 2006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2006년도 7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증가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그리고 인건비 수당 등 일부 부족분은 세목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예산 이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예산소요 추정이 복잡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용 및 세목변경으로 지출원인행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14%에 이른다는 것은 한정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됨. 향후 같은 이유에서 인건비 예산 이용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보다 정확한 예측에 따라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실·국 단위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의 이용사례는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됨.

<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이용 결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구분	예산액	세목변경	이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불용률)
인건비 및 기본경비	9,223,654	69,800	757,054	9,980,708	9,866,654	9,866,654	114,054 (1.14%)

둘째, 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변경 부분임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 상호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전용은 1건 10억 원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은 1건 75,000천 원이 모두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었음.

- 예산 전용은 자치구에 대한 체비지 징수교부금(징수금의 30%) 부족분을 충당할 목적에서 재투기금예탁금 1,880억 원 중 10억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사업계획변경은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 사업비중 75,000천 원을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한전지중화 이설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특별회계 사용범위내에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일부 사업의 전용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사업목적이 보다 명백한 재투기금예탁금에서 체비지 징수교부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예산 전용을 가능토록 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투기금예탁금과 교부금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같은 세항에서 분리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총 61억 13,066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연구(77,500천 원), 한강수변 경관개선(7억 69,669천 원) 등 6건 21억 91,249천 원으로 학술 및 기술용역의 과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특별회계에서는 1건 39억 21,817천 원으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라 여겨지지만, 용역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 한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2006회계연도 사고이월이 1억 76,000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도 1억 36,863천 원인 점 등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예측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명시이월 제도 혹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불용액 부문임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불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음. 다만 일반회계중 위원회 운영 경상사업의 경우 비록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 불용률은 높다 하겠음.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예측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현장조사활동 확대 등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특별회계 사업중에서는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여 전액 불용되었는데,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임. 그 외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홍대앞)처럼 자치구와 동시에 예산편성함으로써 서울시 한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비 등도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회계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집행잔액	불용률
일반회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6,128	7,890	8,238	51.1%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10,800	6,180	4,620	42.8%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325,000	0	325,000	100.0%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248,377	0	248,377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015,000	3,614,000	1,401,000	27.9%

끝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