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6. 1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2006. 11. 13(월) ～ 11. 22(수), ＜1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국 1본부 1담당관 9사업소 1지방공단 2주식회사

소 관 별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건설기획국 소관 (1국, 2사업소, 2주식회사)	◦건설기획국 ◦하수처리사업소(2) - 중랑, 난지	ㅇ(주)서남환경 ㅇ(주)탄천환경
건설안전본부 소관 (1본부, 6사업소)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6)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없 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담당관, 1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없 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1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김 동 훈	․전 문 위 원 김남중 ․지방행정사무관 엄규용 ․지방계약나급 한기백 ․지방계약나급 이상근 ․지방행정주사 안남선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식 ․기능 8급 염경미 ․기능 9급 김금옥
부위원장	″	이 종 학 김 인 배
위 원	″	김 귀 환 남 재 경 류 관 희 문 병 열 민 병 주 박 종 환 박 희 성 안 희 성 이 상 용 최 홍 규 한 응 용 허 준 혁

※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15명) : 강한승, 구본용, 김동우, 김보배, 김영환, 김희진,

박종일, 이은아, 이향미, 정원호, 정진혁, 조왕국, 한송이, 허순자, 황일수

※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 김철호, 신선주

마이크콘솔요원 (1명) : 김해규

▶ 감사 3개반(사업소 감사)

구 분	소속 정당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무보조직원
감사1반	한나라당	김 동 훈	김귀환 남재경 류관희 박희성	․전문위원 김남중 ․지방계약나급 이상근
감사2반	″	이 종 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안희성	․지방행정사무관 엄규용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식
감사3반	″	김 인 배	이상용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지방계약나급 한기백 ․지방행정주사 안남선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차별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일차	11월 13일(월) 10 : 00	감사1반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회 의 실
		감사2반	중랑물재생센터	현 장
		감사3반	(주)탄천환경	현 장
2일차	11월 14일(화) 10 : 00	건설기획국		건설위원회 회 의 실
3일차	11월 15일(수) 10 : 00	감사1반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감사2반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감사3반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4일차	11월 16일(목) 10 : 00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본부 회 의 실
5일차	11월 17일(금) 10 : 00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포함)		건설위원회 회 의 실
6일차 ～ 7일차	11월 20일(월) 10 : 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 의 실
	11월 21일(화) 10 : 00
8일차	11월 22일(수) 10 : 00	종 합 감 사 ․건설기획국 ․건설안전본부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포함) ․시설관리공단		시의회별관 대 회 의 실

※ 사업소는 감사반별로 감사

※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가.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1) 건설기획국

○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제설작업․설해 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가로환경 개선 및 동대문 풍물시장 처리대책 등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주식회사 서남환경 및 탄천환경

○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건설안전본부

(1) 건설안전본부

○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등 기타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고가차도․지하차도․터널  기타 도로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 수립․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 긴급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관리사업소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에 관한 사항

○ 도로굴착과 관련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제설․풍수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교량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입체교차로․고가차도․지하차도․터널 기타 부대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기전설비의 안전점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등

다. 시설관리공단

○ 지하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장묘문화센터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청소․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소규모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 지하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05.11～2006.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05회계년도 결산 현황

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2006. 9월말)

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사. 2005년도와 2006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아. 2005년도와 2006년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인․허가 처리 실적

자.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사후 처리 결과

차. 2005년도와 2006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카.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타.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및 취지, 주요골자, 조문대비표 등 주요내용

파.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하.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요구자료는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5.11.1～2006.10.31사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하되 2005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5.1.1～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서류제출 요구목록(따로붙임)」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 사 요 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건설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증인들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

(2) 증인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소관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건설위원회 소관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시행령 제17조의 7)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 의무(동법시행령 제17조의 8)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17조의 9)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요구(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 3일 전에 통보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5)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6) 본회의 의결

※  따로붙임 : 1. 선서문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감사대상기관 :              】                              건설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5.11.1～2006.10.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5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5.1.1～12.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건설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