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2006.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2006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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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

2.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11. 22(수), <10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1) 건설기획국

○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제설작업․설해 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가로환경 개선 및 동대문 풍물시장 처리대책 등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주식회사 서남환경 및 탄천환경

○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1) 건설안전본부

○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등 기타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고가차도․지하차도․터널  기타 도로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 수립․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 긴급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관리사업소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에 관한 사항

○ 도로굴착과 관련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제설․풍수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교량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입체교차로․고가차도․지하차도․터널 기타 부대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기전설비의 안전점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등

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라. 시설관리공단

○ 지하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장묘문화센터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청소․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소규모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 지하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김 동 훈	․전 문 위 원 김남중 ․지방행정사무관 엄규용 ․지방계약나급 한기백 ․지방계약나급 이상근 ․지방행정주사 안남선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식 ․기능 8급 염경미 ․기능 9급 김금옥
부위원장	″	이 종 학 김 인 배
위 원	″	김 귀 환 남 재 경 류 관 희 문 병 열 민 병 주 박 종 환 박 희 성 안 희 성 이 상 용 최 홍 규 한 응 용 허 준 혁

※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15명) : 강한승, 김보배, 김영환 ,김태중, 김희진, 박종일,엄성준, 이은아, 이향미, 정원호, 정진혁, 조왕국, 한송이, 허순자, 황일수

※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 김철호, 신선주

마이크콘솔요원 (1명) : 김해규

▶ 감사 3개반(사업소 감사)

구 분	소속 정당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무보조직원
감사1반	한나라당	김 동 훈	김귀환 남재경 류관희 박희성	․전문위원 김남중 ․지방계약나급 이상근
감사2반	″	이 종 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안희성	․지방행정사무관 엄규용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식
감사3반	″	김 인 배	이상용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지방계약나급 한기백 ․지방행정주사 안남선

5.  감사 수감기관

일차별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일차	11월 13일(월) 10 : 00	감사1반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회 의 실
		감사2반	중랑물재생센터	현 장
		감사3반	(주)탄천환경	현 장
2일차	11월 14일(화) 10 : 00	건설기획국		건설위원회 회 의 실
3일차	11월 15일(수) 10 : 00	감사1반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감사2반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감사3반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4일차	11월 16일(목) 10 : 00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본부 회 의 실
5일차	11월 17일(금) 10 : 00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포함)		건설위원회 회 의 실
6일차 ～ 7일차	11월 20일(월) 10 : 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 의 실
	11월 21일(화) 10 : 00
8일차	11월 22일(수) 10 : 00	종 합 감 사 ․건설기획국 ․건설안전본부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포함) ․시설관리공단		시의회별관 대 회 의 실

※ 사업소는 감사반별로 감사

※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  총   괄

(단위: 건)

부 서 명	계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 제출요구 등)
총 계	189	29	74	25	61
건설기획국	70	7	33	13	17
건설안전본부	58	15	23	7	13
기술심사담당관	21	1	11	2	7
시설관리공단	40	6	7	3	24

2.  시정요구 사항

가.  건설기획국

○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내용 누락․오류, 자료부실, 같은 내용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불성실한 수감준비 등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간의 경위서(시말서 첨부)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향후 시정(제출된 경위서 미흡)을 요구

○ (주)서남환경의 수의계약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 우면산터널의 경우 민자사업자에게 너무 끌려 다니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행태를 탈피할 것을 요구

○ 도로 간접복구 기금의 지출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승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청구금액과 승인금액의 차이가 과도함.

○ 교량 안전진단의 중복 예산낭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망

○ 지하도 상가관리에서 통로의 상품야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러한 상품야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방화셔터의 작동방해 가능성 문제, 이로 인한 부조리 발생가능성, 화장실 거리가 150m에 달하는 등 편의시설의 형편없는 부족에 대한 입장 요청

○ 환경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요망

나.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안전본부

○ 건설안전본부의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부실 및 자료누락 등은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

○ 보라매공원 내 시민안전체험관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국고보조사업들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데 앞으로는 국고지원 예산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동절기에 시공되는 사례가 많아 사고이월 내지 불용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

○ 도로 안전관리자문단 및 전문위원회 구성원들이 관련업체의 간부가 포함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은 시정해야 함

○ 시립보라매병원 증축공사에서 턴키낙찰 업체와 공사계약 전 제대혈은행 설계변경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계약을 한 것은 문제이며 설계변경은 수의계약과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재 서울시에서는 배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공시기와 온도, 다짐 등 여러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예산절감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중앙차선 및 교통분리대에 식수를 해서 친환경 도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

○ 서울시 턴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

○ 최근 6개 도로관리사업소 배수성아스팔트 시험포장에 적용한 서울시 품질기준이 금번 개정에서 습식에 맞추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식업체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건식재료의 경우 현재의 품질기준 중 점도와 PG등급시험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 이를 시정해 주기 바람

○ 클린로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가 없어 도로안전시설물인 표지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도로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당초 도로시설물로 계획했다면 디자인을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동부․남부도로관리사업소

○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시 적정 적격심사기준 미비로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 폐아스콘 처리용역의 설계변경 원인이 대부분 물량증감으로 나타나고 있어 용역비 산정 시 물량산정이 부정확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 과적차량 단속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민간업체의 공사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 요구

○ 아스콘 포장 물량과 재활용 물량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시정 요구

○ 도로포장시 차선도색 기준이 미비하여 차선도색 후 아스팔트 기름에 도색이 번지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다.  기술심사담당관

○ 배수성아스팔트 품질기준에 대한 2006년 개정이 습식제품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건식제품의 경우 점도시험과 PG등급 시험 자체가 불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금번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시험포장에 사용된 건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점도가 품질기준과 전혀 맞지 않고 PG등급 역시 시험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바람

라.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부실 및 자료누락, 수감태도 불량 등은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임

○ 건설안전본부에서 위탁 발주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설계가 1억 7,480만원을 불과 990원에 저가낙찰 받은 업체에게 불과 5개월 뒤 행자부 물품구매기준에 의거 종전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단독 조달구매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함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4개 권역(중부, 종로, 영등포, 강남)에 대해 7개 업체로 위탁 관리해 왔으나, 2006년 2월 이사장 방침에 의해 관리업체 수를 4개로 줄이면서 3개 업체(삼구개발, 케이티엠, 진양메인티넌스)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1개 업체(티엠환경)는 분사위탁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기술평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계약금을 크게 증액하는 등의 특혜를 줌

○ 종각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 직후 사고예방 차원에서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2)를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기 36대를 설치하면서 성능검사를 득하지 않았음에도(2006.11.2 정상가동 설치완료)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2006년 10월 1일 설치․완료하여 정상가동하였다고 허위보고 함

○ 화장수요 충족을 위해 장묘문화센터 내에 화장로 증설방안을 검토할 것

○ 시민들이 볼 때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이 고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으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3.  처리요구 사항

가.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  건설기획국

○ 청계천 하자내용 보고부실을 지적 및 적정한 조치 요구

○ 우면산 터널 운영과 관련하여 통행료 적정성 문제, 터널 남쪽 거주 시민들에 대한 요금징수 문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 과도한 설계변경, 통행량 예측이 빗나간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우면산터널의 경우 타 지역 통행료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과천, 안양 등 외곽지역 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 특히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소음, 공해, 환경파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인근 주민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고 과천지역 주민들에게는 8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기획국의 입장 요구.

○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조분말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재활용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 후 보고바람. 건설자재 재활용업체의 작업장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한 재활용이 될 수 없음. 실질적인 재활용 방안의 강구와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4개 물재생센터 공동으로 연구하여 보고 요망함

○ 남산 3호 터널의 공무통과 여부문제와 의회 본관 앞 유턴차선 조치요구

○ 안양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시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을 발로 뛰어 점검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 교차로 고가도로의 지중화 검토요구 및 세부자료 요구, 건설기획국 예산의 감소 대책

○ 민자유치사업의 의회 사전승인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 가로등주 및 교량난간 등에 적용되는 볼트캡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 직원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대책을 요구함

○ (주)탄천환경 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의 과다배정은 적정예산편성과 지역간 불균형해소에 문제가 됨

○ 분류식 하수관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함. 청계천의 예를 보면 하수도 지선은 5년의 홍수빈도에 맞게, 하수도 간선은 10년 빈도, 청계천은 50년에서 80년의 홍수빈도에 대해 설계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청계천에 가까운 하수도 간선의 경우 설계빈도를 20년 내지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유료도로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보완내용 제출

○ 클린로드 사업의 참관 안내 지연문제 지적

○ 우기 전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필요지적

○ (주)서남환경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서류일체 요구 및 감사 요청

○ 미불토지 대책 및 개선방안 필요 지적

○ 불법도로점용의 적발과 변상금 부과 후 사후관리 현황제출 및 확실한 원상회복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함

○ 물재생센터 운영실적 용역의 필요성 재검토 요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설지연으로 서부간선도로는 만성적체구간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설계획으로 현실적인 해결대책이 없음. 이를 개선할 방안의 강구필요.

○ 종각지하상가 가스누출탐지기 작동상태 등 현장 점검 요구

○ 4대문안 보도상 전력기기는 그 정비에서 이설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해 서울시에 납부되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건교부의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4개 물재생센터의 1인당 급여 평균에 차이가 많은데 확인 후 보고바람. 난지물재생센터는 아동복지용 배추배부와 관련 날짜 확인 요망.

▶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 (주)서남환경의 수의계약 금액 과다 문제점 및 전자수의계약 시스템 미비 문제점 보완바람

○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중 규사를 운반비를 투입하여 시멘트 회사에 주고 있는데, 미분과 규사를 모래나 노반재 등 건설재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 중랑물재생센터 오니탈수케익의 함수율이 타 기관에 비해 10% 높은 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 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비하여 공원화 사업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물재생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원 내지 주민 이용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주)탄천환경

○ (주)탄천환경 복개공원화 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방안 마련과 동 공원 개방시간 조정 검토

○ (주)탄천환경의 수처리 과정 등을 집약한 홍보관을 설치하여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주)탄천환경의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한 복토재 사용과 관련하여 성분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기 바람

○ (주)탄천환경의 차집관거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보다 더 치밀하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주)탄천환경 소화조 유독가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철근 콘크리트 부식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 (주)탄천환경의 3단계 복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만 과다 편성되어 있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200억원의 사고이월금 발생이 예상 되는 바 서울시 하수계획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

나.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안전본부

○ 간단한 중앙차로 정류장 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5억 내지 10억씩 추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써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함

○ 도로 소규모 파손 관리에 연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예산낭비이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행적인 공사를 원인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할 것

○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하는 각종 예술(미술)작품 공모 심사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수를 5~6명으로 하고 시의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선정에 동일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심사위원 도착시간을 일정간격으로 유지하여 심사위원 간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보고 해 주기 바람

○ 과적차량단속을 단속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각 사업소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여대의 검차에 단 1건 정도를 적발하는 것은 단속이라기 보다는 민간사업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단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망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발주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설계가 1억 7,480만원을 불과 990원에 저가낙찰 받은 업체에게 불과 5개월 뒤 행자부 물품구매기준에 의거 종전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단독 조달구매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다는 관행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책임을 진다는 용단이 있어야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발전이 있을 수 있음

○ 한강상 교량들에 대한 수중우물통 안전점검 및 보수가 기능직과 직원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과 보수를 야기할 수 있음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 발주시 수중우물통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진단들이 너무나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한 해에 약 250억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관리 감독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터널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입찰공고시 건설안전본부는 시설관리공단과 달리 과도한 제약조건을 두어 우수업체가 참여치 못하는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람

○ 자동차 충격흡수시설 옆에 제설용 적재함과 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동 시설물 설치 장소를 재검토 바람

○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공사 감독이 감독 1인당 11개까지 현장을 맡고 있어 감독이 형식적이고 공사 발주처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안전본부는 소규모공사감독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주기 바람

○ 중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근원지단속을 강화하고 충분한 중차량노선 확보에 힘써 주기바람

○ 버스중앙차로 유색아스팔트 포장을 개질아스팔트+칼라코팅 방식으로 바꾸어 시공하면서 미끄럼저항시험에 대한 적용기준이 당초 ‘S2-위험도1’에서 최근에 갑자기 ‘S3-위험도2’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적용기준이 이처럼 시공도중에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서부․강서도로관리사업소

○ 강서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부대비 사고이월액이 높게 나타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시민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을 잘 챙겨줄 것

○ 도로상의 맨홀 높낮이를 철저히 시공하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매끄럽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설계시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각종 도로관리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장비의 용도 등에 따라 내구연한보다는 사용시간에 의해 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 능산길 시험포장 공사가 상당부분 동절기에 이루어져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최근 아스팔트 두께 부실공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로 소파는 집중 우기 시에 약 8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기 전․후 점검반 확대편성 및 순찰활동 강화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현장감사시 도로 유지관리 장비 등을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보다 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도로 유지관리에 가일층 노력해 주기 바람

○ 교량관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각종 도로보수 공사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부득이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 우수건설업자 선정 시 대기업들만 선정되었는데 대상기준을 매년 달리하여 소액의 공사를 하는 우수 중소업체도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칼라아스팔트는 재질과 시공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소성변형이나 포트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서울시 신청사 증축공사의 공사규모가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변경설계가 확정되면 공사비를 철저히 관리 바람

○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입찰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려 하면서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서울시는 반대하였음. 다시 의견조회가 오면 객관적으로 재검토 바람

○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의 조직과 관련해서 가칭 서울시 건설기술평가원과 같은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견해

○ 투자심사가 9분당 1건 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 노들섬 문화콤플렉스의 입찰방식이 발주자 의견에 따라 턴키발주로 결정했다가 다시 기타발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신뢰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사업자들이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민간시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가 요구됨

○ 품질시험소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속히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함

○ 각종 건설공사의 불합격 판정 시 관행적인 행정처리로 끝내지 말고 시험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 등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길 바람

○ 건설기술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자격을 갖춘 시의원들의 참여와 각종 지역사업의 심사 및 회의 등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참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라.  시설관리공단

○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비를 투자할 것

○ 어린이대공원 매점과 식당 모두를 묶어 발주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으로 분리발주하기 바람

○ 소규모공사감독 건수가 너무 많아 원활한 공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건설안전본부와 각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수의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키 바람

○ 공영주차장 수입금 누락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확보할 것

○ 공사발주 물량 중 설계변경이 많은 데 초기 계획부터 정확히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

○ 충격흡수시설 설치 지점이 사고위험성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고 위험성이 낮은 장소에 선정된 것 같은 데 설치장소를 재검토하기 바람

○ 자유로 등 시내 각 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 진입 시 교통정보전광판의 위치가 너무 전면에 위치해 있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진입부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설치바람

4.  건의사항

가.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  건설기획국

○ 중랑물재생센터 1단계 고도처리 후 1처리장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지하철역 지하수 유출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가 요구됨. 지하철의 물 값 부담과 지하수 발생억제 조치와 비교 필요.

○ 집행금액과 사고이월 경감 방안 강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주문

○ 지진과 집중폭우 등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대책 강구 필요

○ 하천관리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했는데 이를 서울시가 환수해서 직접 관리할 용의에 대한 질의

○ 하천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을 때 복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 서울의 한강 지류하천에 대한 하천복원팀 구성용의

▶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 서대문구청이 난지물재생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종로․중구에서도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 난지물재생센터 탈수처리장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직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차집관거 점검에 직원 1명당 약 10km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기간이 7~10일밖에 안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점검 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중랑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주)서남환경․(주)탄천환경 일반직원과의 상대적 장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

▶  (주)탄천환경

○ (주)탄천환경이 경쟁력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 향상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길 바람

나.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안전본부

○ 청계천유지용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은 28억원 예산투입으로 연간 2,600만원의 효과를 얻는 데 불과한 친환경 모델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동일 사업비 내에서 무리하게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향후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외국의 선진도시처럼 이면도로에 차선을 만들어 교통안전도 지키고 도시미관도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은 같은 터널인데 입구와 출구에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단일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음

▶  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통설계지침서를 만들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설계 단가 및 물량 등을 공유․적용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확대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해 줄 것

○ 각종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은 특혜 의혹 및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공공무원 표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외선진문화체험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배려

○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방안 마련과 특수장비를 운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

다.  기술심사담당관

○ 일반입찰을 하면 85%정도에 낙찰되나 일괄입찰(턴키)은 90%선이고 설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과설계 및 과시공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기 바람

○ 신기술을 도입하고 권장해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1년에 몇 건 이상 신기술 채택․시행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함

라.  시설관리공단

○ 민간위탁 주차장의 수익금 징수실적에 따라 급지 조정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건의토록 할 것

○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주관부서에 건의 할 것

5.  기    타

가.  건설기획국

○ 서울시내 교차로 상에 놓여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 하는 방안관련 자료 제출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약관련 사업변경내용 정리 제출

○ 민간투자사업 조례제정 의향 여부관련 자료 제출

○ 민자도로 개설 장․단점, 문제점 보완 방안 제출

○ 장기계속사업 기간 명시 제출

○ 우면산터널 통행요금 인하 방안 제출

○ 우면산터널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시의원․지역주민)방안 제출

○ 물재생센터별 인건비 차이가 많은데 이와 관련 인건비 자료 제출

○ 중랑물재생센터 함수율이 제일 높은 사유 및 대책 정리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소각재 샘플 제출 및 소각시설 운영 현황(설립연도, 위탁업체, 위탁비용 등) 자료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2006년도 주요 기전설비 교체내역(품목별, 업체별) 자료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인건비 내역 자료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 시설 및 침출수 처리 현황 자료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2005, 2006년도 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재배 배추 성분 실험결과 제출

○ 난지물재생센터 수질검사 결과 제출 (2005년, 2006년)

○ (주)서남환경의 경우 관사 대부요율의 근거가 낮은데 별도자료 요구

나.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최근 5년간 건설안전본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 심사한 모든 건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방범 및 심사위원 현황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운행제한 기동차량 운전원 용역비 자료 제출

○ 사업소별 충격흡수시설 설치현황 자료 제출

○ 도봉～미아로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1․2공구) 공사의 설계변경 자료관련 제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소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자료 제출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로포장공사구간의 포장두께 측정 시험결과 사본 제출

○ 올림픽대교 보수공사(‘03. 8～’06.1)내역 및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2005년도) 제출

○ 청담1교 보수내역 현황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배수성아스팔트 시공구간의 하자발생 현황(계약업체, 시험시공사, 사용재료, 공사시행일, 하자일, 하자내용) 자료 제출

○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교량 안전성 강화한 내역 자료 제출

○ 보라매병원 설계변경 내역(설계변경 완료후 별도 보고) 자료 제출

○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자료 제출

○ ‘05～’06년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상세내역(설계수량, 공사금액, 시공자, 공사기간 등) 자료 제출

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 2005년도 사후평가사업 지적사항 중

-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북부노인병원 및 요양원 신축공사, 북부노인병원사후평가관련 A․B․C등급 부여기준 자료 제출

○ 예산절감 내역 관련 건설기술위원 참석수당, 검토비 등 지급기준(기술위원, 평가위원 구분) 자료 제출

○ 2005년 이후 기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심의건별) 자료 제출

- 신정교 정밀점검(조건부 심의), 구룡교정밀점검(부적정, 자체설계 유도) 심의결과, 내용

- 시특법 상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사유

- 2004년 정밀점검 용역현황 및 정밀점검 보고서 원본 복사

○ 최근 3년간 턴키 시행 현황 자료 제출

○ 전문시방서 개정 내용 중 배수성아스팔트 품질기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제출

○ 시험장비 및 행정자비 구입내역 및 사용 현황 자료 제출

- 시민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시험장비에 대한 보정검사기록 원본 copy사본 제출

-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보정자료 추가 제출

○ 골재검사에서 불합격 품 처리결과 확인하여 반출자재 사용실적 자료 제출

라.  시설관리공단

○ 지하도상가관련 위탁업체인 ‘TM환경’과 수의 계약한 경위 제출

○ 지하도상가관련 계약일 이후 인건비 등 상세 지출내역 제출

○ (주)국제도로 설립일자, 주주명단, 주소 등 자료 제출

○ (주)국제도로가 위탁 받은 곳, 위탁료, 위탁기간 등 자료 제출

○ 매점(11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서 및 기타 참고자료 자료 제출

○ 공단 회계규정 및 정관 자료 제출

○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 일체 자료 제출

○ 업체별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최근 3년간) 자료 제출

○ 미납주차요금 처리 방법 및 최근 3년간 실적 자료 제출

○ 연도별 고정납입금 현황(업체별) 자료 제출 (2001년이후)

○ 급지별로 주차구획수를 업체별로 구분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혼잡통행료 수입금 내역(승용차 요일제 감면 차량대수, 금액 명시) 자료 제출

○ 약정서 9조 5항 상의 50%, 30% 등 업체별 市납입금이 모두 다른 이유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관련 (주)바찌 및 (주)국제도로와 체결한 계약서, 위약금 관련 서류 제출

○ 대공원 계약시 총 시설비용, 실시계약승인, 관리위탁료 및 토지사용료(초년도, 익년) 자료 제출

○ (주)국제도로 구획별 수입금 현황(05년~06년) 자료 제출

○ 어린이대공원 식당, 매점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수 및 현황 자료 제출

○ 이사회 대리 서명과 관련한 정확한 사유(이사회운영규정) 제출

○ 전년대비 05년도 수시 계약직 채용인원 증가사유 제출

○ 공단규정상 수시 계약직 재채용 가능여부관련 자료 제출

○ 장애인 근무 직종별 현황 자료 제출

○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 보완 제출(물량조정이 있음에도 설계변경금액이 동일한 사유 포함)

○ 2005년 기준 “우전그린”, “블랙홀” 업체 대상 공사발주시 설계서, 일위대가표, 물가정보(제품단가), 2005년 조달청 가격정보지(해당제품 가격) 자료 제출

○ 자동차 전용도로 충격유지보수에 대한 설계서 및 일위대가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