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안)

2006. 10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일정 및 장소						..............................................				2
6.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제출									............................	5
8.	감사실시 요령					................................................					5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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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보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 2006. 11. 13(월) ～ 11. 22(수) <10일간>

※ 제31회 정례회 : ‘06. 11. 10(금) ～ 12. 19(화) <4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아동․은평․서북병원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재단법인 서울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시립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여성발전센터, 여성프라자(서울·동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4. 감사위원회 편성 : 13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한나라당	임 승 업	․전문위원 : 김종식 ․행정 5급 : 차장운 ․행정 6급 : 이상봉 ․계약 나급 : 김유진 ․계약 나급 : 정혁인 ․행정 7급 : 김용환 ․기능 8급 : 백미영 ․기능 8급 : 황현주 ․속 기 및 녹취요원 : 2명
부위원장	한나라당	우 재 영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홍 광 식
위 원	한나라당	김 기 성 김 광 헌 김 혜 원 나 은 화 도 인 수 박 덕 경 서 정 숙 이 종 은
	열린우리당	조 규 영
	민 주 노 동 당	이 수 정

5. 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비고
2006.11.13(월)	10:00	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 회의실
2006.11.14(화)	10:00	복지건강국	위원회 회의실
2006.11.15(수)	10:00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동부여성프라자	위원회 회의실
2006.11.16(목)	10:00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위원회회의실
2006.11.17(금)	10:00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위원회회의실
2006.11.20(월)	10:00	아동․은평․서북병원	위원회 회의실
2006.11.21(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2006.11.22(수)	10:00	보라매병원	현 장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복지건강국, 산하사업소 (아동․은평․서북병원), 동 부 병 원 북부노인병원	〃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동부병원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및 재배치,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정책관, 산하사업소 (여성보호․ 아동복지센터), 여성발전센터	〃	-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보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보건환경 연구원	〃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시립보라매 병원	〃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여성 서울·동부 여성프라자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서울·동부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인 육성 및 여성기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서울복지재단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2006년도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2005.11~2006.10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부서명, 사업명, 기간, 실적 등을 표로 작성)

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2006. 10월말 현재)

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마.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현황에 관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고 소속부서․기관장의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답변, 시정요구․정책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또는 관련 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본 계획 제8항 ‘가～마’항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서식(서류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2006. 10. 27까지 제출

3) 감사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실시 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본 계획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부서장)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정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증인출석 요구 및 실비 보상(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실적 보고 청취

6) 시책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8)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5) 감사공개원칙(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9)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한 다음 2006. 11. 3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본회의 회부 및 의결

※ 첨부  1. 선서문 : 별첨1

2.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 별첨2

3. 감사결과 의견서 : 별첨3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일

기관명 :

직  위 :

선서인 :                  (인)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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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보건사회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위원	비 고

감 사 결 과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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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 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건의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