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

2006. 12. 1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							1
Ⅱ. 지적사항 총괄	………………………………………………………							7
Ⅲ.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		8
○ 운 영위원회		………………………………………………………					8
○ 행정자치위원회		………………………………………………………					12
○ 재정경제위원회		………………………………………………………					16
○ 환경수자원위원회		………………………………………………………					24
○ 교육문화위원회		………………………………………………………					37
○ 보건사회위원회		………………………………………………………					46
○ 건 설위원회		………………………………………………………					56
○ 도시관리위원회		………………………………………………………					67
○ 교 통위원회		………………………………………………………					83
Ⅳ. 건 의 사 항	…………………………………………………………						90
○ 운 영위원회				……………………………………………………			90
○ 행정자치위원회				……………………………………………………			92
○ 재정경제위원회				……………………………………………………			97
○ 환경수자원위원회				……………………………………………………			108
○ 교육문화위원회				……………………………………………………			114
○ 보건사회위원회				……………………………………………………			121
○ 건 설위원회				……………………………………………………			131
○ 도시관리위원회				……………………………………………………			133
○ 교 통위원회				……………………………………………………			135
Ⅴ. 기타(자료제출 등)					…………………………………………………		142
○ 행정자치위원회			……………………………………………………				142
○ 재정경제위원회			……………………………………………………				148
○ 교육문화위원회			……………………………………………………				151
○ 건 설위원회			……………………………………………………				153
○ 도시관리위원회			……………………………………………………				156
○ 교 통위원회			……………………………………………………				159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제 안 자	2006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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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Ⅰ. 감사개요

1.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2.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11. 22(수)〈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본청,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4. 감사중점사항

◦ (2005. 11. 1～2006. 10. 31 기간 중)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과 관련된 사항

◦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5.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2, 제19조의 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6.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원회 (15)	김 진 수	박 희 성 김 광 헌	고정균,김귀환,김배영,김원태,박환희,신기철,이강수,이재홍,최용주,허준혁,현진호,이금라	이청수, 김삼봉, 강상원, 최경환, 김용흥, 김현정, 한혜현, 천영자
행정자치 위원회 (11)	윤 학 권	김 수 철 오 신 환	김진수,박환희,안희옥,이강수,이종필,조천휘,최주호,이금라	윤병국, 윤원득, 한태식, 이혜영, 배복동, 김상원, 홍수정, 이상희
재정경제 위원회 (12)	김 갑 룡	이 윤 영 양 창 호	김충선,신기철,이우진,이지철,이지현,정병인,정승배,진두생,한기웅	박용훈, 김흥식, 최재철, 주우철, 양승일, 류홍섭 박은경, 고승희
환 경 수자원 위원회 (11)	박 병 구	채 봉 석 하 지 원	박찬구,배대열,부두완,윤정용,이재홍,이진식,최용주,최홍우	임 령, 이석환, 임영덕, 김선희 이재효, 전재현 류동아, 김일경
교육문화 위원회 (15)	정 연 희	김 황 기 김 배 영	김영로,김원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현기,나재암,나주형,배상윤,양영식,최병환	양재대, 김종석, 이철형, 문도연 장인태, 배철환 전선희, 이문정
보건사회 위 원 회 (13)	임 승 업	우 재 영 홍 광 식	김광헌,김기성,김혜원,나은화,도인수,박덕경,서정숙,이종은,조규영,이수정	김종식, 차장운, 이상봉, 김유진, 정혁인, 김용환 백미영, 황현주
건 설 위원회 (15)	김 동 훈	이 종 학 김 인 배	김귀환,남재경,류관희,문병열,민병주,박종환,박희성,안희성,이상용,최홍규,한응용,허준혁	김남중, 엄규용, 안남선, 한기백, 이상근, 박종식, 염경미, 김금옥
도시관리 위원회 (15)	하 태 종	김 기 철 김 덕 배	김분란,김영천,김우태,안훈식,이주수,조달현,조상원,지용훈,천한홍,최병조,최상범,현진호	안석수, 이상래, 조정래, 오정은, 양순철, 정상모, 우명섭, 이옥순, 김선애
교 통 위원회 (13)	이 한 기	신 영 선 이 남 형	고정균,박홍식,성무원,송주범,윤기성,이국희,이대일,이병직,정교진,최명렬	김태호, 안운길, 남기덕, 김창범 엄지운, 이은웅, 임윤님, 강희경

7.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영위원회	11. 22(수)	15:00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 13(월)	10:00	․비상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14(화)	10:00	․소방방재본부	피감사기관
	11. 15(수)	10:00	․공무원교육원	피감사기관
	11. 16(목)	11:00	․감사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17(금) 11. 21(화)	10:00	․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재정경제 위 원 회	11. 13(월)	10:00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4(화)	10:00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5(수)	10:00	․산업국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6(목)	1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7(금)	10:0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1(화)	1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2(수)	10:00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4:00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15:30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 13(월)	10:00	․환경국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환 경 국
	11. 14(화)	10:00	․맑은서울추진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맑은서울 추진본부
	11. 15(수)	10:00	․푸른도시국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푸른도시국 산하사업소
	11. 16(목)	10:00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서울대공원
	11. 17(금)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상 수 도 사업본부 산하사업소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강북정수사업소․아리수 생산공정 현장확인	강북정수사업소	상 수 도 사업본부 산하사업소
	11. 21(화)	10:00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소 - 정수사업소(6개소) - 수도사업소(11개소) - 수도자재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
	11. 22(수)	10:00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한강시민 공원사업소
교육문화 위 원 회	11. 13(월)	10:00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화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
	11. 14(화)	10:0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
	11. 15(수) ~ 11. 16(목)	10:00	․홍보기획관 ․대변인 ․시립대학교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
	11. 17(금)	10:00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교육연구원,교육연수원,과학전시관,학생교육원,학교보건원,마포･중계평생학습관,정독･남산･양천･송파도서관)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서울시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1. 21(화) ~ 11. 22(수)	10:0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보건사회 위 원 회	11. 13(월)	1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14(화)	10:00	․복지건강국		보건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15(수)	10:00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동부여성프라자		보건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16(목)	10:00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보건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17(금)	10:00 14:00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아동․은평․서북병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 21(화)	10:00	․시립보라매병원		피감기관
	11. 22(수)	10:0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건 설 위 원 회	11. 13(월)	10:00	감사1반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회의실
			감사2반	중랑물재생센터	현장
			감사3반	(주)탄천환경	현장
	11. 14(화)	10:00	․건설기획국		건설위원회 회의실
	11. 15(수)	10:00	감사1반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감사2반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강서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감사3반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11. 16(목)	10:00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본부 회의실
	11. 17(금)	10:00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건설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 11. 21(화)	10: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의실
	11. 22(수)	10:00	․종합감사 - 건설기획국 - 건설안전본부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시설관리공단		시의회별관 대회의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도시관리 위 원 회	11. 13(월) ~ 11. 14(화)	1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 15(수) ~ 11. 16(목)	10:00	․주택국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 17(금)	10:00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10:00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 21(화) ~ 11. 22(수)	10:00	․SH공사	․SH공사회의실
교통위원회	11. 13(월) ~ 11. 14(화)	10:00	․교통국(교통개선기획단)	교통위원회 회의실
	11. 15(수)	10:00	․지하철건설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11. 16(목) ~ 11. 17(금)	10:00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 회
	11. 20(월) ~ 11. 21(화)	10:00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11. 22(수)	10:00	․교통방송본부	교통방송본부 회의실

Ⅱ. 지적사항 총괄

위원회명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1,836	898	605	333
운 영	41	28	13	-
행정자치	256	55	75	126
재정경제	255	89	123	43
환경수자원	188	123	65	-
교육문화	254	119	97	38
보건사회	214	101	113	-
건 설	189	103	25	61
도시관리	265	206	23	36
교 통	174	74	71	29

Ⅲ.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  899건

▣ 운영위원회   -------- 28건

【 공보실 】

1. 시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디자인, 기획구도, 정보이용의 편리성, 오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회의 얼굴로서 위상이 정립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기획, 편리성, 정보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2. 의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서는 즉각적이고 수시로 구매가 되도록 조치해 주고, 협소한 자료실 공간 및 환경 문제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서울시의회 소식지를 관련 기관에 떠넘기다시피 5만부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홍보수단으로서 과연 적정한 배부수량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아울러 주요 수요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을 배부해 주기 바람.

4.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무조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자위적으로 연 7회 20분짜리를 계속해서 만들지 말고 홍보물에 대한 실제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도록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심의의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마치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예, 세계일보 8월 11일자 ‘어린이대공원 무료입장 서울시조례개정안 통과’ 등)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기 바람.

6. 시정질문 CD제작시 질문의원과 시장님, 답변자, 의장님 얼굴과 목소리만 보여주고 있어 매우 지루하고 딱딱하므로 전체 의원님, 집행부석, 방청석 표정 등을 골고루 보여주는 등 다양하게 연출해 주기 바람.

【 의정담당관 】

7.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 7월부터 사무처 직원 중 일부(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임용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8.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 직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에 대한 대외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국회 및 중앙부처의 예를 참고하여 품위있고 격조있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 지난 7월부터 임용권이 위임 된 이후, 인사교류에 애로가 많은 기능직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후생복리 및 승진기한 단축 등의 사기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10. 의원연구실을 24시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별관의 퇴실시간을 현재의 10시 30분에서 연장하는 방안과 평소 별관 근무 방호원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 열악해진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 주기 바람.

11. 단체수의계약은 계약방식의 불투명성, 특정업체의 독식, 예산낭비적 측면 등 많은 문제가 있고, 2007년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페지되는 만큼 내년 물품 구매시부터는 가능하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바람.

12.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5급 전문위원 10명의 증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언제까지 추진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람.

13. 의원체육대회 종목이 95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젊은 의원 중심의 경쟁적인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집행부 간부들과도 함께 인간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삼성체육대회 등 민간기업의 체육행사를 벤치마킹 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제7대 의회 들어 의원입법 발의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무처의 지원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 성안시까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하기 바람.

15. 제7대 의원 상임위원회별 현황표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기초자료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소속 상임위원회만 기재해 주기 바람.

16. 의원연구실 건물에 별도의 세미나실이 없어 의원간 또는 지역구에서 다수의 민원인이 찾아와도 마땅히 토론할 공간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7․8층 휴게실 2곳 중 1곳을 세미나실로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7. 의회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예산심의인데도 불구하고 33인의 위원이 속해있는 예결위에 입법조사관이 없어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조속히 입법조사관 2명을 배치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8.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매우 중요하나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청사 내부 및 외부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것은 의회의 활성화 및 시민의정 참여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이를 개선하기 바람.

【 의사담당관 】

19. 의회관련 법규집에 사무처 설치조례가 처음에 나오는 등 편제 순서 등이 맞지를 않고, 규칙이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과 오타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공인의 규격에 있어서도 사무처장의 규격이 상임위원장의 규격보다 크게 규정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임으로 개정 및 수정할 부분을 찾아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20.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롬프트가 질문의원 자신이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순서와 다른 질문시 화면과 질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프롬프트를 질문의원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정책연구실 】

21.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책연구개발비 및 일본의 정무조사비 등과 같이 의원 또는 의원연구모임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22.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각종 의회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공모사업’이 심사결과 특정인, 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식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사의 공정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 준하는 급여 인상 방안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 인턴 급여 총량제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인턴들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친인척 배제,  학력․경력․연령 제한 등의 인턴 채용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24. 연구용역 과제 선정시 연구목적의 불명확성,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 책임회피성, 의회와의 관계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과제의 적합성, 과제수행기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5. 행정사무감사 인턴의 능력 개발과 배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소양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6. 금년 초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인턴제도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미연에 대처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즉각 확인하여 수정했어야 하였지만 미흡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함.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바람.

27. 다양한 수준의 인턴직원에 대해 중앙에서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양교육, 예절교육, 시의회 및 기타 관련기관 자료검색 방법 등 기초사항부터 출발하여 소관상임위 관련사항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차등화 된 교육을 실시하여 보좌능력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바람.

28. 현재 정책연구실 기능은 독자적으로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구조임. 즉, 전체 의원이 아닌 정책연구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체제로 잘못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원의 입법 및 정책요구 사항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바람.

▣ 행정자치위원회   -------- 55건

【 감사관 】

1. 민간위험재난시설 중 민간단체가 평가할 때는 E급인데 자치구에서는 D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험재난시설물 평가에 대한 점검강화

2. 시민감사관은 “겸직금지”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근무체계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람

3. 시민감사관 운영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검토 바람

4. 민선3기 중 신분상 조치는 758명인데, 소방분야는 최근 5년 동안 103명이 신분상 조치되었는 바, 감사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방향 정립 요구

5. 시간외근무수당과 6급 공무원 승진시험대상자 복무관련, 감사관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과 감사가 필요함

6. 서울시공무원 청렴지수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매년 동일업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강구 바람

7. 2005.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시민감사관 2명을 임용하였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승화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8. 민원창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 검토 바람

9. 클린신고․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이 부진하므로 활성화방안 검토 바람

10. 시민감사관을 감사원, 검찰출신 등 고위직보다 실무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람

11.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와 대비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2.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보면 1건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바람

13. 서울시 청렴지수와 청렴위 조사가 중복되고, 여론조사는 현실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비상기획관 】

14. 재향군인회의 6.25행사 보조금의 당초 사업계획과 정산 대비, 임의 변경부분에 대한 5년간 자료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람

15.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이 해이하므로 대상자와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6.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은 계속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시정 바람

17. 화생방분대 보유장비 중 해독제, 피부제독제의 보유비율이 낮으므로 보유비율을 제고토록 추진 바람

18. 다용도 방독면의 연차별 보급계획이 매년 동일한데, 효율적인 구매․보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9. 예비군동대에 시에서 PC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목표치를 가지고 지원계획 수립 바람

20. 북핵실험, 테러 등이 진행되어도 국민 불감증이 심하므로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를 강화 해 주기 바람

21. 실기교육 강사료 지급내역 중 동일시간 강의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강사료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시정 바람

【 행정국 】

22.  직원동호회 지원비를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계획과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3. 5급 시험승진대상자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4. 선택적 복지 지원액을 2007년도에는 도입이후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올리도록 검토하기 바람

25. 초과근무수당,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업무택시 등 공적․사적 사용부분이 모호하므로 시정해 주기 바람

26. 공무원연수원이 없는 지역은 콘도운영이 필요하므로 콘도매각을 재검토 해주기 바람

【 재무국 】

27. 시와 자치구 공무원중 지방세 체납자가 많으므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28. 복식부기제도가 2007.1.1부터 시행되는데, 자산관리 실사를 철저히 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29. 서울시 E-TAX 사이트 초기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보안관련 방화벽과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0. 재물조사시 손망실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고, 관급자재가 시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1.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조사 조사방법을 검토해 주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람

32. 시금고 출연금 1,300억원을 우리은행에서 협약으로 5개 기관에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배정권한 근거(사용근거)를 만들기 바라고, 우리은행과 약정내용의 재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고 바람

33.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34. 소방방재본부의 물품관리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람

35. 민간인 자격시험(간호, 수렵)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수수료인상을 검토해 주기 바람

36. 국외거주자 체납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7.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각 기관(부서)별로 세입․세출 변경사유 발생시 월별(분기별)로 자금지출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람

【 소방방재본부 】

38.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외근 근무여건이 열악하므로 소방수요에 대비 합리적인 인력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9. 의무소방원 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원을 충분히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40.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1. 소화기를 이익단체 등에서 기증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원할 수 있으므로 기증을 받지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 바람

42. 재래시장 화재빈도가 높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43. 화재시 연기로 인해 비상등을 볼 수 없는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평소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44.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에 인화물질이 많은데도 최근 3년간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이 없으며, 좌판 등으로 인해 소방통로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람

45.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소방용수시설설치 협의 바람

46. 소방검사시 사전 통보를 철저히 하여 문이 닫혀서 점검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7. 보급된 무선페이징 고장율이 7%인데, 고장율이 0%에 접근하도록 노력 바람

48. 16개 시․도 중 서울시 소방예산이 뒤에서 2번째이고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바람

49. 제2체험관은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0. 중기재정계획과 연동된 장기적 장비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방장비운영계획을 본 예산 편성전에 수립하기 바람

51. 119장난전화는 고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

52. 재난위험시설을 A~E급까지 분류하고 있는 바, D급과 E급의 분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엄중 관리 바람

53. 소방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계속 적출되고 있으므로 제도화된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54.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세우기 바람

【 공무원교육원 】

55. 강의교재 원고료는 그 내용이 30%이상 수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서론과 법규 등만 추가되어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 바람

▣ 재정경제위원회   -------- 89건

【 경영기획실 】

1. 전임시장의 공약과 이행률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2.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일을 넘긴 조례개정이 평균 360여 일임. 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데,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3. 공무원의 해이한 기강과 민원처리 등으로 행정심판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연제출, 자료의 부정확성, 그리고 제출된 자료의 불명확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5.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반영하므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6.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조직만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7. 서울은 투자매력도 등 도시경쟁력이 하위수준임.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 요망.

8. 관리직 공무원의 해외교육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 기간이 너무 길어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9.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등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태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10. 재정투․융자와 관련하여 특정부분에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11.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 조직확대로 인해 인력낭비와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13. 전임시장과 다르게 현 시장의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14.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와 관련하여 출석자, 일시 등 회의자료 내용 등의 기록이 전혀 없어 정책회의 관리 및 회의내용의 기록․유지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15. 지하철 건설부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는 가족승차권이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16.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임.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대응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17. 25개 자치구청중 Biz119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치구는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배너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18. 교육기획관의 교육환경개선 4개년 계획은 학교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다소 배치될 수 있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됨.

19. 불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는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됨.

20. 조정교부금 산출항목이 오늘의 시대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망.

21.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강화 사업시행 추진으로 지원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나 시에서는 각급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인 교육여건 불균형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각급학교 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

22.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청(산하기관 포함)국․실 등 모든 조직에 대한 통제․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한 모습을 탈피해 기능면 등에서 조직장악 능력을 배양할 것.

【 정보화기획단 】

23. 서울시 메일서버 사용의 편의성, 근접성, 1인당 메일용량의 증설을 요망함.

24.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부터 솔선수범하여 CD나 파워포인트 자료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이 순서인데 관행이나 과거 패턴에 맞춰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5. GIS 유지보수의 경우는 분리발주하고 데이터센터에서는 일부 장비의 경우는 통합발주하고 또한 일부 장비 등은 분리 발주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는 통합발주하고 일부는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되며 앞으로 장비 구입 및 관리 등은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요망됨.

26.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매우 늦음. 이를 개선하기 바람.

27. 인터넷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닌데도 낙찰된 이유와 2006년도 5월중 20일간 인터넷 방송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 등 문제점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앞으로 원칙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처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됨.

28. 대부업과 관련된 사항의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시민피해가 많이 발생

- 대부업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시민 홍보실시

- 자치구와 연계한 홍보 실시

-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부업자가 지도록 인증방법을 개선하여 피해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29. 중고 PC 수집량 확대를 위한 추진활동의 적극성 부족

- 중고 PC 수집대상을 서울시, 자치구 등에 한정하지 말고,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으로 시민의 중고 PC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확산시킬 것.

- 서울시소재 대학 및 기업의 중고 PC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30. PC보급후 수혜자들의 사용상 문제점 분석 미흡 및 주기적 사후정비 관리체계가 아주 미흡함. 사후 정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 산 업 국 】

31.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지연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요망

32. 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각종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요구

33. 섹스포 관련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산업국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국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과 불일치함.

34. DMC 용지공급대상자 선정과정 중, 한독산학협동단지 관련 C4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특혜여부 및 조건이었던 독일대학컨소시엄과의 연대계약체결의 준수 여부와 이미 70~80%가 분양되었는데 지정용도 50% 준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애초 부동산개발이 주 목적으로 기분양된 건을 담보로 사업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계약해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35.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산업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36.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위탁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협약서 내용대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한 사업실적과 계획서를 반드시 받도록 할 것.

37. 공장가동 상황을 파악할 때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공장의 운용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38. 서울시 장애인, 여성, 노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와 관련하여 장애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까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재단법인 등에서 특히, 솔선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함.

39. 서울시가 DMC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일부사업에 대해 재검토 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2002년 사업초기에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그때 당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정책적인 잘못은 시정되어야할 것임

40. 아파트형 공장추진이 2005년과 대비해 보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수립에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

41.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 3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을 더 늘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42. 공여제대혈은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공여제대혈보다 사설제대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 선호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17개 제대혈은행이 있는데 공여제대혈 9만여개, 사설제대혈은 27만여개의 개체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여제대혈은행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절대 부족하고 서울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동 사업은 사업비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사후관리와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3.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용적률이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야 함.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함.

44. 재래시장은 경기저하, 마케팅저조, 대형마트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주차장확보 등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함.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상을 현장조사하여 이에대한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5. 재래시장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가 재래시장 관련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뀌었으며, 재래시장 재건축시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 되었고 1개월이내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 이에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6. 연구원 1인당 수탁연구과제는 7-8개로 과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요망

47. 연구과제의 과중한 부담으로 위촉직 등 비정규직에게 과제를 수행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4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49. 과제수행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연구원은 18%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망

5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직원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사회 운영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새롭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53. 연구원들의 지나친 대외활동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요망됨.

54. 수탁과제를 재위탁하므로서 이중연구수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연구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5.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 질보다는 양적 측면으로 흐르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요망

56. 기관운영비 및 특별공로금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57. 이익잉여금 처분 중 기금이 과다 적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58. 회계처리 잘못으로 국세청에 조사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59.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됨.

60. 4명의 농수산물공사 조사직원이 하루 평균 7,000톤이 넘는 농수산물을 전부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요망

61. 원산지표시를 속여서 외국산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2. 국산농수산물 등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적절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공사 자체 홍보부서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63. 농수산물공사 직원은 서울특별시의 타 공사와 업무량, 근무여건 등을 비교해 볼 때,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64.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5.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66.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계약 기준에 따라 공정한 용역계약체결을 하고 청소분야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업체 지정에 의한 수의용역계약은 부당한 용역계약이므로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할 것.

67. 도매시장법인의 잦은 양도․양수행위는 시장유통질서에 반하는 반기업적 행위이며,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아닌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시정이 요망됨.

68. 저온창고 운영형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중도매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적절하지 못한 운영형태이므로 시설현대화 이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영 및 전문업자 또는 현재 운영중인 업자에게 위탁관리 할 것.

69. 현재 운영하는 하역노조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진일보한 하역노조체제를 갖추거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70. 잔류약품 및 세균조사의 소홀함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시장내에 상시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유통전 철저한 검사로 국민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71. 최저가 거래 기준제도는 실적 미달시 법인과 중도매인간 실적부풀리기 등 부정한 조작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 및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한 유동성 최저가 기준을 마련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72.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대혈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미보고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73.  해외취업지원시스템의 영문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즉시 시정요망.

74. 산업통상진흥원이 제출한 1천만원 이상 계약체결과 관련된 행정사무 감사제출 자료를 보면 특히 수의계약 체결이 많음. 이는 계약관련 규정상 문제가 많은 것들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75. 해외통상사업은 126개사, 66백만불의 계약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 계약상담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금액이 중요한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76.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13.7억원의 예산으로 3억불 정도의 지원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유관기관과의 역할이 불명확하여 어떤 업체의 경우는 2중, 3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77. 동대문 빅세일 행사와 관련하여 업체에게 강제된 부고된 사항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것임.

78.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모바일폰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원들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친절해야 할 것을 요망하며, 무례한 행위를 한 직원을 경고 조치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함.

79. 일본 도쿄게임쇼 서울시 공동관에 참여한 중소게임업체 및 서울시 홍보를 위한 공동부스가 너무 초라하고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참가한 업체들이 해외사업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80.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81. 매년 재단의 관리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원을 충원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2.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하게 보증을 해준 업체나 회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공통 】

83. 학교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 바람.

84. 취업생 장기근속현황이 취약함. 학교별로 취업생이 한 직장에서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

85.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불성실성, 부정확성 및 지연처리에 대해 시정요망.

86.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역할에 국한되고 있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복지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87.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 복지관의 관장이 빈번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88. 교통사고로 인해 강북근로자복지관 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이해되지만, 최소한 부관장이 참석해야 했다는 점과, 직제상 확인되지 않은 사무처장이 출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며 관장의 날짜가 서로 상이한 진단서와 교통사고 공문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함.

89.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요청한 예산의 50%를 삭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요청한 예산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 프로그램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환경수자원위원회   --------  123건

【 환경국 】

1. 환경국 업무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업과 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함. 기초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환경관련 위반 업소(유독성 폐기물 취급소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동일업소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면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대해 현재 상태의 활용 방안에만 안주하지 말고 관련 학계와 협력하여 좀 더 나은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것.

4.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로물청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물청소 후 하수도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구하여 물재생센터의 운영시 반영되도록 할 것.

5. 10년이 넘은 소형 소각로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 폐쇄를 유도할 것.

6.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처리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환경부와의 정책 공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상호 정책 공조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8.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전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9.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조건부 동의에 관한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상세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

10.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에 대한 규제나 단속 실적이 미흡하므로 홍보․규제  강화 대책 등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할 것.

11. 2005년도 환경영화제 지원금 중 사업비를 사업비외의 명목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는바.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러한 사업이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처리 할 것.

12.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보와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것.

13.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

1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관심 제고방안(자치구 청소관계 공무원 교육,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것.

15. 서울의제 21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선정시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민간단체 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 선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

16.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17. 폐기물관리법에 자치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자치구는 수립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8.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환경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후 통합 또는 폐지할 것.

19. 「런던협약96 의정서」 수용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해양배출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함.  또한 공동이용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지원금을 100%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1. 왕숙천, 경안천 등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오염도 측정에 대한 기록일지를 유지할 것.

22.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서울시 외에서 처리되는 80%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4.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자치구별로 9%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원금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25. 청소차량 등 자치구장비(예산) 지원시 자치구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결정하고, 일방적인 장비를 지정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 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맑은서울추진본부 】

27. 매연차량이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이라 할 경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원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28. 매연저감장치(DPF,DOC)의 부착과 관련 다른 지자체와 공동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3년이내에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제품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

29.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향후 단속은 비디오 단속과 같이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단속반원의 하절기, 동절기 복장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람

30.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측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

31. 비산먼지공사장 근본대책으로 단속횟수 강화 및 자치구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단속실적을 자치구별로 발표하여 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2. 조례개정으로 인해 「특정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진 자동차 도장시설을 포함하여 주요 VOC배출업소인 주유소, 카센타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

33.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단속강화와 함께,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법을 수립하기 바람

34. 모든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기질 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기여도, 데이터 등이 학자마다 다르므로 조속하게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할 것

35. 승용차요일제 시민자율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36. 지하상가업체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이나 지하공간에서의 생활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

37. 소음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술연구를 철저히 연구하여 방음벽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8. 동대문운동장역 등 실내공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내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9. 마을버스나, 청소차량 등 저속주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DPF, DOC)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한 바, LPG엔진으로의 개조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40.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저조한 바 자동차세 면제 또는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기 바람

4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푸른도시국 】

42. 학교공원화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유지관리방향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것.

43. 학교공원화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에서 직영한 곳과는 다르게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의 설계나 시공과정 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식재수종선정 및 설계 등 전반적인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44.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1인이 매점을 일괄위탁하고 있어 공원이용자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원 내 매점의 일괄위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45.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에서 2005년 예산편성된 5억은 불용, 2006년에 8억은 현재까지 미집행상태임. 서울시와의 매칭펀드사업이라고는 하나 상습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최종 배정 예산의 산정근거 제시할 것.

46. 보라매공원 입구부분에 설치된 벤치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노숙자로 인한 불쾌감, 부적합한 매점위치에 따른 이용불편과 쓰레기의 길가방치, 철거대상 가건물의 방치 등 공원환경의 개선 및 시설정비를 위한 공원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47.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내 한강교량 20개소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임. 그러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의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생태계보전차원에서 연구용역의 실시 등 검토방안을 마련할 것.

48. 어린이대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공원의 노숙자 단속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49. 서울시 7개소 양묘장의 근무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지도점검실시.

50.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2006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하여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1.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백서와 공원녹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52. 공원자원봉사제도는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에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공원관리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공원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53. 공원내 동상 및 기념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54. 수목재활용의무화를 위한 법령제정을 위하여 과련 실국과의 협의 및 현실적인 방안 강구

55. 나무은행은 신축,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한 지장 수목 중 활용가능 수목을 신청받아 활용하는 제도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신청뿐만 아니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국과의 체계적인 연계 및 수목활용 시스템구축과 수목재활용제도 확대방안 마련

56. 공원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할 것

57. 반포천(동작역~고속터미널)의 구간을 생태지천 복원시 한강수변까지 연장하여 한강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58. 현재 애완견의 출입에 대한 법적 기준(조례)을 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지만, 법적 기준에 앞서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

59. 공원이용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의 미비로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임. 이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의 민간위탁시에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6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서울대공원사업소 】

61. 현재 서울대공원은 콘크리트 바닥포장 등 친환경적인 외국의 동물원의 사육사에 비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함. 동물의 폐사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관련이 있음으로 친환경적인 사육환경 개선대책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

62. 동물원의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한 편으로 입장료 현실화에 대한 방안강구

63. 서울대공원 유아동반 이용자들의 유모차서비스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으므로 유모차서비스의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64. 서울대공원내 매점의 제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질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

65. 동물에서 나오는 분료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료관리법에 의한 정식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하도록 조치할 것

66. 휠체어와 유모차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동선이 매우 불편함으로 모든 이용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7. 자연휴양림입구 현대미술관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노후화된 지하주차장은 원상복구하여 회수하고, 향후 주차장을 폐쇄하고 진․출입도로변을 정비하여 무단주차되지 않도록 할 것

68. 해양동물관의 동물들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순도 높은 바닷물을 사용할 것

69. 동물원관람시 관람동선이 매우 불편하므로 동선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하고,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관람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70. 사육사 및 조련사의 국내외 시찰 및 연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할 것

71. 서울대공원내에서 유치하는 이벤트와 행사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여 하도급계약 등 만연된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2. 서울대공원은 꾸준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

73. 공원안내간판에 대한 교체가 빈번하고, 지출이 많은 편인데 안내간판 제작시에는 소재, 안내간판의 적정 위치선정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7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

■ 상수도사업본부

75.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불신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돗물 홍보사업에 있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니 설문결과 등을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홍보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기 바람

76. 누수신고시 지급되는 휴대폰용 T-money(액세서리형)을 보면 아리수 홍보 문양은 있으나 아리수에 대한 설명이나, 누수신고 전화번호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리수 홍보에 걸맞지 않은 기법이므로 시정요망

77. 자가검침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수도요금감면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78. 수도공사시 폐관을 철거하지 않거나, 수도관 매설깊이도 낮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79.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방문 민원인에게 불친절함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80. 관급자재 유출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직원에 의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81. 매년 동파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데 계량기와 보호통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보온이 가능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82. 청담배수지에 설치된 광고탑에 아리수 홍보를 위한 글씨체를 너무 작게 작성하여 설치되어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83. 아리수 페트병의 「아리수 표시그림」과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이라는 문구가 걸맞지 않아 아리수의 홍보인지 수돗물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84. 수도요금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을 표시하는 표기방법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재검토하기 바라며, 고지서 발급시에 「수전번호」를 고객입장에서 「고객번호」로 개선하여 표기가 가능한지를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85.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 중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 50억원, OECF 차관 원금상환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집행할 것.

86. 아리수 페트병의 생산량이 2007년도의 경우 258만병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아리수 페트병은 2001~2003년 생산량 50만병 수준으로 하고 공공기관회의나 산하기관 행사지원 등은 축소하기 바람

87. 자양취수장, 구의취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득수리권 소송결과에 따라 매년 175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

88. ISO인증업체 조달청 계약시 사양서를 상세히 하고, 전문인력보유업체를 선정할 것(2006년도 계약자는 상수도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임)

89. 행감자료 중 상수도관 길이가 14,146km, 16,254km, 15,532km로 나타나고 있어 신뢰성이 없음.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90. 간접취수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추진하였고, 기초타당성 조사결과(2억7천6백만원)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무리하게 7억 7천7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낭비사례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책임소관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91. 풍납취수장 근처에 설치한 간접취수 관련 시설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완전히 철거할 것.

92.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는 신설된 교육홍보과에서 총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93. 아리수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음수대에 대해서는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도 게시하도록 할 것

94.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중 CI(Cooperative Identity) 개발사업은 미진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K-Water 라는 별도의 회사명칭을 사용하여 공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도 회사명칭이나 CI를 새롭게 하여 이미지개선과 함께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9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정수사업소

96. 강북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정수장 시설환경정비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타 사업소에 확산되도록 계획 수립할 것

97. 강북정수사업소의 아리수 페트병 생산과정중 병을 세척하고 물을 담는 공정중 한 생산라인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외부와 차단되어 밀폐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이물질에 대하여 육안으로 선별하는 시설의 조도를 높이도록 할 것

■ 상수도연구소

98. 상수도연구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처리 선진화사업(Eco-Star project)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바, 적극적인 세부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추진할 것.

99. 구의정수사업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처리공정 파일럿트 플랜트의 활용방안으로서 「어린이 탐구교실」이나「성인프로그램」의 방문코스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0. 아리수 페트병의 잔류염소농도를 0.3mg/L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잔류염소농도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계절별로 농도를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람

101. 수돗물 불소첨가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102. 상수도연구소에 하수처리 연구기능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연구소에서 하수처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수도사업소

103. 골목이나 도로상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후 보도블록, 아스팔트의 재포장시 뒷마무리를 잘하여 공사전 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04. 상수도관련 민원이 있어 해당 사업소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업무처리 등으로 자리에 없거나 하여,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05.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과의 전화응대시 “조례를 시의회에서 개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으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106. 2006년도 시행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은 보면 20건중 12건이 용역 발주사업임에도 12건의 용역발주 사업을 포함하여 17건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 이는 최초 용역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발주에 철저를 기할 것.

107. 2006년도에 시행한 『한강둔치 시설보완 개선공사(동작)』는 용역설계에서부터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시공 또한 여건에 맞지 않아 예산 낭비가 많으므로 차후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108. 한강 어도개선공사는 2003년도 공사 발주 시 예정가 67여억원에서 57억원으로 낙찰되었으나,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8회에 걸친 설계변경과 사업비가 108억 6,100만원으로 증액 준공되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 용역 시 철저한 검토 없이 시행된 결과임. 설계변경 사유를 제출하고 차후 시행되는 모든 공사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109. 난지지구 캠핑장 민간위탁자가 2006년 7월 캠핑장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텐트 임대료 등 바가지요금을 징수하여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등 물의 발생 사례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6월 23일부터 수차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적발하지 못하고 7월 26일 보도 이후인 7월30일 적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본 위반 건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바람.

1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결과 중 희소직렬(선박직) 운영개선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내용이 없음. 추진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제출 바람.

111. 선유도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대에는 수질검사결과와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2. 한강시민공원 내 각 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매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계약시 체결한 내용대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위반자 등을 엄격하게 조치

113. 한강수영장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호텔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가격보다 비싼 가격임. 이는 매점 위탁업체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가 원인이므로 서울시(푸른도시국)의 제한경쟁방식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매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바가지요금 사례가 없도록 조치.

114. 불법시설물인 방생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업소가 패소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행정처분시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15.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공원 내의 음주사고가 없다고 했으나, 인터넷에서 일간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 사고  현황이 자료화되지 않은 결과인바, 현  시점에서 2006년도 분부터 자료를 모아 관리하기 바람.

116. 한강고덕지구 생태계 복원지역을 관리위탁을 하고 있지만,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전혀 없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관리하기 바람.

117. 한강둔치 여러 곳에 설치한  모래 썬텐장이 어느 지역은 수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영장 인근에 설치토록 하여 내․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18. 금년 여름 홍수시에 한강 둔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올림픽 도로 및 강변북로 등으로 대피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홍수대책과 피해사례를 재점검하고 자료화하여 향후 홍수시에도 대피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9. 한강시민공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없는 바, 현재 국민정서에 맞게 시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바람.

120. 한강여의도지구 민속 체험마당과 파크골프장 주변 등이 정비 ․관리되지 않고 있음. 가족, 장애인 등을 배려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

121.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을  원점에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스넥카는 미관을 저해하므로 철거방안을 강구할 것.

122. 뚝섬 윈드서핑장 축소방안에 대하여 계속 연구 노력할 것.

1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 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교육문화위원회   --------  119건

【 홍보기획관 】

1. 홍보정책회의와 같은 고위간부의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2. 주요 시책사업 홍보기획 업무 부실로 효과성 확보 실패.

- 승용차요일제 홍보,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홍보기획 업무는 낙제점임. 즉 정책실패임, 효과적인 대책 수립필요

3. 서울홍보관 시설 이용율 저조문제

- 간행물 전시장, 자료 열람실, 영상실, 인터넷 코너, 전시실 이용의 경우 외국인은 80%, 내국인은 약45%가 이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근본적인 이용개선대책 수립 필요

【 대변인 】

4. 서울시정 행정정보 공개수준 매우 저조.

-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 제소, 왜곡보도 시정요구 및 해명자료 발표가 2005년 이후 284건에 이름.

- 이런 결과는 취재 불충분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 부족에서 비롯된 폐쇄행정 결과임.

- 시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제도개선 필요

【 문화국 】

5.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시 효율적, 효과적 예산 배분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6.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지원비 배정기준 개선 및 형평성 확보대책 강구

7. 일반여행업 위반 과다로 서울관광 활성화에 적신호, 위반업체 대책 수립강구

8.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특정분야 편중지원 개선책 강구.

9. 서울연극제 지원 설문조사 등 평가방법 개선

10.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배정기준 확립 및 개선 대책 강구.

11.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과다로 예산낭비.

- 설계변경 방지 대책 강구

12. 사랑의 문화나눔행사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13. 문화재 담당공무원 교육후 관리 대책.

- 국내․외 교육․연수후 전출문제 개선

14. 남산골 한옥마을 국악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한옥 마을 내 녹지공간을 훼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고 인근주차장이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효자동 사랑방 건물2층에 정부의 국정홍보 전시관이 무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6. 서울성곽 주변 구석구석의 보이지 않는 곳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수시점검 및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7. 서울시에서 관광협회에 위탁운영중인 관광안내소의 관리부실과 근무직원들의 불친절 등 관광안내소 전반에 대한 총체적 시정조치 요구.

- 위치의 부적절성 : 찾기가 곤란하다

- 홍보용 비치물도 다른 지자체 홍보물이 대부분임. 홍보물 비치개수도 턱없이 부족함

- 관광안내에 능숙한 직원은 없고 불천철 하고, 내용도 모르는 노인자원봉사자들만 데스크에 있음

- 컴퓨터가 전혀 비치되어 않아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 위치정보 검색 불가

- 수탁기관인 관광협회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임

․영문홈페이지 없음, 사진자료 4건만 있음

․위탁기관인 관광과의 총체적 지도․감독 부실

18.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책발표 이전에 시의회 사전보고가 필요함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므로 시정바람.

19.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로 4~5건의 실적이 있는 구와 실적이 전혀 없는 구 등 자치구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시립미술관 】

20. 전시관리 용역 안내원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고 잡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21. 재정자립도가 3% 정도이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22. 대관 형식의 공동기획전시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고 자체 기획전 늘릴 것.

23. 학예연구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조직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 】

24. 일시사역 근로확인 증명시 기재내용 확인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25. 보고서에 영문표기를 자제할 것.

26. 이조는 이씨조선의 줄인 말로 절대 사용치 말고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 할 것.

27. 7일 개관하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어울림』”전에 대한 홍보물을 6일날 까지도 배포가 되지 않았으며 사전 전시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28.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모두 고대사에 치중하고 있어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고, 건립이후 소장유물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건립을 재고할 것.

【 서울시립대학교 】

29.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 감독기간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이므로 시정 요구함.

30. 시민대학의 카이프로틱 강좌의 안전성(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바람.

31. 카이로프랙틱 강좌의 안전성을 완전히 검증하고 수료자의 불법의료 행위 및 임의시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

【 세종문화회관 】

32.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33.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한 조직운영 필요.

34. 지역순회 공연 “함께 해요 나눔 예술”사업시

- 대상 지역, 학교 선정지준 설정

-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도를 기준으로 선정

35. 세종체임버홀 운영.

- 다른 공연장과 비교한 운영방법 개선

36. 찾아가는 시민공연의 지역별 편차가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대상지역의 선정’을 통해 각 자치구별 적절한 비율 안배를 해줄 것.

【 서울문화재단 】

37. 서울광장의 일상의 여유 공연(11.12)이 집회로 인하여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할 것.

38.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9. 사랑의 문화 나눔 공연 시 각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현황 참고하여 지역적 안배가 필요함.

40. 서울연극제에 대한 설문 조사 시 참가단체의 자체조사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다음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41.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있어서 특정분야 편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선요함.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형평성 제고.

42. 미 제출자료 추후 제출요.

43.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연극. 무용 등 특정분야, 특정단체에 3년 연속 지원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44. 공연장소가 서울광장, 청계천, 서울열린 극장 창동, 대학로로 집중되니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할 것.

45.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 시립교향악단 】

46. 찾아가는 공연 선정기준개선

- 시민거주지 위주로 공연

47. 구민회관 공연

- 25개구청을 순번을 정해서 가급적 전부 기회를 갖도록 추진

48. 미 제출 자료 추후제출

49. 06년 공연이 13개구 20회로 편중 실시되었으므로 07년은 공연이 더 공정하게 분산실시 되도록 할 것.

50.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51. 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2명 모두가 외국인이어서 상임지휘자의 예술적 역량을 내국인이 이어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을 요함.

【 서울시교육청 】

52.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 착오율이 22%로 설계 자체가 부실하므로 설계착오율을 낮출 것.

53.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요인도 감안해 홍보할 것.

54. 학교 성교육강화방안 강구.

- 에이즈 고교생 감염 등 청소년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근본적인 성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대책강구 필요

55. 서울시 교육연수원연수과정 만족도 최악.

- 31개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이므로 개선대책마련 할 것.

56. 국제 중 설립 관련 재추진.

- 2008년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추진계획 수립

57. 학제개편필요 등, 초등6학년 생활지도 개선 대책 강구.

- 초등학교 6년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등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를 위한 연구실시.

58. LPG가스 사용 학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으로 교체

- 17개 학교의 취사용 가스의 LPG사용에 따른 사고 유발가능성 해소차원책 강구

59. 일선학교 부교재 채택불법 리베이트 문제

- 고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취약분야 부패해소대책 강구

60.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불합리한 배정개선

- 강남교육청의 경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할 것임.

- 노후시설연도, 저소득층분포, 학교 개보수 등을 고려한 기준마련 및 시행

- 교단선진화 PC 및 영상화지원, 교육복지우선투자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에 같은 기준 적용

61. 금강산관광(통일체험교육)연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약27억의 예산을 최소 3년간 낭비

62.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의 실효성 확보대책 강구.

- 대부분 관광으로 시행되는 문제점 개선

63. 논술시험대책 강구.

- 일선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연수과정, 연구등의 대책수립.

64.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65. 꿀맛닷컴의 부가서비스인 적성․인성검사 사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점검하여 조치 바람.

66. 인사행정 집행시에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망.

67.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68.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69. 초등에서 정보분야 영재를 뽑아 놓고 중등에서는 뽑지 않고 예체능 분야를 넣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없이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고하기 바람.

70. 대입설명회에서 학원강사가 전부 설명하고, 현직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문제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시지도를 할 수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개발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람.

71. 각종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지만, 개최되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72. 교육청에 시정질의 한 수돗물 사용 및 학원경유차량 매연감소장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조치가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73.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업을 편성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람.

74. 정보화 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경우 2002년도 설계를 한 후 지연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75. 교원연수 의무제 시행에 따른 일선학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기준의 교원연수기관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연수기관을 교원연수의무제 시행과 함께 전면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시정요망.

76.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77.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78.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79.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교습 등으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0. 학원강사가 아닌 현직교사가 대학입학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1. 과학경진대회와 관련한 비리 재발 방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82.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액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

83. 학생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 것.(보건진흥원)

84. 이용자가 식당, 매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속히 개선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85. 일본 ‘엔 高의 교훈-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다’를 거울삼아 비용을 절감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86. 이용자의 소란행위(특히 중고생)와 몰지각한 이용자의 애정행각 등 이용자의 낙후된 매너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87. 소속 직원들의 불친절(공익요원 포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송파도서관)

88. 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89. 각 기관이 운영중인 매점, 식당 등 수익발생사업(외주포함)의 직원상조회의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즉시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투명한 수익사업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90. 각 기관의 불필요한 사업 및 타기관 중복사업을 전면 개편 할 것.

91. 불만족도가 높은 연수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교육연수원)

92. 성교육담당지도 연수과정개설 필요.(교육연수원)

93. 성교육에 대한 연구계획 수립(연구정보원)

94. 고교수학여행 시 국내․해외로 2분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계획수립.(연구정보원)

95. 각 종 과학경진대회 운영 및 수상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 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람.(과학전시관)

96. 교원연수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이며, 또 교육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교육연수원)

97. 초등학교6학년 학생의 최근행태에 관한 연구계획수립.(연구정보원)

98. 상조회 이익금은 도서관사업에 쓰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99.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00. 학생교육원 입소학생 선정시, 일반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형평성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학생교육원장)

101. SSAM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교육연구정보원)

102. 학생수련을 위한 교사 및 수련지도사 양성과, 수련지도사의 재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학생교육원)

103.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관련 업무처리시 시설사용료, 시설투자 등이 적정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104.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 관련 재계약 협상 때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105.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관련 업무처리시 시설사용료, 시설투자 등이 적정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 서울시지역교육청 】

106. 업무보고서에 지나치게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107. 경동초등학교 BTL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가급적 청원 이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성동교육청)

108. 경일중고에서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므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성동교육청)

109. 급식용 LPG가스 사용학교 개선대책 강구

- 서울시내 8개 교육청 17개 초중고교가 LPG사용으로 안전사각 지대 방치

- 도시가스공급으로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

110. 한글 못 읽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

- 특히 초등1학년 학생이 한글을 못 읽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11개 교육청별로 나름의 대응책 강구 필요.

111. 강남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배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전체 학교수 대비 시 교육청의 예산 배정이 지나치게 낮아 역차별 발생

-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예산배정토록 시정조치 필요

11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중 기관운영(혁신복지)비 사용과 관련하여 서부, 남부, 성동, 강남 등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일률적으로 18,000천원씩 배정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향후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113. 교사들이 성희롱 등의 부도덕한 일로 징계 받은 사실이 많다. 어느 곳보다 맑아야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14. 각급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문이 아닌 의결의 성격을 지닌 조문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115. 경동초등학교 BTL 사업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성동교육청)

116.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117. 학원 지도․점검에 적발 건수가 많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이 안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118.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3천7백만원 배정하였는데 4백만원만 집행되었음.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119.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규정대로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보다 30%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서부교육청)

▣ 보건사회위원회   -------- 101건

【 여성가족정책관 】

1.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등 위탁시설은 한번 위탁되면 추후 재평가시 평균 60점 이상이면 계속 위탁되고, 횡령 등 사고 안나면 계속 위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탁방법 개선 필요.

2.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을 결손가정과 저소득아동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기회를 균등하게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3. 서울시 장애아 입소시설에 대한 대기자수가 많음.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 특수교사 채용문제 등으로 시설에서 입소를 기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한 바 시정 요구됨.

4. 25개 자치구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실적이 2005년도에는 5,328개소중 4,418개로 83.1%를 점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5,401개소중 556개로 10.3%에 불과하여 염려가 됨. 예를 들면 종로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경과 음식사용, 생후 19개월 아동 장파열로 원장 구속, 꿀꿀이죽 급식사건 등이 발생함. 540여개 보육시설 운영감시 인력이 제자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보육시설의 자질도 문제이나 10.3%에 그친 지도점검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대책바람.

5.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이용율이 36%가 증가하였고 특히, 온라인 회원의 이용율이 증가추세임.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율은 1/13로 감소된 점을 볼 때, 적절한 수요파악을 통해 효율성 낮은 사업은 없애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6. 소위 리틀맘 문제, 즉 성지식, 성교육 없이 임신하여 양육하는 미성년 미혼모가 많은 바, 이들에 대한 혁신적 성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7. 161개 기설치 직장 및 공공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고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람.

8. 오세훈시장 공약사항인 직장․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노인복지과장, 관악구, 종로구, SK그룹, 군자차량기지 등은 예산부족, 장소 미확보, 여직원 소수 등의 핑계로 “계획없음”,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은 시정 필요

9. 여성일자리갖기사업은 24억원이나 투입하면서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언론에 타 지역은 자주 접하는데 우리시는 신문에 거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 언론 홍보강화.

10.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1회성 사탕발림식 정책보다는 실질적 사후관리 및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임

11. 송추 서바이벌게임장은 ○○○라는 사람이 광명○○고 이사장 재직시 유령이사 등 비리문제로 이사장직을 그만 두게 된 사람인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법인장이 시설장을 겸하는 것은 시정·개선이 필요함.

12.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문제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해지시키고 동 법인이 운영중인 타 시설도 해지함이 옳다고 생각됨.

13. 여성가족정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14. 공공시설(예:“시립...센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설치계획(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임.

15. 소년의 집 80% 이상이 부모가 있는 아동인데 이들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으로 이주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점은 시정되어야 함.

16.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관을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관 이전에 수련관 위탁시스템 문제점 진단 및 보완, 새로운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등 이양 전 선행되어야 함.

17.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정되어야 함.

18. 청소년 고용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하므로 서울시도 위반 실태를 점검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9. 장애아동의 보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확충되도록 지원바람. 장애아동 입소거부 등 부당한 차별사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20. 자치구들이 연 1회 보육시설 지도감독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으므로 적극 지도하고 미 이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비상재해대피시설 미설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여성발전센터의 수료생의 취업처가 질 낮은 곳이 많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강화하기 바람. 여성취업박람회, 일자리갖기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함.

22. 문래청소년수련관 위탁 및 운영 과정에 서울시도 지도감독 소홀 등의 책임이 있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자치구 이관보다 지도감독, 예산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더 중요함.

23. 저소득 청소년의 영어마을 이용이 애초 목표보다 저조하므로 위탁체를 지도감독하고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4. 복제규정을 비롯해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한 조례, 규칙 등 일제 검검하고 개정하기 바람.

25.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학기중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 재단법인서울여성․서울여성플라자․동부여성플라자 】

26. 이사를 총20명까지 선임할 수 있는 데 현재 7명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되어야 함.

27.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현재의 연구직 2명으로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 연구직을 보충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함.

28. 현재 여성취업창업박람회가 직업훈련, 취업상담, 알선, 창업 등 종합적인 행사로 운영되는데, 창업 성공율이 너무 낮으므로 일자리 마련에 역점을 두고 초점을 분명히 하여 진행되어야 함.

29. 여성리더십교육을 기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해야만 함.

30. 동부여성플라자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기능전환된 바, 실기능에도 ‘여성프라자’의 정체성에 맞게 기능 조정되어야 함.

31.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여성분야 전문인력을 보충해야 함.

32. 자치구여성정책평가에 있어서, 여성단체에서 했던 것처럼 여성예산분석을 세분화시켜야 함.

33.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이 부족하여 폐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대책 수립 추진

34. 음식업 등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이 개설되어야 함.

35. 대차대조표의 단기 순손실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복지건강국 】

36. 노숙자위탁시설의 재임대 심사관련 노숙자시설의 안전대책이 미숙한데 따른 현장확인 및 관리대책, 실제 거리노숙인과 행정에서 파악된 노숙인 수의 차이가 나는 사유와 대책

37.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비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비를 볼 때 이용노인수는 같으나 지원예산은 형평성이 어긋남. 재편성토록 시정요구함.

38.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설치계획(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

39.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서울시 장애인고용비율이 1.31%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3조1항에서 정한 2/100 의무고용율을 12개 산하기관중 4곳(SH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키지 않고 있음. 향후 모든 정책을 실행하기 앞서 서울시 자체기관부터 해당 법이나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함.

40. 시민제안에 의해 수행된 장애인편의지도제작사업결과가 신뢰하지 못할 수준이므로 수정보완 하여 최종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며, 당초예산대로 집행해야 함. 그리고 향후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의지와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

41. 장애여성홈헬퍼사업을 비롯하여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목욕서비스 등 직접서비스형태로 전달되는 사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상담, 갈등해결 및 도우미인력교육 등을 수행할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운영을 강구해야 함.

42. 강동구 고덕동의 시립요양원에 의사가 없고 간호사, 간병인도 다른시설에 비해 적은데 노인에게 질 높은 복지건강 제공을 위하여 향후 충원을 강구

43. 보건정책과의 보건, 의료, 질병 등 업무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팀장급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함.

44. 복지건강국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로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나 서울의료원 신축이전부지도 정확한 주소번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45. 장사시설 화장장 건립이 조속히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함.

46. 성람복지대단의 부정관련 임시이사제 도입이 필요함, 은혜․문혜장애인요양원의 서울시에 기부체납건이 빨리 이루어져 정상 운영되도록 강구

4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부정수급자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색출하여 혈세누수를 방지하고 수급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구바람.

48. 16개 시도별 유료노인요양시설 평균이용료 현황에 의거, 서울시가 비용이 가장 높고 격차가 심한데, 저렴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4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지원에 있어 자치구간 차등분담률의 조정방안 수립 강구

50.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정규인력의 퇴직금, 4대보험을 실행하여 시설내 갈등(시설장에 대한 고발 등)요인의 해결 요망

51. 동일내용의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재가노인도우미사업,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함.

52. 지역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 미구성 된 3개구는 조속추진 독려) 운영활성화 방안의 강구

53. 활동보조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 매뉴얼 개발이 되지 않음.  사업시행에 앞서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은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국형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매뉴얼을 시급히 개발해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활동보조 수요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부실화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 수요조사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의 우려로 장애인 본인부담금 10%를 지우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차별임. 장애인 본인부담금 10%를 폐지하고 시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함.

54. 긴급구조사업이 긴급복지 사업으로 바뀐 뒤 지원대상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서면심사 등이 지원대상 급감에 일조

55. 13개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보건인력 법률기준에 따라 최소배치 기준 지켜야 하며, 보건소 노후 장비를 현실적 기준에 맞게 교체할 것

56. 복지관, 복지시설의 장이 상근하도록 법·규정이 있는데도 상근하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함. 또한 시설장의 근태관련 관리방안 강구요망

【 아동․은평․서북병원 】

57. 병원폐기물을 원거리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것은 감염우려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58. 시립병원이 전문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서북병원이 결핵병원과 치매전문병원이라고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칼럼, 매스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람.

59. 은평병원에 MRI 설치하여 3개 시립병원이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2007년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적극 수용바람.

60. 체납을 줄이기도 해야겠지만 미수금발생액을 최소화할 방안은? 진료후 심사평가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를 줄이고 심사평가규정의 개선을 요구해서라도 꼭 필요한 진료는 해주기 바라며, 보완청구에도 힘써주기 바람.

61. 아동병원의 진료비 체납현황의 경우 2005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재산조회, 주소지방문 등)이 필요함.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특례변경제도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빈곤층의 의료비체납을 감소토록 해야 함.

62. 은평병원은 행려환자의 병원진료기록부 관리 허술로 인하여 재방문임에도 매번 초진환자로 기록되어 보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절기 행려환자 증가에 대비한 진료대책은?

63. 아동병원은 치료기관의 정체에 맞게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대응방안의 강구

64. 부족한 병원인력의 결원을 조속히 보완바람.

65. 2004~2006년 급여종류별 진료수익을 보면 감면액이 없는데 병원별로 각 항목에 따른 병원비 감면방안 마련하고, 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66.［아동병원］ADHD 치료사업 대상아동을 서초구 등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확대하기 바람

67.［은평병원］위탁 시립정신병원과 은평병원간 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68. 도로물청소 시행전후 오염도 측정

- 오세훈시장의 주요공약인 서울 대기질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214억여원을 투입,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사업’을 실시계획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9월)에 의하면 별 실효성이 없고 평가부분에서 본청과 협의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한다는 결과보고는 사업성과에 상관없이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함.

- 보건환경연구원의 독립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2007년부터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속한 재조사를 요구함.

69. 농수산물․식품 등 먹거리에 대한 다이옥신 표준검사․정보교류가 필요함.

- 다이옥신 노출주범인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비용문제로 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빨리 시정조치바람.

70. 본 연구원은 순 연구기관으로서 직원복리와 능률적 연구를 위해 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쾌적한 연구실을 조성하여 대단히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 보고하여 연구분위기 조성해야 함.

71. 최근 말라리아 증가에 대한 대책과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

72. 버스중앙차로 중앙 승강장의 공기질 오염도가 양측 버스 승강장 공기질 오염도에 비해 30%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의료원․동부병원․북부노인병원 】

73. 서울의료원이 연 2억2천만원의 개보수비용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병원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병원 위생환경에 문제점이 노출됨. 이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감독이 요구됨.

74.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이 고가약 처방비율이 평균보다 높은데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 확대해야 함.

75. 서울의료원 원장 선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76.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 영업은 불법인바 이에 대한 대책과 장례식장 직영은 공공기관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일반경쟁 입찰공고 하여 수탁하기 바람.

77. 전국 총 146개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가 약 처방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권에 서울의료원(8위)이 등재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음. 의약분업이후 약제비 비중이 계속 증가되는 바 약제비 절감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78. 사외이사 구성시 정치인 중심의 선임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 이사회 구성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사외 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이 과도한 바(3회 이사회 출석 1,300만원 지급) 조정 필요

79. 입원자격 규정이 없는 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타 시립시설의 사례에 비추어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이 우선 이용대상이 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80.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바람(민원발생건수 등)

81. 병원의 장의용품의 판매가격이 원가대비 마진율이 매우 높아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공공병원으로서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바람.

82. 장례식장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련 용역계약이 장기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경쟁 입찰로 투명성 제고바람

83.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빠졌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는데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은 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진단이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저조함. 양 기관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관련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84. 선택진료제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의사들의 수입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음.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선택진료제를 운영중인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시립보라매병원 】

85. 제대혈 수집실적 저조

- 2006년 1,500건의 수거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실보관 건수는 이에 휠씬 못미치는 694건에 그침. 목표치의 50%도 채우지 못한데 대한 보완 필요

86. 공여제대혈은행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제대혈은행과 네트워크 추진 필요

87. 공여제대혈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확보(서울시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및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과의 관계 투명화) 필요

88. 340%의 부채비율 감소 및 만성 적자 해소방안으로 병상확대 뿐만아니라 의료진 기술 및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 강구

89. 전체 의사중 선택진료 의사 비율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보라매병원은 76%로 높아져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이상급의 평균 48%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90. 장례식장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련 용역계약이 장기간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경쟁 입찰로 투명성 제고바람

【 서울복지재단 】

91. 한 재단(또는 법인)이 여러시설을 위탁받을 경우의 문제점을 진단,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위탁 심사시 신규 법인과 기존 법인과의 공평한 경쟁하에서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92. 연구진 확충 및 인사규정의 문제점

- 재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려면 연구원의 수를 증원해야 함.

-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자격요건이 공무원경력자로 명시하여 연구기관으로서 자칫 공무원 채용을 우대하는 공공기관으로 오해소지 있음. 따라서 인사규정에서 공무원경력자 자격기준을 삭제해야 하며, 업무상 행정가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규정으로 명시해야 함.

- 채용규정의 조직목표에 잘 실현되도록 조직성격에 부합되는 복지전문가에게 문호개방하기 바람.

93. 각종 평가와 심의에 적용되는 지표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적용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데 장애인인식개선사업(평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보고서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나타남.  평가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동일목표와 동일기준, 동일결과물을 내야 하는 사업간의 연관사업의 경우 동일팀이 실사하는 것이 지표적용의 일관성 없음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임

94. 사회복지사업은 진정한 복지정책이 소외감 없는 방향으로 시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칙하에서 복지재단의 사업중 심사평가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추진력이 부진하므로 사업타당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함.

95. 서울복지재단은 각종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구성시 남여비율을 안배하여 선정해야 함.

96. 2004년~2006년까지 재단의 연구활동내역에 따르면 노숙인 관련연구는 단 1건(노숙인보호시설종사자관련)에 불과한데 작년 1월 서울역의 노숙인 폭동사건 있었듯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숙인 인권문제와 질환에 대한 연구 등이 요구됨.

97.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인 사회복지기관 인증사업과 평가사업이 동일한 목적하의 다른 방안인 만큼 동시진행보다 인증에 중점을 둔 연구, 실행이 필요함.

98. 서울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 시민의견수렴과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자치구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광역단위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자치구의 연차별 복지계획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야 함.

99. 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함. 2006년 4월 재위탁시 법인케어코리아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재위탁이 결정된 바 향후 위탁심사 서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10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함.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복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확충 강구

10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매우 부실함.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건설위원회   -------- 103건

【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

■ 건설기획국

1.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내용 누락․오류, 자료부실, 같은 내용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불성실한 수감준비 등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간의 경위서(시말서 첨부)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향후 시정(제출된 경위서 미흡)을 요구

2. (주)서남환경의 수의계약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3. 우면산 터널의 경우 민자사업자에게 너무 끌려 다니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행태를 탈피할 것을 요구

4. 도로 간접복구 기금의 지출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승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청구금액과 승인금액의 차이가 과도함.

5. 교량 안전진단의 중복 예산낭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망

6. 지하도 상가관리에서 통로의 상품야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러한 상품야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방화셔터의 작동방해 가능성 문제, 이로 인한 부조리 발생가능성, 화장실 거리가 150m에 달하는 등 편의시설의 형편없는 부족에 대한 입장요청

7. 환경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요망

8. 청계천 하자내용 보고부실을 지적 및 적정한 조치 요구

9. 우면산 터널 운영과 관련하여 통행료 적정성 문제, 터널 남쪽 거주 시민들에 대한 요금징수 문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 과도한 설계변경, 통행량 예측이 빗나간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10. 우면산 터널의 경우 타 지역 통행료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과천, 안양 등 외곽지역 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 특히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소음, 공해, 환경파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인근 주민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고 과천지역 주민들에게는 8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기획국의 입장 요구.

11.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조분말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재활용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 후 보고바람. 건설자재 재활용업체의 작업장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한 재활용이 될 수 없음. 실질적인 재활용 방안의 강구와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4개 물재생센터 공동으로 연구하여 보고 요망함

12. 남산3호터널의 공무통과 여부문제와 의회 본관 앞 유턴차선 조치요구

13. 안양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시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을 발로 뛰어 점검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14. 교차로 고가도로의 지중화 검토요구 및 세부자료 요구, 건설기획국 예산의 감소 대책

15. 민자유치사업의 의회 사전승인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16. 가로등주 및 교량난간 등에 적용되는 볼트캡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17. 직원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대책을 요구함

18. (주)탄천환경 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의 과다배정은 적정예산편성과 지역간 불균형해소에 문제가 됨

19. 분류식 하수관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함. 청계천의 예를 보면 하수도 지선은 5년의 홍수빈도에 맞게, 하수도 간선은 10년 빈도, 청계천은 50년에서 80년의 홍수빈도에 대해 설계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청계천에 가까운 하수도 간선의 경우 설계빈도를 20년 내지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0. 유료도로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보완내용 제출

21. 클린로드 사업의 참관 안내 지연문제 지적

22. 우기 전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필요지적

23. (주)서남환경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서류일체 요구 및 감사 요청

24. 미불토지 대책 및 개선방안 필요 지적

25. 불법도로점용의 적발과 변상금 부과 후 사후관리 현황제출 및 확실한 원상회복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함

26. 물재생센터 운영실적 용역의 필요성 재검토 요구

2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설지연으로 서부간선도로는 만성적체구간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설계획으로 현실적인 해결대책이 없음. 이를 개선할 방안의 강구필요.

28. 종각지하상가 가스누출탐지기 작동상태 등 현장 점검 요구

29. 4대문안 보도상 전력기기는 그 정비에서 이설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해 서울시에 납부되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건교부의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0. 4개 물재생센터의 1인당 급여 평균에 차이가 많은데 확인 후 보고바람. 난지물재생센터는 아동복지용 배추배부와 관련 날짜 확인 요망.

■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31. (주)서남환경의 수의계약 금액 과다 문제점 및 전자수의계약 시스템 미비 문제점 보완바람

32.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중 규사를 운반비를 투입하여 시멘트 회사에 주고 있는데, 미분과 규사를 모래나 노반재 등 건설재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33. 중랑물재생센터 오니탈수케익의 함수율이 타 기관에 비해 10% 높은 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34. 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비하여 공원화 사업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물재생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원 내지 주민 이용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주)탄천환경

35. (주)탄천환경 복개공원화 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방안 마련과 동 공원 개방시간 조정 검토

36. (주)탄천환경의 수처리 과정 등을 집약한 홍보관을 설치하여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7. (주)탄천환경의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한 복토재 사용과 관련하여 성분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기 바람

38. (주)탄천환경의 차집관거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보다 더 치밀하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39. (주)탄천환경 소화조 유독가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철근 콘크리트 부식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40. (주)탄천환경의 3단계 복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만 과다 편성되어 있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200억원의 사고이월금 발생이 예상 되는 바 서울시 하수계획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

【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도로관리사업소 】

■ 건설안전본부

41. 건설안전본부의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부실 및 자료누락 등은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

42. 보라매공원내 시민안전체험관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국고보조사업들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데 앞으로는 국고지원 예산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43.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동절기에 시공되는 사례가 많아 사고이월 내지 불용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

44. 도로안전관리자문단 및 전문위원회 구성원들이 관련업체의 간부가 포함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은 시정해야 함

45. 시립보라매병원 증축공사에서 턴키낙찰 업체와 공사계약 전 제대혈은행 설계변경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계약을 한 것은 문제이며 설계변경은 수의계약과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6. 현재 서울시에서는 배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공시기와 온도, 다짐 등 여러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예산절감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7. 중앙차선 및 교통분리대에 식수를 해서 친환경 도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

48. 서울시 턴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

49. 최근 6개 도로관리사업소 배수성아스팔트 시험포장에 적용한 서울시 품질기준이 금번 개정에서 습식에 맞추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식업체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건식재료의 경우 현재의 품질기준 중 점도와 PG등급시험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 이를 시정해 주기 바람

50. 클린로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가 없어 도로안전시설물인 표지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도로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당초 도로시설물로 계획했다면 디자인을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51. 간단한 중앙차로 정류장 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5억 내지 10억씩 추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써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함

52. 도로 소규모 파손 관리에 연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예산낭비이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행적인 공사를 원인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할 것

53.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하는 각종 예술(미술)작품 공모 심사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수를 5~6명으로 하고 시의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선정에 동일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심사위원 도착시간을 일정간격으로 유지하여 심사위원 간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보고 해 주기 바람

54. 과적차량단속을 단속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각 사업소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여대의 검차에 단 1건 정도를 적발하는 것은 단속이라기보다는 민간사업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단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망

55.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발주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설계가 1억 7,480만원을 불과 990원에 저가낙찰 받은 업체에게 불과 5개월 뒤 행자부 물품구매기준에 의거 종전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단독 조달구매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다는 관행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책임을 진다는 용단이 있어야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발전이 있을 수 있음

56. 한강상 교량들에 대한 수중우물통 안전점검 및 보수가 기능직과 직원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과 보수를 야기할 수 있음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 발주시 수중우물통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요망

57.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진단들이 너무나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한 해에 약 250억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 서울시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관리 감독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59. 터널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입찰 공고시 건설안전본부는 시설관리공단과 달리 과도한 제약조건을 두어 우수업체가 참여치 못하는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람

60. 자동차 충격흡수시설 옆에 제설용 적재함과 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동 시설물 설치 장소를 재검토 바람

61.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공사 감독이 감독 1인당 11개까지 현장을 맡고 있어 감독이 형식적이고 공사 발주처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안전본부는 소규모공사감독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주기 바람

62. 중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근원지단속을 강화하고 충분한 중차량 노선 확보에 힘써 주기바람

63. 버스중앙차로 유색아스팔트 포장을 개질아스팔트+칼라코팅 방식으로 바꾸어 시공하면서 미끄럼저항시험에 대한 적용기준이 당초 ‘S2-위험도1’에서 최근에 갑자기 ‘S3-위험도2’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적용기준이 이처럼 시공도중에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동부․남부도로관리사업소

64.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시 적정 적격심사기준 미비로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65. 폐아스콘 처리용역의 설계변경 원인이 대부분 물량증감으로 나타나고 있어 용역비 산정 시 물량산정이 부정확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66. 과적차량 단속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민간업체의 공사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 요구

67. 아스콘 포장 물량과 재활용 물량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시정 요구

68. 도로 포장시 차선도색 기준이 미비하여 차선도색 후 아스팔트 기름에 도색이 번지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 서부․강서도로관리사업소

69. 강서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이월액이 높게 나타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시민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을 잘 챙겨줄 것

70. 도로상의 맨홀 높낮이를 철저히 시공하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매끄럽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71.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설계시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2. 각종 도로관리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장비의 용도 등에 따라 내구연한보다는 사용시간에 의해 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73. 능산길 시험포장 공사가 상당부분 동절기에 이루어져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74. 최근 아스팔트 두께 부실공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75. 도로 소파는 집중 우기 시에 약 8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기 전․후 점검반 확대편성 및 순찰활동 강화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6. 현장감사시 도로 유지관리 장비 등을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보다 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도로 유지관리에 가일층 노력해 주기 바람

77. 교량관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78. 각종 도로보수 공사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부득이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 기술심사담당관】

79. 배수성아스팔트 품질기준에 대한 2006년 개정이 습식제품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건식제품의 경우 점도시험과 PG등급 시험 자체가 불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금번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시험포장에 사용된 건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점도가 품질기준과 전혀 맞지 않고 PG등급 역시 시험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바람

80. 우수건설업자 선정 시 대기업들만 선정되었는데 대상기준을 매년 달리하여 소액의 공사를 하는 우수 중소업체도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81. 칼라아스팔트는 재질과 시공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소성변형이나 포트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람

82. 서울시 신청사 증축공사의 공사규모가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변경설계가 확정되면 공사비를 철저히 관리 바람

83.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입찰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려 하면서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서울시는 반대하였음. 다시 의견조회가 오면 객관적으로 재검토 바람

84.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의 조직과 관련해서 가칭 서울시 건설기술평가원과 같은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견해

85. 투자심사가 9분당 1건 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86. 노들섬 문화콤플렉스의 입찰방식이 발주자 의견에 따라 턴키발주로 결정했다가 다시 기타발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신뢰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87. 사업자들이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민간시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가 요구됨

88. 품질시험소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속히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함

89. 각종 건설공사의 불합격 판정 시 관행적인 행정처리로 끝내지 말고 시험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 등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길 바람

90. 건설기술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자격을 갖춘 시의원들의 참여와 각종 지역사업의 심사 및 회의 등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참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시설관리공단 】

91.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부실 및 자료누락, 수감태도 불량 등은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임

92. 건설안전본부에서 위탁 발주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설계가 1억 7,480만원을 불과 990원에 저가낙찰 받은 업체에게 불과 5개월 뒤 행자부 물품구매기준에 의거 종전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단독 조달구매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함

93.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4개 권역(중부, 종로, 영등포, 강남)에 대해 7개 업체로 위탁 관리해 왔으나, 2006년 2월 이사장 방침에 의해 관리업체 수를 4개로 줄이면서 3개 업체(삼구개발, 케이티엠, 진양메인티넌스)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1개 업체(티엠환경)는 분사위탁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기술평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계약금을 크게 증액하는 등의 특혜를 줌

94. 종각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 직후 사고예방 차원에서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2)를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기 36대를 설치하면서 성능검사를 득하지 않았음에도(2006.11.2 정상가동 설치완료)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2006년 10월 1일 설치․완료하여 정상가동하였다고 허위보고 함

95. 화장수요 충족을 위해 장묘문화센터 내에 화장로 증설방안을 검토할 것

96. 시민들이 볼 때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이 고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으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97.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비를 투자할 것

98. 어린이대공원 매점과 식당 모두를 묶어 발주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으로 분리발주하기 바람

99. 소규모공사감독 건수가 너무 많아 원활한 공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건설안전본부와 각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수의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키 바람

100. 공영주차장 수입금 누락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확보할 것

101. 공사발주 물량 중 설계변경이 많은 데 초기 계획부터 정확히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

102. 충격흡수시설 설치 지점이 사고위험성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고 위험성이 낮은 장소에 선정된 것 같은 데 설치장소를 재검토하기 바람

103. 자유로 등 시내 각 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 진입 시 교통정보전광판의 위치가 너무 전면에 위치해 있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진입부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설치바람

▣ 도시관리위원회   --------  206건

【 도시계획국 】

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정보열람이 시청·구청 직원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 도봉구는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가 공동주택단지로 변모되는 등 도심의 베드타운화가 가속되고 있음. 도봉구의 예처럼 지역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

3.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적중 하나인 장래 서해로 열리게 될 한강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은 추상적임.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필요.

4.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 시민 홍보가 미흡하므로 효과적으로 시책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

5.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부정 사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협회·학회 등 관련기관에 단속업무를 위탁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6.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사업진척이 미흡한 구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보다 신중히 할 것.

7. 공원내 무단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8. 도로 전면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이 계단식으로 굴절되어 준공 후 불법변경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지침 개정 필요.

9.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를 위해 현재 2개반 5명으로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으나 5명중 3명이 공익요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우므로 보완방안 검토 필요.

10. 지역계획 수립시 전용주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신규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

1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재상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보다 분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3. 서울시 열섬 문제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4.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15. 한강르네상스 한강교량 조명사업의 사업비 추정 근거가 불분명함. 여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추정이 타당성 있게 조사되었는지 검토할 것.

16. 서울시 자전거도로 접근성이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뉴타운지구 등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요망.

17.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구상 중심의 개발계획만을 발표할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을 유념하여 구체성 없는 개발계획발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18. 한강르네상스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마련 및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 한강르네상스 정책목표에 걸맞게 세부사업이 구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있게 추진 할 것.

20. 일반주거지역중 용도지역 세분화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5개 지역의 세분화를 당초 서울시 매뉴얼에서 정한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

21.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 감독이 형식적 단속에 의존하고 있음. 향후 사전에 종합 관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게 철저히 이행할 것.

22. 개발제한구역내 10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의 조속한 이행 및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23.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낙하분수 등 몇몇 사업의 경우 다소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24. 용도지역 변경사례중 몇 단계 이상 상향조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5.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주거·상업 용도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4대문내, 4대문외 지역간 차등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6.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의 취지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나 보다 많은 지역이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주, 임차상인 등 주민 중심의 공동사업을 지원·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27. 한강 노들섬 개발과 관련하여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개발구상이 혼란스러우므로 예측 가능하도록 정리 요망.

28. 저밀도, 고밀도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과 관련, 아파트 지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29.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할 것.

30. 권역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자치구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사장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자치구 제출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 결정할 것.

31.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중 하나는 주택지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급증에 있다 하겠음. 서울시 차원에서 주택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32. 부동산중개업소내 부동산신고센터 부착이 관리 감독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 감독할 것.

33. 부동산업자가 불법 지분 분할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

34. 도심 및 주변지역에서 초고층 건축물 공급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단위 사업별로 평가하기에 앞서 초고층 건축물의 공급 원칙을 수립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35. 결합개발에 의한 구릉지 주거지 정비 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규의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

36.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재원분담을 약속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충실히 할 것.

37. 잠수교 보행전용화 및 반포대교 낙하분수 조성 등 풍향에 따른 대책, 교통영향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38.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한데 대한 종합 검토와 아울러 서울시가 등록 보유한 프로그램이 개인 업체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39.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과도하게 빈번한 실정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한 남발되는 양상이므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정 운영될 필요가 있겠음.

41.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관련 용역업체의 저작권 침해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2. 한강르네상스 계획 관련,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구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 검토.

43. 반포대교 낙하분수 설치시 바람과 시야, 시민통행,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

44. 용산열린민족공원 이라는 명칭은 가칭으로 생각되므로 공식화 및 브랜드화 된 명칭 검토 필요.

45. 용도지구에서 층수제한 산정방식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고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적 창의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검토필요

46. 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주거지역의 47%에 이르므로,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원·녹지 및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층수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혹은 층수산정방식 등 관련 규정의 재검토 요망.

47.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치계획이 필요하고 준공업 지역 거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48. 권역별 발전계획이 권역별 발전전략 제시, 주요 사업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의회의 협조 및 향후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49. 준공업 공장 이적지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건립 방안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

50. 자동차정류장인 버스차고지중 시설 부지의 면밀한 타당성 평가 없이 기능상실한 버스차고지만을 대상으로 천연가스충전소·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생 보행량이 많은 지역이나 양호한 주택지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것.

51.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획단계부터 자치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

【 주택국 】

52. 조례, 규칙제정 관련하여

-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하는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형평성은 물론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제정할 것.

- 질의답변도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회신할 것.

53. 무허가 건물 단속 관련

- 각 구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등 실적이 적다면 주택과의 단속요원에 대한 인원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54. 한시적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대상 단독주택의 면적 165㎡를 330㎡로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옥탑 등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 것.

5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상향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

56.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57. 주택 값이 너무 올라 이로 인해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에 대한 보상비로는 살수 없는데 이에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복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8. 주택값 폭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잘했는가를 되짚어보고 서민들의 집 마련 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59. 문화 Complex 사업이 국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 좋은 취지이지만 처음 시작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60.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사업지연 사유를 지속적으로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1. 뉴타운이 1973년에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송파구 거여지구 서민들의 애환이 큰데 이에 주민의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람.

62. 서울시 전체 차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필요함.

63. 지하방, 옥탑방 거주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지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4. 중형임대주택 도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고루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일정 가구수 이상의 단지화를 유도해야 함.

65. 서울시에서 저소득거주민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총액이 12억 7천만원에 불과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 요망

66.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관련 임대아파트 수급대상자 선정정책 수립시 신중히 검토하여 기초수급대상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67. 숭례문과 같은 문화재의 야간경관조명과 주변 전광판과의 부조화를 시정할 것.

68. 야간경관사업 추진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야간경관사업의 성공적 수행요구.

69. 북촌추진반 관련 북촌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 검토하고, 북촌추진반의 인력보강방안을 마련할 것.

70. 북촌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민간홍보가 부족함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71. 자치구 임대주택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건립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할주민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2. 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 관련 국․공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군부대 이적지, 공장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소형 평형 위주의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를 줄이고 평형을 확대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4.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과 달리 공가 및 임대불가 주택이 17.5%나 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75. 문화 Complex(노들섬) 사업과 관련하여 노들섬은 현재대로 생태섬으로 더욱 보완하고, 문화 Complex는 균형  발전 차원서 타 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76.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계획과 집행을 철저히 할 것.

77. 서울시와 건교부가 부동산정책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78.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상승으로 인한 초기 조합원의 손실에 관하여

- 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악의적인 지분분할 등기는 차후 원 조합원에게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79. 임대주택사업 10만호 건설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물량  공급과 고급화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중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품질수준과 이미지 개선도 함께 노력할 것

(김우태 의원).

80.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보조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김우태 의원).

81. 대학연계 재개발 추진계획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용역이니 만큼 사업자체에 대한 실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우태 의원).

82. 주택보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시설이나 상가로 이용할 수 없는 근생에 주거를 금지시키면서 주거생활 적발 시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서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3.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담당을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요망.

84.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요망.

8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 특별법 적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치구 업무추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시민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위법을 조장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 요망.

86. 초고층 건축물의 규정 마련 및 그에 대한 서울시 내부방침 정립 마련 요망.

87.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므로 조례개정이 늦지 않도록 하고, 대 시민 시정홍보를 강화할 것.

88. 주택정책에 있어 미래형 주택공급에 대한 방향제시 등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필요.

89. 주택국 담당공무원의 창의력과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90.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 개선시행 시

- 전문가별로 특성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 교량 자체의 구조적 아름다움도 있으므로 전면 개량하는 것은 재고할 것.

91.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 문화공간은 별도 시설로 건립토록하고 신청사내에서 모든 시 행정업무가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 부득이할 경우 도로 후면 기존 일반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별관청사로 이용하되, 본관과 연결통로 등으로 건설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편의를 확보하도록 할 것.

92. 기존의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고  준공분에 한해서 바닥 난방을 불허하는 조치 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인정하여 1가구 2주택자로 처리되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필요.

93. 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만든 목적이나, 편법을 이용해서 진정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수립 요망.

94. 임대아파트의 노후정도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요망.

95.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법과 세법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분석 후 대책수립 요망.

96.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지만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것

97. 건축물 층수를 높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저밀도개발이 필요한 구릉지가 고층화 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98. 임대주택은 지역적으로 저소득층이 유입되어 슬럼화 되고 집값이 하락되어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99. 중형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0. 장기 미준공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방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망.

101. 서울시 주택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언론 및 방송대응 전략 수립 요망.

102.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저소득 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시책을 적극적 홍보할 것.

103. 건축정보시스템의 경우 용역업체가 공동저작권을 갖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 .

【 균형발전추진본부 】

104. 구의정수장과 인접한 곳에 천호대로로 단절된 녹지띠를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

105.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지정시 기 신청에서 탈락한 후보지를 충분히 고려할 것.

106. 구의정수장부지 45천평을 포함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107.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심재창조 정책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 관계 사업의 추진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08. 강남북지역 불균형 현황에 대한 실태자료 미비 등,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능동적 업무자세 촉구.

109. 동대문운동장 공원조성으로 풍물시장내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에서 검토하나, 사업 주체는 균형발전추진본부이므로 2007. 11월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많은 접촉과 만남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110.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구역별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 목표한대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업 진척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대책도 강구 요망.

111. 수색·증산 뉴타운개발계획 수립이 부진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가 필요함.

112.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예측 가능하고, 타당한 형태의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13.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 구, 주민 주체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주민(세입거주자, 상가 임차자 포함)의 역할 확립 필요.

114.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위상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5.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내 재정·세제 지원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6. 동남권 유통단지내 전문상가로 이주하는 청계천 상인의 편법 분양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청계천 상인 이주 후 도심 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7. 도심재창조, 뉴타운사업 외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의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균형발전이 실현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18. 강북 유턴프로젝트 등과 같이 대형사업을 후속대책 없이 발표할 경우 부동산 값이 폭등 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추진.

119. 뉴타운지구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향후 적절한 임대료와 특정업체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할 것.

120.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투자 실효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121.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 확대지정 요구와 관련하여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정책 판단이 필요함.

122. 뉴타운사업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23. 뉴타운 지역의 고분양가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을 감안, 이를 경험으로  향후 시행에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 바라며 미리 사전에 치고 빠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124. 동대문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 노점상 철거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업관련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향후에는 당초 편성 취지에 맞도록 집행해야 할 것임.

125. 열린남산만들기 프로젝트중 접근로 보행녹도사업이 지나치게 4대문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한강 등 타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이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

126. 뉴타운사업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지인 자율정비구역이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행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민 중심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27.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사업계획에 있어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의 검증과정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명동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토.

128. 명동-인사동 문화관광거리 조성관련,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로정비가 아닌 강남 지역과 대별되는 명동만의 특색을 검토하고 거리 상인들의 의사와 협조도 고려하여 추진할 것.

129.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용적률 제고 및 건폐율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필요.

130.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사업가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31. 최근 아파트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폐율은 축소하고 용적율을 높여 여유 공간을 녹지나 문화등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132. 동대문운동장 노점상 관련, 청계천 철거시 이주한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묘, 신설동 등 점증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33.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내 계획관리구역, 존치구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시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134.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35. 세운상가 등 도심지역과 부도심 지역 등 서울시 차원의 초고층 건축물 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36.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장기간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137.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실 홍보를 보다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할 것.

138. 세종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여론수렴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교통영향문제, 광장기능문제 등 여러 가지 판단 기준중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토록 할 것.

139. 뉴타운사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투기장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뉴타운 지역에 공공시설(도로,공원,문화센터 등) 확보 방안을 검토.

140. 은평 뉴타운은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 골조공사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어렵겠지만 내․외장재 사용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검토 필요

141. 동대문 풍물시장 해결에 있어서 청계천 복원 당시 노점상 대책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할 것.

142. 열린남산만들기, 열린민족공원조성 등 사업 명칭을 부여할 때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43. 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기정 뉴타운지구와의 차이점 등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

144.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존치에 따른 중복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145.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서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 선택 필요.

146. 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에 급급하여 품질저하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용적률과 층고완화 방안도 검토 바람.

147.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이 공급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거환경 향상 측면도 고려할 것.

148.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청계천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함.

149. 남산 접근로와 관련, 현재 남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외국사람도 거의 찾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방안 검토필요.

150. 후분양제 시행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도산하므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151. 균형발전추진본부 직원중 뉴타운전문인을 충원할 것.

152. 재래시장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시 재래시장 선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바, 심의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법률 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계 규정을 종합 정비하여 사업 추진 투명성을 높일 것.

153.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중 유아아동·복지·문화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구에 대한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154.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선정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것.

155.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전략 수립시 지구별 특성화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것.

156. 도시경쟁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남대문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가검토 요망.

157. 교육, 문화의 산업화 전략이 도심재창조 사업과 뉴타운사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발굴에도 역점할 것.

158. 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는 획일적이며 산업경제 시대에는 어울리나 글로벌 경제화, 다양화, 특성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특성화발전추진본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 바람.

159.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 외 소프트 시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시책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160. 도심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조성 이후 도박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1. 세종광장 최적 조성안 평가에 있어서 교통영향의 문제를 최우선하여 결정 검토 요망.

【 SH공사 】

162. 강일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뉴타운, 재개발 등을 실시할 때 보상 및 이주대책을 지역여건에 따라 세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요구.

163. 강일동 마을금고는 낙후된 강일동 지역에서 취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요구.

164. 자치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부분에 SH공사가 서울시 공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촉구.

165. 임대사업현황에서 누적되어 증가되는 적자의 해소책 마련방안 강구.

166.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부적격자 색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167.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용적률 인상과 관련하여 기존계획과(친화적 고품질주거단지, 강남․북 균형발전 취지 등) 의 연계성 검토 및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바람직한 정책 수립 요망.

168. 은평뉴타운지구에 설치한 빗물저류조는 전체를 1개소에 통합 관리하여 빗물저류조 설치의 1차 목표인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예방시설로 자동예보장치, 제어장치 등을 완벽하게 하고, 2차 목표인 빗물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169.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지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확실히 시설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물 부족이 예상되는 곳에 우리환경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용계획을 발전시킬 것.

170. 경영혁신 가속화에 따른 행자부 공기업평가에서 매년 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후 대책강구.

171. SH공사에 공석으로 있는 상임이사 조속히 임명 요망.

172. SH공사의 인사관리 철저 요망.

173. SH공사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

174. 택지의 매각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며 관리방안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한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175.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단지는 지역별로 안배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공가가 발생하므로 시정조치 할 것.

176. 그린벨트 해제 지역임에도 사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고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77. 소형임대아파트 2호 병합 리노베이션의 경우 임대주택의 전면보수 시기에 입주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소규모 임대주택 단지들의 계층분리현상을 완화하여 자치구의 임대단지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요망.

178. 임대아파트는 분양단지와는 달리 임대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위평면 설계나 단지 계획시 고려해야할 점이 많으므로 이점에 더욱 신경 쓸 것.

179. 임대주택은 단위세대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각 세대의 생활집기, 도구들이 외부에 적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지 내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180. 상암 DMC의 토지매각 현황 및 사업지연에 따른 SH공사의 구체적 조정 방안 마련.

181. SH공사의 경영상태 개선요구(과다한 부채비율, 재고자산 등).

182. 회계관리의 부실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요망.

183. 임대상가의 임대체납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184. 입주자들에게 생계형 전세대출(연리2～3%)을 받을 수 있는 방안검토.

185. 임대아파트에 입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186. 토지에 대한 감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사전 감정가를 주위 시세에 맞게 반영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개진과 시위 한 두 번 하면 높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 검토 요망.

187. 보상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역별 분리 보상방식이 아닌 일괄보상방식을 검토 바람.

188. 입찰제도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SH공사가 말한 것처럼 향후에는 서민을 먼저 생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요망.

189. 건설공사를 입찰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열악한 운영을 돕고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분리발주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발주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바람.

190. 시공 완료된 주택의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유해물질 제거와 새집증후군 처리를 위하여 현재 또는 향후 유해물질 저감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추진 요망.

191. 공사의 행정소송 내역을 보면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대책마련 요망.

192.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고급화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것을 저소득계층에  배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망.

193. 2004～2006년 감사조치사항에서 구조적, 반복적인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전검증제도를 통해 해결방안 수립 요망.

194.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인력 활용측면에서 사업확대 분야가 있는지를 검토요망.

195. 합리적인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수립요망.

196. 입주권 불법매매 방지 및 단속의 사법권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힘들더라도 국세청, 검찰 등과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97. 공사소유 미매각 토지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198. 임대아파트가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99. 뉴타운지구의 밀도, 녹지비율, 기반시설,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조정하여 분양원가 및 분양가 최소화 방안 강구.

200. 공공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 대상자 중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 갈 곳이 없는 극빈층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201. 경쟁을 통한 공사업체선정 및 물품구입으로 분양원가 및 분양가 절감 방안 모색.

202. 원천적으로 하자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수립.

203. 은평지구는 GB해제 후 평가하고 세곡, 우면, 내곡지구는 GB해제 전 상태로 보상을 하였는데 특별법을 만들지 말고 검토하여 동일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 요망.

204. 다가구임대주택의 공급불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요망.

205. 임대사업수익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206. 하도급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매널리즘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감독할 것.

▣ 교통위원회   -------- 74건

【 교통국 】

1.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된 정책은 지하철이어야 함. 또한 경기도, 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85%가 나홀로 차량으로 교통혼잡의 주원인 인바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따른 교통발생 요인을 사전 예측 하여 서울의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 2006년 10월 기준  '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률 14% 등 예산집행율이 낮고, '04~'06 불용액 점진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교통사업 예산중 원인행위율 0%인 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날 연구용역의 집행율이 부진한데 당초 예산편성시 문제가 있으며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3.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성과이윤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내버스회사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M&A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사가 필요함

4. 혼잡통행로 징수와 관련하여 통행료 징수실적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통행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처방안 강구

5. 버스운영의 자생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와 T-Money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기존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은 오픈되어 있어 추위, 더위등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보다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정류장 환경 개선방안 연구

7.  69개 교통환경개선공사 13억원 사업비 집행 중 교통사고 잦은 30개소가 1개소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적재적소 효율성이 낮은것 아닌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재검토 하기바람

8. 버스 공영차고지에 1급정비소가 없어 안전운행 지원에 지장이 있음. 건설교통부 등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강구

9. 개인택시 부제실시에 있어 ㉯→㉰로 변조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10. 대형차 견인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견인업무를 25개 자치구로 이관 또는 서울시에서 직영 하는 방안 적극검토 요망

11.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좀더 편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12. 서울시홈페이지에 교통관련 시설 이용요금 오기 등 오류부분이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바 다시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바람

1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색 아스콘 공사는 1~2년 경과하면 부실공사, 품질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정류장의 아스팔트가 파이고 색깔도 검정, 흰색 등 훼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4. 교통국 보유 관용차량의 차량연령이 높으면 보험료가 매년 감소되어야 하는데 달리 상승하였는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15. 교통국 정원이 303명인데 18명이 초과되어 현재 321명이 배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적정한 인사운영 기준이 필요함

16. 택시회사들의 세금감면이나 유류보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17. 공영주차장의 주차미터기 사용이 매우 불편하여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주차미터기 앞은 비어있는 등 이용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18. 버스전용차로에 U-턴 지역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U-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19.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버스가 다시 마을버스 전환 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노선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0. 대형차량 견인보관소가 서울시내에 창동, 송파, 양천등 3개소에 수용능력이 총17대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바 견인보관소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함

21. 교통문화연구원이 본래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부대사업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되지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2. 용산역 광장의 교통질서가 혼잡하며, 택시정류장 식별이 어려운 상태인데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조치하기 바람

23. 연세대 의대앞 중앙차로 좌회전 신호설치로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하니 이에 대한 재검토 요망

24. 교통관련 연구용역 외부 발주시 업체선정에 객관성을 고려하고, 용역의 중간․최종 발표시 외부 전문가 인원을 보강하여 참석 시킬 것. 또한 용역보고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5. 시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강화하여 연구내용의 표절 등 비윤리적 사례 의혹이 없도록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 지하철건설본부 】

26.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이 더 이상 공기지연이 없도록 하고, 2007년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물가변동 외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

27. 지하철 건설공사에 있어 감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조치하기 바람.

28. 양평동 제방붕괴의 원인은 시트파일 설치 부실, 제방 되메우기 다짐공사 허술, 호안부럭 기초 콘크리트 시공 잘못 및  감리시공 부실과 관련 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인재가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9. 신규 지하철 공사 발주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업계획, 예산확보 방안을 완벽하게 강구하여 공기연장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0. 지하철공사 하도급 회사들의 4대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책과 책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31. 지하철 8호선 별내까지의 광역철도 사업은 수요예측을 잘하여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강동지역 구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

32. 민자유치사업은 참여업체 재무구조가 열악할 경우 공사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 운영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33. 난곡 신교통수단(GRT) 도입과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계획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감사위원의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인 직원들의 근무태만 자세는 시정되어야 함

【 서울메트로 】

35. 서울메트로가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잘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처한 어려운 여건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노조전임자 축소문제를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하기 바람.

36. 차량기지내 안전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또한 직원의 근무해태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37. 전동차 단종 부품에 대한 보도에 의하면 폐기되는 전동차에서 부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전동차가 운행을 멈춘 사례도 있다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단종부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8. 지하철 사고발생시 비상탈출을 위해 사다리를 비치했는데 사다리의 손잡이 부분이 날카롭고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어 있어 마무리 보완이 필요한데 역사에 설치된 비상사다리 제품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것은 시정조치하기 바람.

39. 을지로3가역의 예로 보면 유휴광고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활용이 어려운 광고판은 조속 철거토록 조치하기 바람.

40. 지하철 역사 내외 및 전동차내 광고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광고수입 증대 및 시정홍보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1. 전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고, 사소한 운전장애 까지도 데이터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42. 전동차 내부의 다양한 살균 소독방법을 강구하여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그 청소 주기도 더욱 짧게 설정할 것.

43. 지하철 공기 질 및 전동차 내 공기 오염도 개선에 노력할 것

44. 승차권 무인판매기가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자리만 차지하고 있음.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 판매하는 등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5. 직원권, 가족권 승차권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시민들의 여론도 이에대해 부정적인데 가족권에 대한 발급을 축소 및 직원권 사용을 업무추진에 필요할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6. 민원발생 사항중 매표소 직원들의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매표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47. 심야 지하철을 이용 승객이 적은편 인데 지하철 직원들의 연장근무에 따른 노사협의문제, 운행적자 등을 감안할 때  1시간 연장 운행에 따른 사고율 검토 및 버스 대체방안 등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 도시철도공사 】

48. S-Biz사업은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했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가 되었을 것임.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바람

49. S-Biz사업 추진 현황을 매 회기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하기 바람

50. 도시철도공사가 타 공사에 비해 노조전임자가 적은편이지만 노조 전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51. 김포 스크린도어 건설사업 부실시공 및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2. 교통카드 사용증가로 사실상 무용지물화된 승차권 자동발매기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53.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관련 보직해제 되었다가  징계결과 변경으로 구제되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성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직원징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4. 지하철 운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5. 차량수리 부속품 플레이트는 동일품목,  동일용도인데 구매시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데 자재관리에 있어 적정자재 유지, 선입선출 등 관리기법의 개발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56. 전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

57. 차량사업소 내 정비업무까지 용역을 주는 것을 시정하고,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8. 전동차 내부의 다양한 살균 소독방법을 강구하여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그 청소 주기도 더욱 짧게 설정할 것.

59. 철도기사 면허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홍보되어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하는 점을 없도록 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것

60. 지하철 상가 임대 관련,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상가임대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61. 경영개발원이 1,2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업무수행의 내용이 없어 조직의 혁신적 요소가 부족함. 경영개발원을 도시철도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개혁하기 바람.

【 교통방송 】

62. 교통방송 사무환경이  협소하고 매우 취약한 편인데 부속건물 증축 등 적극적인 사무공간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63. TV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SO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시청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4. 라디오 청취률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취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5. 교통방송 본연의 목적인 공익성 확대를 위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필요(특화된 방송)하며 또한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 시청율 확보에 노력할 것.

66. 협찬료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 부문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되 방송 설립 목적을 벗어 나면서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67. 협찬료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 충분한 사전조율이 요망되며 미수금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나 독촉고지등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기 중소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협찬료를 선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8. 방송장비 임대계약시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하지 말고 총괄하여 연간 임대계약 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9. 교통방송본부의 DMB사업의 확장은 차량주행중 시청규제와 상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0. 지상파 DMB 수신기 보급류의 불확실한 통계로 인하여 지상파 DMB 생산업체들도 사업의 예측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전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1. TV서울 영상홍보물에 대한 홍보취지에 맞지 않는 홍보영상물을 재편집하기 바람.

72. 계약직 직원이 많은 이유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업무의 책임감과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3. 서울사랑 시민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부상품 지급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품수여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74. 타 기관의 홈페이지에 비해 시민과의 커뮤니티 통로가 부족한 편이니 시청자의 의견수렴을 넓힐 수 있는 홈페이지로 재구성 할 것.

Ⅳ. 건의사항 ---------------------   604건

▣ 운영위원회   -------- 13건

【 공보실 】

1.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홈페이지로 자료 이용방법 등을 의원님들에게 홍보해 주기 바람.

【 의정담당관 】

2.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기구 운영체계 개선을 2003년 1월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동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바 이를 재건의 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의원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의 질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4. 의원연구실 등 의회별관의 근무시간 이후 야간이용 방법을 제대로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5. 의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인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우수인력의 의회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근무성정 평정 및 실적 가점 부여에 있어 특정 실권부서 중심으로 인사고과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여타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직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바람.

7. 의회 직원이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근무가 느슨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바 직원들에 대해 의원을 알아보고 예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바람.

8.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그 내용을 깊이 헤아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 인해 재차 자료요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람.

9.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제7대 들어 활발해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기 바람.

【 의사담당관 】

1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동일한 요구사항에 대해 중복 게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식성을 탈피하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이중 삼중 게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정책연구실 】

11. 2005.12～2006.5까지 실시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대응방안’ 학술연구용역의 결과가 연구로만 사장되지 않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12. 정책연구실 직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13. 인턴 교육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이라는 채용목적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감사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 행정자치위원회   -------- 75건

【 감사관 】

1. 계약․건축 등 대민업무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실시 방안 강구 요망

2.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 불량청소년 및 상습음주자가 많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야간실태점검 등 개선대책 요망

3. 환경순찰 견문보고제도가 30여년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재평가 요망

4.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지수조사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본청도 시상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건의함

5. 관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공무원인 것은 위원회 운영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므로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함

6. 시민감사청구결과 “재정손해, 환수조치”의 결과가 나올 경우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를 건의함

【 비상기획관 】

7. 민방위 대피시설 중, 2등급은 강남구 94%, 강동구 14%, 3등급은 강남구 69%, 강동구 91%, 4등급은 강남구 4%, 강동구 28%인 데, 자치구별로 총량보다는 등급별 확보방안, 특히 1등급시설 확보대책을 수립 바람

8. 민방위대원 방독면보급 3차 10개년계획을 재검토하여 1인 1개 지급 가능 하도록 건의함

9.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여성통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방위대장을 별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10. 비상기획관 사업내용이 매년 일정하므로 상황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1. 아파트 지하대피소 등이 과거 건축당시에는 대피시설 없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피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 주기 바람

12. 방독면 구입비는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30:35:35인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소신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 바람

13. 이중쿠션 방독면의 기능을 적극 검토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14. 교육강사료나 통대장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형평성이 없으므로 세부적인 지침을 검토하여 건의 바람

15.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을 자료로만 확인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행정국 】

16.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에 대하여 30~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는 방안과 특정한 기간에 업무가 집중될 때 수당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7. 동사무소 신규자를 보면 우수인력임에도 타성에 젖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몇 개 동을 통합하는 방안도 건의함

18. 서울시에서 고시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강구해 주기 바람

19. 여성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부시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건의함

20.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21. 개방형 직위 채용에 외부인만 의존치 말고 내부에서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주민자치센터 주민 이용율이 1%정도밖에 안되고 경제가 어려워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으니 지도를 잘해주기 바람

23. 행정서포터즈를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기준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공 등을 판단하여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4. 4급 이상은 성과목표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인사이동 시기를 목표달성에 맞도록 시행 해주기 바람

25.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배치, 교육 등에 대하여 관이 주도하여 점수를 주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으므로 민간부문에 맡기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해 주기 바람

26.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방안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검토 바람

27. 민원콜센터 용역발주 시 통신서비스의 수용율, 이원화, 안정성, 호환성, 유지보수 등을 평가항목에 넣도록 검토 바람

28. 장애인복지부서 근무자가 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는 방안을 건의함

29.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0.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므로 재무국에 대해 시금고 출연금(1,300억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니 행정국에서 참여하여 수혜자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기 바람

31.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2.  하이서울 장학금은 SH공사에서 분양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분양수입금 감소시 SH공사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33. 푸른도시국장은 기술직이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함으로써 임업직들의 불만이 높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직 교체로 검토 바람

34. 남산관리가 중요함에도 남산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을 정년퇴임 예정자를 보임하는 것은 부적합하니 재검토 해 주기 바람

35. 자치구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현재 국장 2석이 공석이 되어 일 추진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니 검토해 주기 바람

<신청사증축추진 관련> - 주택국

36.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되는 것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며, 시계획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7. 시청사증축안이 계속 부결되는 것에 대한 추가설계비는 설계업체와 별도의 약정을 마련하기 바람

38. 신청사증축 추진을 주택국에서 시행하므로 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기금도 주택국에 이관하도록 건의함

39. 신청사는 업무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재무국 】

40. 노원공릉지역 북부지청 이전시 그 부지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매입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균형적인 개발을 건의함

41. 지방정부의 세제개편에 맞추어 지방세연구소의 확대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람

42. 행정도시건설로 인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 교환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43. 38기동팀 운영 관련, 외국에서 체납액 징수시 전문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등 활성화 방안 및 사기앙양책 검토 바람

44.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지방세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세외수입도 E-TAX와 연계할 수 있도록 건의함

45. 부가가치세법이 2007.1.1부터 개정․시행되는데, 세출부가세와 세입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주기 바람

46.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하려는 것보다 재무국과 행정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용역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재정비 하기 바람

47.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징수교부금 개선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 바람

48. 주민세, 자동차세 등 소액인 경우 체납율과 결손율이 높은데, 소액이더라도 자동차 또는 급여압류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49. 세입과 관련된 사무소의 독립적 설치 방안을 종합 검토해 주기 바람

50. 정확한 복식부기제도 시행을 위해서 회계직공무원 채용을 건의함

51.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시 종이와 인력낭비가 많으므로 재무회계 등 전산시스템을 시의원과 보좌인력이 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소방방재본부 】

52. 목숨을 걸고 화재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하위직 근속승진기간 및 처우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 바람

53.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순직시 유족보상금을 군․경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바람

54. 호텔 등 고층건물에 5인승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으므로 14인승까지 착륙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 건의 바람

55. 고충건물에 대하여 피난시설(중간 피난층)이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56. 소방서가 22개인데, 조속히 자치구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기 바람

57. 젊고 활발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장학금을 초․중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8. 소방방재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준비하기 바람

59. 고시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사후관리와 함께 철저히 하기 바람

6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한 방염처리대상을 침구류, 쇼파, 의자 등을 확대 적용하도록 건의 바람

61. 소방시설점검 후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2. 공석중인 소방학교장을 조속히 임용하기 바람

63. 소방직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64. 비상사태 대비 소방서별 화생방 전문요원 양성을 추진해 주기 바람

65. 화재원인미상이 매년 늘고 있으므로 최신식 화재감식장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6. 화재에 취약한 사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67. 지하철 역사의 테러․방화 위험이 높으므로 교육과 합동훈련을 수시로 해 주기 바람

68. 불을 끄지 못하는 소화기가 없도록 검정기준과 제조업체 형식승인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화 해주기 바람

【 공무원교육원 】

69. 공채시험 관련, 3년간의 수입지출 비교시 2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응시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선 바람

70. 사이버교육 후 검증과정(평가)에 대하여 민간부문 등을 벤치마킹하여 발전적인 평가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71. 자치구 문화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며, 금년도 문화예술기획과정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수요가 많으므로 강좌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

72. 사이버교육이 확대 추세인데, 어학․승진시험․취업 강좌 외에 수요조사를 하여 강좌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

73.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현실성 있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

74. 신규채용시험의 결시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분석해서 응시율을 높이고 결시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바람

75. 교육훈련장비와 관련,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우수 기업체의 교육훈련장비 리스트를 조사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재정경제위원회   -------- 123건

【 경영기획실 】

1.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지원은 혈세가 상당부분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현장시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봄.

2. 서울을 세계 10대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3.「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통해 적절한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지하철 부채에 있어서 건설부채 뿐만 아니라 운영부채도 탕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서울특별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이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6.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 강북에 자립형사립고를 신설하여도 강남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망됨.

8. 한강의 자전거도로 확충요망.

9. 하수처리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요망

10.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1.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12.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면 공무원 인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인력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증원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인력은 민간위탁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인력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13. Biz 119 유관기관 지원시스템 실적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 바람.

【 정보화기획단 】

14. 서울시는 년간 1,400여대의 PC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삭제된 PC에서 삭제된 정보를 살릴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교체 PC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PC에서 공공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15. 디지털행정촉진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정보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 정보화활용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정보화 교육으로 전직원정보화자격제도를 실시할 것과

- 전자메일시스템을 시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의원 요구자료시스템을 개발해줄 것

16. 서울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부터 종이문서로 하지 말고 E-메일이나 다른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시민이 직접 제작한 컨텐츠나 대학생들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18. 서울시의 재난복구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됨.

19. 서울시의 홈페이지 해킹사례도 있었음. 실제로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킹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해킹사례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상시 정보보호시스템을 작동하여 침입탐지를 하기 바람.

20. GIS(지리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 노출위험성과 관련하여

-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에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하며 안전조치와 관련 내부직원에 대한 승인절차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보안관리와 정보노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제정 및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 정보격차해소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자 및 지원단체, 지원우선순위 결정후 PC보급

- 소외계층 PC보급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수립 주기적인 교육 실시

- 보급후 정비지정센터 선정하여 정비가 필요할 경우 상시사후정비 할 수 있는 시스템유지

22.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23. 서울시의 통계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24. 사이버 정책토론방에 좀더 많은 사용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25. 무정전 전원장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대책

26. 현 서울시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시의원들도 연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7. 의원요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및 가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의원요구자료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으로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개발해 줄 것을 건의

28. 중고 PC수집대상이 시청과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확산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학교, 기업 등에서도 중고PC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것.

【 산 업 국 】

29.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기 바람.

30. 효율성과 생산성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산업국은 조직내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점과 부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며, 수동적인 행정대처에 따른 대책마련

31. 50% 삭감된 노동단체지원 예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2.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의 소수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람.

33. Job.seoul.kr은 고용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기 바람.

34. 유기동물관리와 관련하여 수인성 전염병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소각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5. 서울시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서울시의 취사용과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변동사항에 대한 통계도 다시 확인해 보고, 서울시가 타시도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며 또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될 것임.

35. DMC의 용지공급률 성과지표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37. DMC 관련 당초 2010년 완공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38. 뚝섬지역지구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시․공람 실시한 것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산업국에 준공업지구로 용도지구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 온 적이 있었는지 도시관리과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협의없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변경을 하려한다면 이는 월권행위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9. 서울시의 4대 산업벨트 특화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4대 산업벨트 핵심클러스트와 BT, IT 등 전략산업에 타업종이 이 지역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0. DMC는 민선2기때 구상한 것으로 성과에 급급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기보다는 연구소 컨셉에 맞게 시행할 것을 촉구함. 그리고 협상결렬된 연구소는 어디이며, 잘 추진되는 업체는 어디인지 공개바람.

41. Hi-Seoul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홍보비가 3억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홍보가 불가능 할 것임.

42. Hi-Seoul 브랜드사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야 할 것임.

43. DMC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성급한 단지조성보다는 당초 용지공급계획을 변경해서라도 DMC컨셉 및 비전에 적합한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4. 농산물공사 강서지사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강서지사장을 당초에 내부인사로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하게된 경위가 무엇이며 시장의 지시로 내부인사 임용을 외부인사로 공개모집하게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감.

45. 강서시장이 “청과시장”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다양한 품목으로 구비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46. 직업전문학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전문학교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줄 것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요망

47. 현재 서울시내 재래시장은 경기 침체, 시설낙후, 마케팅 전략 부족, 대형마트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어려우나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주민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48. 공무원교육원 등의 협조로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눌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9. 1시장 1주차장 건립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0. 재래시장 만족도 조사는 이미 시설 개선한 시장에서 설문조사 하므로써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개선사업 개선 후에 통계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예를 들어 홍콩, 영국, 일본과 같이 특화되어 고유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재래시장 사례 등을 잘 연구하고 검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1.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이제까지 1천3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투입한 예산에 걸맞는 효과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52. 공여제대혈사업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 개선

53. 해외전시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파견사업에서 계약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관리가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

54. 상암 DMC조성관련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크므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또한 130층의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건립 및 입주유치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기 바람.

55. 청계천, 버스중앙차로제, 뉴타운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상암동 DMC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

56. 하이서울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7. 하이서울 관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58.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 용적율, 건폐율, 거리제한 완화와 관련된 특례법 등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9. 유기동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 지원한 예산규모와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 할 것.

60. 서울시 가스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비싼 것은 아닌지? 요금체계가 다르다면 어느정도 사용하면 타시도보다 비싸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싼지 이에대한 검토

61. 기업직접화시설 지원확대 관련

- 2005년까지 활발하던 사업이 2006년에 들어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함.

- 민간 건설업체의 신청률이 매우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대책 마련

- 건설비나 입주자금 지원비중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건립자금과 입주자금의 한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62. 상암DMC 조성지연 문제와 관련

- 첨단 정보미디어 산업클러스트로 개발하여 신성장 핵심동력창출 및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DMC 사업추진이 용지공급부진, 사업우선 후순위, 사업자 유치문제 등으로 2010년까지 DMC사업완료가 우려되므로 대책방안 강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63.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억제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64.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증액하여, 연구성과물의 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6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의 폐지를 통해 연구원을 민간연구원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66. 연구원 직원의 이직은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67. 연구원의 연봉수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시민지향의 연구실적을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료전자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69. 가장 한국적인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지향하기 바람.

70. 항간의 표절․재탕연구실적에서 보듯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이러한 부적절한 연구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7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현실화, 복지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2. 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7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존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시민의 현실에 맞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를 희망함.

74. 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는 용역수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봄.

75. 연구 성과물의 질적 향상방안 및 연구결과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76. 현대화사업추진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77. 직원들의 사기 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사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8. 무배추 포장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와 시정이 요구됨.

79.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위상에 맞게 농수산물공사의 현대화사업도 이에 준하여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80. 양재동 양곡시장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음.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81. 시장도매인제도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에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봄.

82. 농수산물공사 관련 분쟁시 공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봄.

83. 우리 농산물을 안 먹으면 수입 농산물로 인해 유전자가 변형 될 수 있고 농민은 이농으로 점차 죽어 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원산지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도 설․추석만 하지 말고 계속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봄.

8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대형HUB 시장개념은 시장분산화 추세에 역행하고,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우려 등이 있으나 현위치에 랜드마크와 같은 초현대시설 등을 유치할 때 지역경제와 서울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타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타지역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현위치에 주차장, 일부 상가 등을 지하화하고 일정부분 주상복합 등을 건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임.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85. 2006.9월 현재 재정자립도는 18.5%에 불과한데 개별 사업단위별 재정  자립도 현황 및 주된 수입원은 무엇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86.  두바이 취업사업이 중단된 것은 UA Arirang의 현지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저임금 때문인데, 취업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임금관련사항을 사전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지원자 본인의 확인후 진행한 사안이라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진흥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당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

87. 중국전문가 비즈 과정의 취업인원 및 현재 근무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요망

88. 2005년부터 진행한 중국비즈과정, 중국 IT Call Center 과정 등 5개 과정은 개인별 지원금액은 1~2백만 정도로 지원액은 적고, 취업 후 실태파악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를 별도 보고할 것.

89. 해외취업의 경우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타 해외지원기관과의 연계지원 검토 요청함.

90. 서울컬렉션은 국내 행사중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 있는 행사이며,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1. 장애인 고용정책 기준상 2% 이상의 고용이 필수적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이 1.37%임.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92. 패션마케팅지원 부분의 집행률이 25.5%로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추진을 완료하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3. 애니메이션사업의 경우 제작지원작품의 흥행에 대비하여 판권 일부소유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검토하면 제작비 회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보기 바람.

94. Hi-Seoul 사업의 경우 홍보비 투입에 대한 인지도 조사 실시 및 구청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5.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인데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6. 위탁사업 및 출연금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율 둔화 및 인원 증가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투입대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것.

97. ’06년도는 게임지원업체 11개중 5개가 해외수출상담회에 참가치 않고 있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및 SW게임 진흥원과 중복 지원의 문제 등으로 내실있는 업체선정이 필요함

98. Hi-Seoul 브랜드사업 추진

- Hi-Seoul이라는 브랜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외의 판로를 개척하고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잘된 점이 많으나 사업을 통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는지 사업비 대비 산출평가가 미흡함.

- Hi-Seoul이라는 브랜드자체가 갖는 고유한 이미지가 부족하므로 서울 또는 Hi-Seoul에 보다 명확한 이미지 부여가 필요함.

- 브랜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명확화, 공정성이 요구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

99. 도소매업 및 음식업 등에 신용보증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제조업 및 IT, 건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100.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0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홍보강화 방안마련

102.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증대

103.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신용보증에 따른 설명회가 필요함.

104. 구상채권 및 급속히 늘어나는 상각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105.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106. 자치구 출연금에 대한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107.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간으로 재단이 이러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울경제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

108. 사업준비 단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109.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미흡

-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이용 홍보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인과의 모임 등 교육을 통한 홍보

110.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접근이 용이한 제2금융권 수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 강구

111. 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액 증대방안 강구

112. 상환기간 장기대출형으로 조정검토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공통 】

113. 산학연 협력차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좀더 강화하기 바람

114. 전체 자격취득률이 2년 동안 60%대 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5. 장기적으로 4개학교 통합하거나 학교별로 특화하는 방안 검토

116. 훈련생중 중졸이하 학생들에게 고졸학력을 인정하는 문제 등도 검토하기 바람

117.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더 노력하기 바람

118. 기술교육은 물론 인성교육도 실시하기 바람

119. 성과금 지급시 소외된 교사가 없도록 배려하기 바람.

120. 상계직업학교 취업센터 운영 전담교사 인원을 늘리기 바람

121. 엘림직업학교의 경우

- 맞춤형 직업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타 학교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많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2. 한남직업학교의 경우

- 여성훈련생 비율이 많으니 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건의하고

- 컴퓨터학과와 애니메이션학과의 수료생에 대한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기 바람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

123.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은 급식진열대 및 영양사 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요망.

▣ 환경수자원위원회   --------  65건

【 환경국 】

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단속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

2. 자치구 청소업무 담당자의 재임기간이 짧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환경국 차원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련할 것.

3.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하수처리나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등은 환경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환경관리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하수처리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4. 음식물분리수거의 본래 취지인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 독자적인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5.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및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6.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외부기관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

7. 자치구에 대한 청소차 지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8. 1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음. 환경부에 이에 대한 개정과 법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것.

【 맑은서울추진본부 】

9. 문래동 제니코식품 악취검사시 기타지역기준 적용 검토와 복합악취물질을 항목별로 측정하여 과다 배출되는 항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저공해 차량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에너지원에 따른 세율조정, 세금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 및 시행할 것.

11.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해 운휴일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운휴일 위반시 전송하는 SMS문자메시지 통보제도는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통․반장 등 민간단체에 비산먼지 특별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포집방법(Low volume sampling)과 광산란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사용하기 바람

14. 실내공기질이나 미세먼지측정과 관련하여 대행업소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실내공기질 측정시 측정지점이나, 측정시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측정하기 바람.

15. 중앙버스 전 차로에 대한 대기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16. 서울시내 천연가스버스 7,766대에 대해 CNG 가스공급중단 사태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건설중장비와 같은 특수차량의 디젤엔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것

18.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이산화탄소배출권(CO2) 거래제도의 본격 도입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9. 매연차량신고 및 단속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이 신고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 상위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신고된 차량은 빠른 시간내에 점검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까지도 통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푸른도시국 】

20.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설치하는 옹벽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것

21. 중랑천에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요망

22. 수목식재시 지역에 따른 고사율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3.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및 민간위탁 등의 확대방안이 필요함.

24. 노을공원은 시설의 이용에 대한 문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대법원 소송 중에 있음. 대법원의 판결(승소의 경우, 패소의 경우) 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을 할 것

25. 학교공원화사업의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관리 등 안내책자의 작성 및 배포

26. 수목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할 것

27. 수목매매시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할 것

28. 공원내 무료예식장의 이용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대공원사업소 】

29. 가격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동물들이 있는데 서울대공원의 모든 동물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할 것

30. 도시공원조례도시공원시설 중 편의시설 위탁자 선정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위탁자선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1. 서울대공원 해양관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동물방사장내 계류 설치를 요망함.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

■ 상수도사업본부

32. 마포구 DMC건설과 상암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마포구 지역주민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걱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성산배수지 건설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33. 수도요금감면에 있어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요망

34. 수돗물 절수업무 추진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상수도본부에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필요한 소규모 조직을 상수도사업본부 외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35.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는 TV매체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36. 수돗물 홍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를 홍보와 연계하는 방법은 미흡하므로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37. 수도 근무 직원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타 기관과 비교하여 수당등 근무여건의 차이가 많은데 필요하다면 행자부 등과 협의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8. 금번 조류주의보의 발생은 앞으로의 수돗물 관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불용관이나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40. 원수수질 악화와 관련하여 수돗물 생산에 약품사용량이 점점 많아진다면 시민건강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생산방식을 바꿔야하고, 그 대안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41.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측정지점에서 기기(sensor)등의 고장으로 인해 결측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비적 개념의 기기를 구매하여 고장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42.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0일부터 저수조의 청소와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이관되는 데, 저수조의 위생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3.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간의 원수비 소송과 관련하여 수질이 나쁜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원수비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갈수기의 수질악화, 조류발생으로 인하여 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경우는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4. 구의정수장의 폐쇄와 강북정수장 증설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특정 정수장의 규모가 너무 비대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45. 상수도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복합건물에서 수돗물 사용자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46.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수신률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 지방 시․도에서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그 추진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바람

■ 상수도연구소

47. 상수도연구소의 고유의 기능은 연구에 있으므로, 관련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아리수 탐구교실 등 홍보사업은 정수사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수사업소

48. 수돗물 생산에 응집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는데 약품투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에 우려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정수장 약품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9. 정수사업소별 수처리 관련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위험물질(수처리제, 산, 알칼리제)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등 배관 가스관련 자격이 요구되는 중요부서에 필요한 자격소지자에 책임을 주어 수처리관련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0. 수돗물 생산과 관련하여 취수원 이전 등 원수의 중요성과 수질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수도사업소

51. 중부수도사업소의 민원처리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요금관련 민원으로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은 각각의 건물여건에 따라 사용자가 수도요금 납부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52. 급수 공사시 공사완료 후 보도블록을 깔아 마무리를 하는 경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블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친환경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기 바람.

53. 87년 이후 급수 공사시는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용관중 아연도강관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철거하여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54. 한강시민공원내 새로운 시설물을 무작정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활성화 대책 강구가 필요.

-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물 대책

- 시설물 관리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 파크골프장 이용객중 장애인이 많으나 진입로가 미비, 또한 시설정비 및 확충필요

55.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많은데 한강관리사업소(녹지과) 자체 내의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56.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수상이용 및 지원시설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유람선 등의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됨.

57. 선유도공원은 정수사업소의 특색을 살려 기초적으로 잘 조성된 공원이나 조성 이후 현재까지 현상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야외 공연장도 활용하고, 생태공원과 문화공원을 접목하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 시행

58. 현 시대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사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체험관광이 보다 중요함. 기왕에 마련하는 「한강르네상스」에 이와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

59. 한강에서 해마다 불꽃축제 행사가 개최되는데 폭죽 잔재가 한강물에 낙하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자료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60.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 중 한강교량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함

61.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 운영자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게 되면 현 운영자들은 영세해서 낙찰받기 어려울 것인바 매점 관련 용역내용에 영세상인 대책과 매점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함.

62. 2006년도에 한강에도 조류주의보가 몇 차례 발령되었는데 이에 따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구체적인 생태계 대응방안을 수립 강구하기 바람.

63.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사업 추진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64.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여의도의 경우 청경 5명이 담당(1명당 관리면적이 74,200평)

- 퇴직 청경활용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으나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책임성 등이 떨어져 효과성 반감, 따라서, 현재 156명 보다 증원된 인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에 강력한 건의 필요.

65.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방안을 광범위하게 수립 검토할 것.

▣ 교육문화위원회   -------- 97건

【 홍보기획관 】

1. 홍보관 시설 이용도 개선대책

2.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대책 및 외국인 홍보대사 지정

3. 포털 홍보시 보다 영향력 있는 포털과 협력 방안강구

4. 서울시 캐릭터 왕범이 존치 여부 및 활성화 방안강구

5. 중고등학생 대상 신문발행 필요성

6. 서울사랑 DM발송을 소외계층 단체에 맡기는 방안

7. 지하철 광고의 유휴면을 시정광고에 적극 활용

8. 내 친구 서울 지면 구성 시 학년별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9. 서울사랑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홍보란 개설

10. COEX의 10배 정도 규모의 독일, 뒤셀도르프의 MEDICA같은 전시회에 홍보기획관이 직접 가서 보고 1,200만 명 관광객유치 및 컨벤션 도시 구축에 참고를 할 것

【 대변인 】

11.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대변인의 임무이므로 부정적인 여론도 반드시 보고하여 시장에의 언로를 확보할 것.

【 문화국 】

12. Motel은 Love Hotel로 인식되어 중저가관광호텔로 육성할 경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13.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470만명 정도로 증가세가 크지 않으므로, 1,200만명 목표달성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추진할 것.

14.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청계천 복원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전반적인 타당성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진행할 것.

15. 신규 매입한 체육회관의 주차시설의 점검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16.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자치구별 편차 없이 균형있고 원활하게 추진 바람.

17. 자치구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립할 시 최근 보도된 전통한옥 동사무소처럼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함.

18. 관광안내 책자 및 안내표지판 등에 표기된 일본어와 중국어 표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9.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 추진을 건의함.

20.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를 고궁코스와 현대 시설코스로 구분․개편하여 운행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시티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

21.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및 정보센터 구축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

22. 유물기증자 처우 개선.

23.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임나일본부설에 대하여  대한민국 지방 정부인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도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서울시립대학교 】

24.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교수에게 연구비의 수혜가 많이 돌아가도록 관리할 것.

25. 학생1인당 연간 도서대출량이 15권으로 미흡하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바람.

26. 민선4기 출범이후 서울시의 문화정책 형성과정에 서울시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능동적으로 참여바람.

【 세종문화회관 】

27. 미결된 노사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28. 직원의 변화/혁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브레인스토밍기법’을 도입하여 어려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29. 델라구아다홀 소송과 관련해서 현명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잘할 것.

30. 세종문화회관 “9개예술단체 적자운영, 단원평가, 임금협약등 문제”, “수시대관, 대관입찰제 의혹”등에 대한 서울시 감사필요.

31. 공공성에 기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진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32. 저소득층의 문화향수를 위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를 찾아가는 등, 시민공연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별 현황이나 실태 등을 인지하고 사업을 수행해 주길 바람.

33. 상업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혼동없이 경영하기를 바람.

34. 예술단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니 그 목적성을 고려하여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진행하기를 바람.

35. 원예과 출신의 무용단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무용단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 개선바람.

【 서울문화재단 】

36. 청계천아티스트 활성화와 지원대책 강구 해줄 것을 건의.

37. 전통문화예술 보전을 위한 사업 확대 발전 건의.

38. 사랑티켓 사업의 지원금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획 확대 건의

39. 서울열린극장 객석점유율이 높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0. 책 읽는 사업 관련하여 저자 학교 방문시 양서를 구입하여 주는 방안 검토

41. 서울문화재단의 “연극, 무용 등 특정분야, 특정단체 집중지원 의혹”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 감사필요.

42. 영등포구 대림동등 문화향수에 목말라 하는 곳에 2007년 공연대상 장소로 적극 추진할 것.

43.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에 대한 사후 조처가 없었던 것은 기부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것.

4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소액다건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할 것.

45.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시립교향악단 】

46. 찾아가는 시민공연의 경우 ‘07년에는 ’06년에 공연하지 않은 자치구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

47. 단원 채용시 예술감독 외 타 심사위원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48. 전후좌우 일맥상통하게 자료를 작성할 것(예: 주요업무에 창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창작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에 전혀 없음)

49. 영문표기는 원문을 밝혀 적도록 할 것.(예: CLC

Contemporary Leader's Club,

Contemporary leader's Circle)

50. 해외오디션에 예술 감독 혼자서 심사를 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방안 마련 할 것.

【 서울시교육청 】

51.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주는 방편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기준 및 절차관리를 강화할 것.

52. 지역 및 학교에 따라 형성된 인사편중현상을 개선하여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다는 오해와 시선을 불식할 것.(07년 감사항목으로 상정함)

53.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람.

54. 미납급식비는 일선 교장에 의하여 해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미납수업료를 결손 처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공평하지 않으므로 미납수업료에 대하여 교육청도 성금을 받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결손 처리 이전에 입금 조치할 것.

55.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56.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설계착오를 되풀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문책할 것.

57. 노후 외벽보수사업(외벽치장사업)시 해당학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우선 실시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실시 바람.

58. 원어민 교사 채용 할 때 고용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작성하기를 바람.

59. 학부모단체나 삼락회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교원단체 수준의 지원을 해 주기 바람.

60. 직장인이나 다양한 연령층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61. 현재 평생학습관의 인력구조를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인력구조로 개편하여주시기 바람.

62. 시설비 투자액을 보면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크며 강당 공사비의 경우 동부교육청 107억, 강남교육청 28억원으로서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63. 강남북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강남구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배정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64. 원어민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책임담보에 관한 계약 및 국제간 책임문제 명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기 바람.

65. 학생중식지원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

66. 시설공사 시 법령규정준수, 청렴이행계획 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항은 양심의 문제이므로 윤리교육을 강화 할 것.(교육시설관리사업소)

67.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입는 외모의 변형은 평생 가는 정신적 충격을 주므로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학생교육원)

68. 보건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중 식약청 허가 품목은 반드시 허가가 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보건진흥원)

69. 교직원의 “자율신경부조화”와 “급성스트레스”는 panic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별히 관리할 것.

70. 도서관의 환경을 정서적으로 조성하여 이용자 특히 학생들이 늘 도서관을 가까이 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71. 정독과 남산은 시민문화교실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 (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72. 미 반납도서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반납자에게 변상조치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마포평생학습관장)

73.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74.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학생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한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학생보건진흥원)

75.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활용할 것(경쟁력 있는 강사)(교육연수원)

76. 학생중심의 수련도 중요하지만 학생수련 활성화를 위해 학생수련 지도 교사와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봄.(서울시학생교육원)

77.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78.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람.(학교보건진흥원)

79. 학교안전관리 점검 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시설관리사업소)

80. 과학경진대회 수상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과학전시관)

81.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4개 평생학습관)

82. 구립어린이 도서관과 비교․검토해 어린이도서관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어린이 도서관)

83. 중랑 구립도서관과 비교․검토해 향후 송파도서관의 경쟁력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송파도서관)

【 서울시지역교육청 】

84. 전교조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남부교육청)

85. 학생 성인병(고지혈증, 당뇨 등)증가와 관련하여 급식식단, 식생활습관 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남부교육청)

86. 좋은학교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선정시 학교와 학부모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장의 로비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남부교육청)

87. 스쿨존 문제와 관련 영등포구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가 통학로를 차단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남부교육청)

88. 저소득 가정환경에 의하여 체육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있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남부교육청)

89. 주요업무보고서 등에 외래어 사용보다는 가능한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90. 금천구 시흥동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실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남부교육청)

91. 학기중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들의 휴가사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바람

92. 교육청의 일반운영비, 공과금도 가능한 카드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93. 중부교육청 관내 학생수가 6만이하로 줄었다 해서 국을 과로 줄인것은 도심의 특수성, 305만의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므로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94.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 냉난방을 위한 목적경비를 추가 지원하였는데도 지원된 예산의 70%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에게는 비행기 소음에 대한 원성을 듣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강서교육청)

95. 재개발 등으로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신설된 학교와 노후 된 기존학교의 시설환경 차이로 노후화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괴리감이 생기므로 노후 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

96. 5개 분야 81개 항목에 대한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97.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

- 초등학교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각 지역청별로 대책 강구

▣ 보건사회위원회   -------- 113건

【 여성가족정책관 】

1. 중구와 성북구의 일부 동은 보육시설이 없는데 1동 1보육시설 우선대상에서 배제된 사유와 향후 설치가 요구됨.

2.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이직율 감소대책이 필요함. 국공립은 25%, 민간시설은 40% 이상의 이직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마포구의 경우는 70%, 광진구는 66%에 달하고 있음.

3. 미혼모시설 38%가 십대미혼모로서 15년만에 십대미혼모의 숫자가 배로 증가했음. 십대여성 낙태율 증가도 문제. 사후관리 대책 마련 필요

4. 장애여성노동네트워크 2007년 국고사업의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2007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2007년 서울시 최종예산 심의시 국비에 대한 시비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시비 8천만원).

5. 자치구의 여성정책 평가에 있어서 10개구 이상의 시상은 평가라 할 수 없음. 엄선해서 선발바람. 서울시와 조선족․연변 등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취업 및 농어촌 총각들과의 결혼사업도 추진요망

6. 각종 시설위탁, 사업위탁 및 보조금지원의 경우, 직급별․기관별 인건비를 평준화할 수 있도록 위탁시 인사규정, 보수규정, 후생복지규정들을 승인하여 운영토록 조치(조례, 규칙,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해야 함.

7. 위탁사업 또는 보조금지원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하여 편성하고 적정한 인원배치와 보수수준을 출연기관의 9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사업비는 사업특성에 따라 편성해야 함

8. 장애아는 보육시설 입소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하고, 통합보육시설 특수보육교사 의무채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애아 수요자 사전파악 후 통합시설 전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9.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수가 50%가 되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단지내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10.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관리기구 설치방안을 검토바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실태조사 및 40인미만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수요부족시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바람

【 재단법인서울여성․서울여성플라자․동부여성플라자 】

12.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목적을 양성평등 등 우리문화에 낯선 용어보다는 여성 권익신장 등 더 좋은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13.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출산도우미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4.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25.5%에 불과하나 교육계의 경우는 여교사가 90%이상 점유한 바, 비교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15. 여성플라자는 시설 활용율을 높여 수익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6.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슬럼화 되는 지역사회의 빈곤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17. 여성창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18. 장애인의 수강비율 및 수료 비율이 낮은데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장애인 특화된 교육내용 및 직업알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더 큰 원인이 있음. 장애여성을 위한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수준의 별도의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19. 서울여성재단은 상임이사로 칭하고 여성플라자는 대표로 칭하는데, 재단도 대표(혹은 부이사장 등)로 바꾸어서 호칭에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20.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문화 중심으로, 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중심으로, 기능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복지건강국 】

21. 장애인의 자활희망을 주기위해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적극 해주기 바람

22. 북부노인병원의 병상가동률을 현재 40%에서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100%로 될 수 있도록 종사원의 개혁의지가 더욱 요구됨.

23. 틈새정책과 관련하여 노인자살 및 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24. 약 3,000개의 경로당에 상주하는 노인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정보지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확보해주기를 건의함.

25. 복지분야의 예산집행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실태파악 바람.

26. 서울의료원 원장 선발시 개혁인사로 선발을 촉구함

27. 직업재활시설 확충 관련

-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바람.

28. 현재 직업재활시설현황은 67개소 2,110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충바람.

29. 각종 기금 심의위원회 관련

- 기금의 성격 및 운용방법 관련하여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의가 파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해 있으므로, 위원장의 기금심사회의 참석이 절실히 요구되며, 운영사업 지원관련 기금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는 등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30.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건강국은 업무성격상 복지측면은 두 기관이 공유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가 잘못 구분되어 혼돈되는 경우도 있음. 효율적인 직제로 개편을 건의바람.

31. 복지건강국은 11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국장은 위원장으로서 필히 참석하여 내실있게 위원회 운영을 하기 바람. 또한 결원이 생기면 여성위원으로 선정 요망함.

32. 장애인생산품 조달우선구매품 17개 구매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 저조하며 장애인 생산품목 중 조달구매가능품목의 확대선정을 건의바람.

33. 화장장시설의 확충정책만 세우지 말고, 매장을 선호하는 38%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매장묘지시설에 대한 정책수립 바람, 원지동 화장장건설은 현재여건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제도개선 등 적극 추진 건의

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관리 강화 일환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내역의 파악 및 해외여행실태조사, 의료기관 및 시민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바람.

35. 중․저소득 시민계층에 치매환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93%)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대와 경비(이용료) 최소화 방안의 강구

36.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나 도표, 데이터 등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통계 나열식이며, 감사주제에 맞게 편집하기 바람.

37. 향후 활동보조인의 정원제 및 정규직화 도입이 요망됨.

38.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60%에서 100%로 현실화하고 재외동포 및 거주목적으로 1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포함, 적정성 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즉각 반영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할 것임.

39. 방문간호사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 노동조건 차별하고 있음. 방문간호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성북구는 서울시에 제출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서에서 “잦은 인력교체로 업무의 질 저하 및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연상담, 건강검진, 방역방문, 암검진보조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40.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간의 사업조정 및 협의 체계화 강구

41. 장묘사업 등 복지관련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서울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정관 등을 개정해서라도 조치

42. 서울시 위탁․보조사업의 직급별 기관별(병원, 복지관 등) 인건비를 평준화할 수 있도록 위탁시 인사규정, 보수규정, 후생복지규정들을 승인하여 운영토록 조치(조례, 규칙,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43. 위탁사업 또는 보조금지원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하여 편성하고 적정한 인원배치와 보수수준을 출연기관의 9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사업비는 사업특성에 따라 편성해야 함

【 아동․은평․서북병원 】

44. 서북병원은 일부 자치구 진료에만 치우쳐 있는데 다른 자치지역도 진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함.

45. 고가장비는 3개 시립병원의 협진체계로 적극 활용바람

46. 관학진료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충주도립병원에서 벤치마킹할 의향은?

47. 서북병원의 직원중 방사선과 의사의 결원과 약제실 약사 1명이 결원되었으므로 인사과에 건의하여 충원바람

48. 아동병원의 신개축 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향후 동절기공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감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49. 자원봉사를 서초, 강남지역의 유수한 기업체와 직원들도 주말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유인체제 구축 요망

50. 약사·간호사 등 발령대기시간과 업무공백기간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병원근무 직원의 결원율을 미리 예상하여 예비인력을 뽑아서 신속하게 결원보충을 하기 바람.

51. 시립병원은 일반병원과 같은 진료내용으로 경쟁하지 말고 보다 전문화․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로 의료제도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가기 바람.

52. 3개 시립병원은 시립종합병원으로서 주치의와 환자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병원코디네이터제도를 도입바람. 현재 전국 2,000명에 달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민간병원들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두달만에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음.

53. 약국에서 조제를 하다보면 분진 등이 발생  하는데 창문 등 환기가 잘되지 않고 있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에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람

54. 간병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5.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낮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56. 아동병원 신축시 장기입원 아동환자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을 위해 병원학교 신설되어야 함.

57. 만족도 조사시에　설문지 작성 등 조사 전반을 다른 기관에서 맡겨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58. 가축사육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인체에 내성방지를 위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식육도축검사시 이에 대한 검사기준을 엄격히 하기 바람.

59. 공동샘물(약수터) 년 1~2회 검사로는 부족 검사횟수를 늘려주기 바람.

60. 황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슈퍼사이트 설치 및 운영시 꼭 삽입바람. 또한 황사방지를 위한 노인층에 황사마스크의 공급 등 대책마련을 건의

61. 서울시내 4개권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다이옥신 검사 및 서울시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해당 자료 공개

62. 연구원의 연구과정, 내용실적 등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교생, 주부까지도 알 수 있도록 견학, 5분 홍보물을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나 집합모임에 방영시켜 주기를 바람.

63. 본연의 연구업무외에 민간기업, 개인 등에서 연구검사를 위탁받아 연구원의 이익창출 등의 실적을 향상시키기 바람.

64. 5대 정유회사 유류저장탱크 주변 토양오염 실시 조사

65. 수입 수산물 검사기준 강화해야 함.

66. 공동주택 신축건물의 공기질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입주를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제도 마련 촉구하며,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조사계획에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조사 및 함량 기준을 마련할 것

67.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바람. 2006년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원인균 검사를 1,000여건 수행하였으나 단 2건만 검출, 반면 2006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20개교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백건의 바이러스 검출됨.

68. 서울시 초등학교 94.6%, 유치원 91%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 초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함.

【 서울의료원․동부병원․북부노인병원 】

69. 세 병원 모두 의료진의 정원이 부족한데 원활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결원이 된 의료진을 조속히 충원하고 직원복지에 신경써주기 바람.

70. 65세 이상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무료검진을 건의함.

71. 북부노인병원의 병실 200개병상중 40%만 운영되고 있으나 개원초기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시민혈세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임직원이 홍보활동(서울전역 및 인접 경기도지역까지)을 강화하여 100%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건의함.

72. 서울의료원 조직기구표의 업무분담(부원장 업무과중) 재조정 바람.

73. 병상가동율 상향조정을 촉구함. 호스피스환자의 유치와 종교단체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체계를 강화 강구

74. 2006년 5월 개원한 서울시 첫 시립노인전문병원인 북부노인병원의 환자수와 입원률이 너무 저조하므로 특단의 대책 필요함, 단순한 언론홍보를 넘어 권역별(또는 자치구) 1개 경로당을 순회해 노인성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발품파는 홍보”를 해주었으면 함.

75. 의료사고분쟁조정심의위원 구성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보다 많은 업무(의료사고, 산재환자사고 등)를 주민 편에서 심의할 것임.

76. 서울의료원의 체납발생원인별 진료비미납분에 대한 설명에서 결손처분이 없다고 하였는데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p35)는 대손상각처리를 하고 미수금가액분은 차감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요구함

77. 25년간의 병원운영상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만성적인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건의함.

78.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공립기관 79곳중 5%인 4곳만이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관 우선실시 약속에 따라 성분명처방제를 조속한 실시확대를 건의함.

79. 동부병원의 영안실 수의계약과 서북병원 영안실 운영실태(경쟁입찰)를 파악하여 비교자료 제출바람.

80. 서울의료원의 부설연구소 운영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수립(산하병원간 상호협력관계 강화, 특화도모, 전문화육성 등)에 기여해 주기 바람.

81.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의 수탁이 지방의료원인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예산후원금이 지원되는 법인이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82. 간병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83.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실행으로 공공의료성을 강화

【 시립보라매병원 】

84. 의료기기 등의 소독을 충실히 하여 그로 인한 환자들의 신뢰 확보하여 시립병원으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길 바람.

85.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산책로를 개발하고 방문자 및 환자를 위한 아름다운 음악 등 특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건의

86. 공여제대혈에 대한 실적위주의 과장된 홍보는 지양하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홍보 필요함. 또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홍보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언론관계, 국민여론형성에 노력 필요

87. 대형의료사고의 발생건수가 타 시립병원에 비해 높은데 이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의료진의 사기저하, 병원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의료사고대책 전담TF팀, 자문변호인단 구성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88. 의료사고분쟁시 분쟁자문위원구성에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의원 1명, 주민 1명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 바람.

89. 각종 구매위탁사업시 일부업자에게 계속 수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바람. 폐기물처리내역을 보면 특정업자에게 수주를 일관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용봉투사용은 개선을 요구함.

90. 보라매병원의 운영위원회는 서울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정책기획관, 서울의료원 원장 등 시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선택진료수당 등을 결정하는 선택진료위원회는 교수 등 병원 관계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진료에 관한 공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선택진료위원회에 병원관계자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2004년 3월 18일 제4차 회의시 선택진료 감면대상에서 의료급여(보호) 감면액중 50%를 선택진료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감면해 진료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당 산정시 감면액의 50%를 선택진료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으며,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수입보충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시립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폐지가 마땅할 것임.

91.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에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도 참석함이 바람직 할 것임

92. 무료이동진료를 강서구 등으로 확대 요청

93. 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3,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규정이 없는 바, 자체 수리 보수규정이 요구됨.

94. 병원경영상 예산문제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한 복약지도를 위해 근무약사 1명의 추가충원이 요구됨.

95. 약국 공간이 협소하고 응급실과 간호실이 협소하니 개선바람.

96. 간병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서울복지재단 】

97. 연구직의 정규직화 등 직업안정이 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람, 노숙자대책 지원관련 종사자의 이직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연구바람.

98. 설립이후 지속되어온 20%를 상회하는 불용액의 비율을 낮추고 향후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99. 광진구 정립회관의 문제발생 현황과 해결방안

100. 서울시를 상징하는 복지정책이 부재하므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상징이 될만한 정책을 개발 바람.

101. 서울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람.

102.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최고의 연구개발, 심사평가 및 사업지원기관으로서 서울시 파견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전문가 파견되어야 함.

103.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연구논문을 각 부처에 배부하여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람.

104. 복지시설 수탁시 법인대표이사가 겸직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건의함

105. 서울시 정책의 꽃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복지활동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설종사자의 처우에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함.

106.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사회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메뉴얼을 개발지원하고 있는바 복지욕구의 선진화에 발맞춰 중산층 복지로 영역을 넓혀서 각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메뉴얼을 개발하기 바람.

1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이 신청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복지내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재 10%만 교육받고 있는데 더 많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08.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건강국, 시정개발연구원,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재단자체 고유사업을 개발 실시해야 함

109. 사회복지종사자의 시설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연구, 대안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상대적 위화감 및 사기저하를 해결해야 함

110.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수급자 규모와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111.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2. 영구임대 APT 밀집지역에 저소득층 집중화에 따른 지역적 슬럼화가 진행됨으로 예방을 위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요구됨.

113. 시설 개보수 관련 기능보강 사업의 적정성 조사 판단을 위한 건축 또는 시설 보수관련 전문직 증원이 요구됨.

▣ 건설위원회   --------  25건

【 건설기획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 】

■ 건설기획국

1. 중랑물재생센터 1단계 고도처리 후 1처리장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지하철역 지하수 유출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가 요구됨. 지하철의 물 값 부담과 지하수 발생억제 조치와 비교 필요.

3. 집행금액과 사고이월 경감 방안 강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주문

4. 지진과 집중폭우 등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대책 강구 필요

5. 하천관리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했는데 이를 서울시가 환수해서 직접 관리할 용의에 대한 질의

6. 하천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을 때 복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7. 서울의 한강 지류하천에 대한 하천복원팀 구성용의

■ (주)서남환경, 난지물재생센터

8. 서대문구청이 난지물재생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종로․중구에서도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9. 난지물재생센터 탈수처리장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직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10. 차집관거 점검에 직원 1명당 약 10km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기간이 7~10일밖에 안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점검 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11.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중랑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12. 중랑물재생센터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주)서남환경․(주)탄천환경 일반직원과의 상대적 장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

■ (주)탄천환경

13. (주)탄천환경이 경쟁력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 향상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길 바람

【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 건설안전본부

14. 청계천유지용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은 28억원 예산투입으로 연간 2,600만원의 효과를 얻는 데 불과한 친환경 모델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동일 사업비 내에서 무리하게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향후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15. 외국의 선진도시처럼 이면도로에 차선을 만들어 교통안전도 지키고 도시미관도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16.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은 같은 터널인데 입구와 출구에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단일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음

■ 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17.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통설계지침서를 만들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설계 단가 및 물량 등을 공유․적용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확대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해 줄 것

18. 각종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은 특혜 의혹 및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19.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공공무원 표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외선진문화체험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배려

20.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방안 마련과 특수장비를 운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기술심사담당관 】

21. 일반입찰을 하면 85%정도에 낙찰되나 일괄입찰(턴키)은 90%선이고 설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과설계 및 과시공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기 바람

22. 신기술을 도입하고 권장해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1년에 몇 건 이상 신기술 채택․시행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함

【 시설관리공단 】

23. 민간위탁 주차장의 수익금 징수실적에 따라 급지 조정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건의토록 할 것

24.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25.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주관부서에 건의 할 것

▣ 도시관리위원회   --------  23건

【 도시계획국 】

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도록 검토함이 필요하고, 토지소유주들과의 토론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결합개발로 지칭되는 정비사업 방식에 있어서 구릉지와 역세권의 조합원 권리 행사 부지를 정함에 있어서 추첨방식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3.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이 현 정원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주택국 】

4. 북촌추진반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모범 현장답사 등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것.

5. 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및 평형의 감면 부작용에 따른 자치구 소득감소,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검토 요망.

6.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허용 방안 요구.

7.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의 추진 경비를 시공회사에서 선 부담하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차후 건축비에 포함시켜 회수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이는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건의됨.

8. 현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각 행사 주체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봄. 조립식 무대를 보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향후 신청사 건립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구함.

9.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추가검토 및 구청에서 계획개발이 필요하여 그 계획 수립기간 동안 건축허가 통제 요청 시는 긴급히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건의.

10. 노후도와 관련하여 2/3→1/2될 경우 계획수립은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법령  개정요망.

11.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물량배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요 입지여건을 고려해 개발밀도를 결정하도록 건의.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층고 및 층수 규제 완화 건의.

13. 주택국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지원 및 운용관리 철저.

1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경관법』제정 논의,『한강변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명확한 공동주택의 심의기준 제시 필요.

【 SH공사 】

15. 원가절감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계획안 수립 건의.

16. 공공임대를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대한 혁신안 건의.

17.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연구실에 대한 조직화된 연구 활동 건의.

18.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서울시의 주택문화를 선도하므로 양적공급 뿐만아니라 관리와 운영 등의 내적인 문제에도 더욱 힘써주기를 건의.

19. 상암DMC는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마곡 R&D시티 등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바 관련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토록 건의.

20. 은평뉴타운이 전반적인 불신감으로 판교지구의 부정적인 요인에 묻혀졌는데 실상을 시민,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21. 용적률 상향조정할 경우, 뉴타운 주거만족도가 낮아져 신도시 개념에 부합되지 않은데 여론 등에 의해 정책이 변경되면 신도시 개념이 없어지니 원칙을 고수하여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 것.

22. 임대주택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서울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쾌적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3. 장차 에너지 고갈사태가 발생한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열병합 발전소 등)확대실시로 공공성 실현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

▣ 교통위원회   --------  71건

【 교통국 】

1.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조례개정 추진시 이러한 사항들을 재고해 주기 바람.

2. 서울의 대리운전 영업자가 약 8만정도며 대부분 영세업체로 보험미가입 등 그 환경이 매우 취약함. 또한 불법 대리운전 증가로 택시 영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등에서 불법거래 자동차(대포차)의 피해사례가 증가되는 바, 이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제도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내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및 향후 정확한 교통정체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남산 케이블카의 운행 환경이 매우 취약한바 요금 및 안전점검 등의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좀더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남산 케이블카를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리, 감독 요망

6. 기존의 교통신호등 체계로는 건널목 이용시 남은(잔여)시간을 알 수 없어 불편한데 외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숫자로 남은시간을 나타내는 신호체계로 개선요망

7. 시내버스중 장거리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충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8. 승용차 요일제가 강제성이 없어 예산만 낭비할 뿐 큰 실효성이 없음.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좀 더 실천 가능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9. 은평뉴타운 건설에 따른  교통 해소대책과 관련 우회도로 개설로는 해결이 미흡한바 추가적인 교통대책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 연구 검토

10.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림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상구간인 신림역-난곡 구간의 지하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1. 구로가산디지털단지 교통정체 해소관련 구로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교통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로1,2교 주변 도림천로 상의 유턴전용 교량설치(2개) 신설이 조급히 요망됨

12. 버스중앙차로에 비 러시아워시 택시진입 허용하는 방안 검토 및 모범택시를 경기 여건에 따라 중형택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13. 시내버스 및 택시의 영수증 발급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실익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14. 대형견인차량 사업자에게 소형차도 견인을 병행하도록 허가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대형차 견인 대신 소형차만을 견인하는 모순이 있는데 제도적 검토를 통해 시정하기 바람

15. 2006년 9월 및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교통문화교육원의 교육생수’가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세밀한 재조사 필요

16. 개인택시 신규 교육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다른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교육에 있어 서울시 조례로 설립한 기관과 사설기관이 병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17. 교통문화교육원의 원장 직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질적향상 및 관리개선 향상에도 도움이 안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18. 업무숙지 미숙, 감사자료의 오탈자, 허위보고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미비되어 있는바 수감자로서의 깊이있는 대답과 책임감이 요구됨

【 지하철건설본부 】

19. 지하철 콘크리트 타설후 제 강도가 나올수 있도록 타설시간, 압축강도 등 품질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 우이~신설 경전철 등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21. 지하철 건설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소음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22. 지하철 3․7호선도 국고가 원할이 지원되어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국비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람.

23. 지하철 역사건설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초기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24. 건설 관리자 및 근무자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기 바람

25. 지하철 공사시 미리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발생민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후 답변하여 민원재발 방지에 힘쓸 것. 아울러 홈페이지 등에 민원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6. 난곡 신교통수단(GRT) 사업과 관련 일부 역사간 거리가 너무 멀어(900m) 역사간격을 줄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메트로 】

27. 스크린도어가 시간이 안 맞아서 시민이 갇힌 사고가 있었음 스크린도어에 대한 시민교육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크린도어 안전에 대하여 TV등을 활용한 안전 교육을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28. 5개 차량기지 전동차 청소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함.

29. 5개 차량기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에 노력하기 바람

30. 승차권 제작 용지비용이 1년에 5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대권(1회용)이 60%로 3억원임. 직접 소요경비를 메트로가 부담하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부에 건의요망.

31. 직원, 가족권 승차권 용지 비용 318만원과 이에 대한 쓰레기 환경 비용이 소요되므로 직원 신분증에 전자칩을 부착하는 방법 모색 요망.

32. 지하철 환승통로나 역사 입구에 지하철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행선안내기 또는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3. 승강장 바닥에 환승 통로를 바로 연결되는 전동차량을 알려주는 ‘승강장 위치 표시’ 확대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34.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및 지하철 역사 입구 및 역무시설, 승강장 등 전체시설물의 모서리 부분 완화 개선하기 바람.

35. 전동차 음성광고는 효과가 크므로 이를 통한 광고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광고내용, 음량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객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세련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6. 사명을 메트로로 바꾸었지만 시민들은 지하철로 통칭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까지 사명 변경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메트로로 변화된 모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7. 예산편성시 사전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 및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바람

38. 최근 지하역사 창고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음. 지하철은 여건상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또한 이에 대한 임원 현장 점검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9. 지하상가, 편의시설 등 시설물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임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지하상가 임대 활성화 및 광고효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0. 청원경찰의 근무체계 및 처우 개선 요망

41. 의원들의 자료요구시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의원들의 정책제안,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고하기 바람.

42. 교육문화센터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센터내 체육문화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시 전 과정을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바람.

【 도시철도공사 】

43. 지하철  차량정비 공장이 부족한 현실인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그린벨트 내에 정비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4. 지하철 직원들의 연장근무에 따른 노사협의문제, 운행적자 등을 감안할 때 1시간 연장 운행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5. 지하철 사고후 기관사는 공황상태에 빠지는데 3일의 회복시간은 너무 짦음. 충분한 회복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신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함

46. 지하철 공사의 토목구조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7. 스크린도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예산확보 및 표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48. 공사의 부대수익 창출을 위한 S-Biz사업은 오픈되었으나 장기화해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20년 계약기간을 단기(5~10)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9. 열차운행과 승차환경 등 생명위협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전직원의 사고전환 및 사전 철저한 교육으로 사고예방 및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50. 지하 연결통로의 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해서는 배수장비의 가동상태가 중요함. 유사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평상시 장비의 가동이상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장비를 갖추기 바람

51.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에 있어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무료승차권 발급을 지원하거나 무임 승차자를 단속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2.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각종 포상 금제도 및 해외여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축소하는 방안과 운영에 있어 제반규정 준수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

53. 도시철도 직원의 직제가 1~9급으로 9단계인 것을 5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바람

54.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중인 각종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보다 더 많이 참여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강 및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55. 전동차 음성광고는 효과가 크므로 이를 통한 광고수입 증대될수 있고 서울메트로에서 이미 시행중인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음성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6.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무임승차권 신분증에 칩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승차권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모색하기 바람

57. 5개 차량기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에 노력하기 바람

58. 지하철 환승통로나 역사 입구에 지하철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행선안내기 또는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9. 승강장 바닥에 환승 통롤 바로 연결되는 전동차량을 알려주는 ‘승강장 위치 표시’ 확대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60.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및 지하철 역사 입구 및 역무시설, 승강장 등 전체시설물의 모서리 부분 완화 개선하기 바람.

61. 지하철 전동차의 의자교체 개선사업은 안전을 위해 불연소재로 의자를 교체하였음. 의자의 재질이  딱딱하고 차가운데 냉기가 없고 부드러운 불연소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2. 의원들의 자료요구시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의원들의 정책제안,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고하기 바람.

【 교통방송본부 】

63. 교통방송본부의 인력 구조가 불균형적으로 되어있어 (계약직 가급 과다)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 지출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4. 출연료가 비싼 인기 MC에만 의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자체적으로 우수한 아나운서나 공채등을 통한 전속 MC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5. 교통방송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TV서울> <DMB방송>의  경쟁력 확보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최선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 및 교통방송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66. 인지도, 시청률 조사시 좀더 철저하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도입하여 청취률 조사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67. TV서울을 통해 시정홍보 및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람

68. 위원회 위원 위촉 등 내실화를 통해 방송내용 특화하여 시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9. 라디오 및 TV서울 시청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0. TV서울의 공익성 확대와 시청률 증가를 위해 교육방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1. 서울시 산하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에게 TV서울 인지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Ⅴ. 기타사항 (자료제출 등) ----------------  334건

▣ 행정자치위원회   -------- 126건

【 감사관 】

1. 시민감사관이 직권발의 했거나 시장이 의뢰하여 감사한 자료 제출

2. 2005~2006년도 암행반 활동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3. 시민감사관제도 이후 임면현황 및 연봉액

4. 반부패시책 평가 및 청렴지수 조사결과보고서

5. “시민배심민원법정” 및 “물음표, 느낌표 전화” 방침서 사본 및 시민감사관이 직권발의 한 14건의 내용

6. 성과감사 연구용역의뢰서 및 기본계획

7. '96년 이후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사본

8.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한 현황

9. 여성재단의 “아름다운 만남” 행사관련 감사결과자료 제출

【 비상기획관 】

10. 방독면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지급 및 교체현황, 교체 후 관리방법은?

11.  서대문구 동별 화생방장비 현황

12.  서대문구 중점인력동원 현황

13. 비상기획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전년도, 금년도)

14. 민방위 대피시설의 등급분류기준

15. 강동구 민방위 대피시설 등급별 현황 및 대피시설이 평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는?(대표적인 것)

16.  화재용 방독면 K.S 규격서 제출 및 다용도방독면 규격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다용도 방독면을 업그레이드 한 부분은?

17.  방독면 구입 예산 및 결산 내역 (연도별, 방독면 종류별)

18.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 중 시와 자치구의 업무구분을 구체적으로 제출 (예를 들어 방독면 리콜시 시와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범위)

19.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의 모양(그림 또는 사진), 내용 및 부착장소 기준 제출

20. 민방위대장은 통장이며, 부적절시 부대장을 임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장 임면현황 제출

21.  공익근무요원 최근 5년간 현황(시, 사업소, 자치구, 공사 등으로 구분) 및 관리현황 제출

22.  공익근무요원 표창에 대한 실적 제출

23. 북한 핵실험 이후 서울시 T.F 구성내역 및 대책 제출

24.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조치내역(2005년~현재) 제출

25.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대한 사업소, 자치구별로 문제점, 대책, 징계내용(2005~ 현재) 제출

26. 민방위교육실적이 강남, 송파, 강서구가 저조하며, 유난히 강남구가 심한데,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저조한 원인을 서면답변 바람

27. 공익요원 복무위반시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복무하는 소관 기관장이 통보한 문서 사본 제출 바람(시와 병무청간)

28. 민방위대원 신원확인 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자에 대한 조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재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을 수합하여 제출 바람

29.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식이 많이 해이된 실정이므로 민방위대원의 국민안보교육이 필요함

30. 민방위교육장 인력현황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출

31. 수방사에 PC 지급을 위한 예산이 299백만원인데, 그 배부목록 제출

32. 다용도 방독면의 변상된 리콜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33.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제출

34.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추진지침 제출

【 행정국 】

35. 민원콜센터 기술제안서 제출

36.  민원처리기간 단축관련 민원콜센터 3일 이내 276종 단축 가능 분석자료 제출

37. 최근 5년간 국외 특별훈련 학위 미취득 사유(취득, 미취득자 및 연장신청자 조치사항) 제출

38. 을지연습 이외 별도 소집한 비상소집명령 종류 및 미참석자, 사유, 조치내용 제출

39. 복지카드 가맹점 현황(가맹계약사본) 제출

40. 선진문화체험 및 중장기인력계획 제출

41. 후생동 매점 운영실태(계약서 사본, 최초계약, 내용) 제출

4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2005년 자치구별 세목별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치구예산 및 재정자립도 - 조정교부금 배부방식 관련) 제출

43. 재산세 과세방식 관련, 향후 과표조정율을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제출

44. 조정교부금 배분시 특수보정 전․후 항목별, 자치구별 현황 제출

45. 민간근무 휴직제도 법적근거 제출

46.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출

47. 최근 5년간 장단기 해외훈련자 명단, 체류국가(기관), 체류기간, 복무부서 제출

48.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등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 있음. 최근 5년간 근무부서, 민간근무 이후 근무부서 제출

49. 2006.10.9 시간외근무수당 행자부 제출공문 사본 및 언론보도 후 대책회의록 사본 제출

50. 민선4기 이후 시와 자치구(부구청장 참석) 회의자료 및 건의사항 제출

51. 직위해제, 징계절차(최근 3년간 직위해제 후 징계결정된 유형) 제출

52.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관련, 시 장애인 의무숫자, 미달 또는 충족여부 자료 제출

53.  2005년도 후생 콘도 매각현황(매입, 매각 금액) 제출

54. 2004~2005 콘도 활용율 제출

55.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조 789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취․등록세) 법적 근거, 금액산정방법 제출

56. 2004~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내역 제출

57. 동호회 지원예산이 지난 3년간 7천만원에 불과한데 내년도에는 5배 이상 오른 3억 이상 편성한 이유와 관련자료 제출

58. 새주소부여사업이 1차는 실패했다고 보며, 앞으로 교훈을 삼아서 잘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59. 조정교부금 배분시 산정방법 자료 제출

60.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특수보정 5개 지표 계산방식 자료 제출

61. 정무직의 경우 퇴직일이 시장 퇴임일(6.30)과 맞지 않고 며칠 후에 퇴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바람

<신청사증축추진 관련> - 주택국

62. 시청사 철거 이후 임대건물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 착공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당부함

63. '95.9월 신청사기본계획 설계지침 용역보고서와 소요예산, 임대건물과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64. '96.10.19 신청사특별대책위원회의 당시 위원명과 현직 자료 제출

【 재무국 】

65. 6월중에 실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조사 손망실 현황 제출

66. 시금고 출연금 관련, 2002~2006 내역 및 사용대상기관 제출

67. 2002~2006 결손율과 체납율 세목별 자료 제출

68. 2005~2006.10월까지 자금지출계획 변경사항 제출

69. 세부담 완화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70. 지방세제 개선과제발굴 건의 28건 내용 제출

7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계획 관련, 기술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

72.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건의 자료 제출

73. 수의계약 사유 중 특정인과 학술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출

74. 2005~2006 새주소안내 홈페이지 D/B개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75. 부가가치세 도입 관련, 시와 행정자치부간 수발문서 사본 및 최근 3년간 실․국별 매입․매출 부가세신고 자료 제출

76. 2006년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자료 제출

77. 상암 DMC 및 뚝섬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사본 제출

78. 세목별 징수교부금 관련, 시의 자체 개선방안 제출

79.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내역 제출

80. 우리은행 출연금 900억원에 대한 연도별 계획서 및 출연금 사용내용 제출

81. 외국계법인의 지방세 탈루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미징수액은 얼마인지와 징수내역을 제출

82. 과년도 시세 및 결손처분 내역를 세목별로 제출

83. 지방세연구소 홈페이지의 지방세포럼 관련 쌍방향 토론회를 시정과 연결고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람

84. 학술연구용역 중 시정연, 시립대, 타 기관 위탁현황 비교자료 제출

85. 10억 이상 계약 시․구별 현황을 사업명, 낙찰업체, 금액, 계약방식 서식으로 제출

【 소방방재본부 】

86. 의무소방원 자치구별 인원 및 현황 제출

87. 소방차량 교체 관련 납품완료 된 계약서 사본(업체, 단가 포함) 제출

88. 무선통신망 시설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89. 지하철공사와 소방방재본부 간 합동훈련 자료 제출

90. 16개 시․도 소방방재본부 직제, 인력, 예산(2006년 기준) 자료 제출

91. 구급대책협의회 개최 현황 및 수당지급 자료 제출

92. 공상자 현황 제출

93. 소방서와 자치구간 업무협의 내용(목록) 제출

94. 2006년도 인력수급세부계획(특별채용 포함) 제출

95. 소방안전봉사상 추천 명단 제출

96. 최근 3년간 소방장비운영계획(방침서) 제출

97. 소방차량의 내구연한 규정이 소방방재청과 조달청과 다르므로 차이 나는 품목자료 제출

98.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소방방재청과 수발한 공문 사본 제출

99. 소방분야 성과목표는 계량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성 있게 운영이 가능한 성과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고 보고 바람

100. 시민안전체험관 매점임대 공개경쟁 응찰현황 및 계약서 사본 제출

101. 잡수입 내역(과태료내역, 차량매각부분 포함) 제출

102. 2005년도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 세부내역과 재산압류 현황 제출

103. 2005~2006년 사이 인사위원회를 거친 특별승진자 명단 제출

104. 공기호흡기 이물질 검출 관련, 구로소방서 80여명에 대한 특별검진자 명단과 진단결과 제출

105. 재난위험시설물인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에 대한 자료 제출

106.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무선페이징 소방서별 현황 제출

107. 제2체험관에 관한 세부내용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기 바람

108. 소방장비운영계획을 예산안 심사전에 제출 바람

109. 고가사다리차 배치현황 및 강북구 지역에 대한 소화전 설치 현황 제출

110. 최근 3년간 조직담당관에 제출한 중기인력계획서와 요구하여 반영된 인원을 자료로 제출

111. 공유재산관리현황 자료 제출

【 공무원교육원 】

112. 창의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출

113. 특 1․2급 강사명단 및 강사료 지급현황 제출

114. 2006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제출

115. 2006년도 교육일정표 제출

116. 2006.8.11 교육심의회 위원명단, 위촉시기, 활동직위, 경력, 회의록 사본 제출

117. 계약직 공무원 외부 출강 인적사항, 기관장 허가공문 제출

118. 인재양성추진반 인적현황 및 주요 경력사항 제출

119. 2006년도 문화교육에 대한 강의내용, 수료자 25명 직급, 소속 제출

120. 2005~2006년도 시․자치구별 5급 승진시험대상 제출

121. 워크아웃 미팅에 관한 교육원 역할 자료 제출

122.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현황 및 강사 인적사항 제출

123. 최근 2년간 IT 직무교육 직렬별, 직위(급)별 교육현황 제출

124. 교육훈련심의회의 1차 심의내용이 2차 심의회에서 변경된 내용 제출

125. 교육원 시설물 대여 내규 제출

126. 교재의 수정부분에 대한 원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 해명자료 제출

▣ 재정경제위원회   -------- 43건

【 경영기획실 】

1. 제도개선추진내역 및 예산절감 내역 등 자료 제출요망

2. 3개년간의 투자심사자료 제출요망

3.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6명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요망

4. SH공사가 경영평가 ‘다’급을 받은 사유에 대한 답변요망

5.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주요추진사업 분석평가보고」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결과 제출요망

【 정보화기획단 】

6. 인터넷방송에 현재까지 약 26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7. 승용차 요일제 RFID 설치장소로는 어디에 몇 곳이며, 단속실적이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바람.

8. 물품 및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낙찰가와 계약가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9.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제공한 내역 서면으로 답변

10.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무상배부 관련 업무보고 수집물량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량차이 확인후 서면답변

11. 보급된 중고 PC의 A/S 시행 물량(10월말 현재)서면제출

12. 사후 정비활동은 3% 수준인데, 사후 정비 현황 파악후 서면답변

13. 보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

14.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자료 서면제출

- 2004년 이후 예산집행 내역

- 총 515편 제작된 인터넷방송에 대한내역

- 시민제작편수 및 내역

- 대학생 참여 제작편수 및 내역

- 우수시상 내역

15. 재난복구 시스템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 내년도 예산(5억4천원)으로 서버 구입후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의 우선순위와 근거, 사업후 향상율

16. 유비쿼터스 사업의 각 단계별 세부예산 계획 서면제출

17. 국가안보 수사목적으로 업무메일을 제공한 사례 서면답변

18. 승용차요일제 RFID 설치 후 단속실적 서면답변

19.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계약가의 정의 서면답변

20. 낙찰가와 계약가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 사유 서면답변

【 산 업 국 】

21. DMC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KGIP) 특혜의혹 등에 대한 잡음이 초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특혜시비가 무엇인지 한독산학협동단지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22. DMC 랜드마크 빌딩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랜드마크 빌딩은 주상복합으로 외국인 CEO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제출

23. 유기동물을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 시키는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안락사 시킨 후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24. 상위 법령을 개정요구와 중앙부처에서 회신온 공문의 내용 사본을 자료로 제출

25. DMC산학연구센터 건립시 예측 입주율과 준공해서 실제 입주한 비율 현황을 자료로 제출

26. 산업국 산하기관의 채용관계 규정과 기관장의 인적사항(학력, 경력등 표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7. 연구자문위원회의 출석자, 일시, 회의내용 등 자료제출요망

28. 연구재위탁 등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요망

2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이직하는 경로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30. 회계처리 잘못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요망

3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회의자료 제출요망

32. 시설현대화사업 이전이라도 시장내 각종문제 등 시장내 유통체계 정비와 시장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보고시 제출요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33. 수의계약의 근거 및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자료내역 일체 제출 요망

(서면자료)

34. 센터/본부별 재정자립도 및 자체 수익 관련 자료 제출

35. 중국전문가 비즈 과정 취업 관련 자료 제출

36. 2005년 실시한 5개 취업과정 관련 자료 제출

37. 컨벤션홀 대관시 임대료 부과 기준

38.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관련 자료 제출

39.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교류 지원관련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

40. 재보증제한업종에 대한 개정사항 자료

41. 재단이 예치하고 있는 CD 확인서 자료

42. 상각채권에 대한 특별관리 실태보고 자료

43. 박람회 후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

▣ 교육문화위원회   --------  38건

【 문화국 】

1. 공사 발주 후 설계 변경 된 사업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광진구 구민체육센터

- 종로문화체육센터

2. 고척동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 부지를 구로구에 ‘영어체험마을’ 후보지로 요청한 형식이 구두요청인지 공문요청인지 확인 요망.

3. 사랑의 문화나눔행사 자치구별, 시설별 현황자료 제출 바람.

4. 2층버스 지원예산액이 제출된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2006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자료제출 바람).

【 시립미술관 】

5. 소장 작품을 활용하여 전시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6. 최근 2년간 소장작품 구입 가격 및 지증자의 내역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7. 기증작품 및 소장품 관리 철저히 할 것.

【 서울시립대학교 】

8. 음식폐기물처리센터와 서울시간 공문수발 내역.

9. 서울시립대에서 연구비를 최대 수혜한 1, 2, 3위 교수의 누적논문수에 대한 보완자료(요구자료 27번 참조).

10. 군의 간성이 될 ROTC 장교후보생에게 규정이 허용하는 한 많은 복지 혜택을 주도록 당부함.

11. 연구 우수교수 포상자 선정심의 및 절차(요구자료 28번 참조).

12. 학생대비 교수비율은? 부족한 교수인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문화회관 】

13. 노무라 컨설팅 보고서와 조인스 HR 컨설팅 보고서 및 집행비용.

14. “연어” 집행금액 증빙서류 제출.

15. 2007대관심사 위원회 구성(명단) 및 회의록 사본.

16. ‘05~06’ 대관 취소업체의 위약금 및 사용료 내역.

17. 원예과 출신의 무용단원 평가서.

18. 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 자료제출.

19. 2007년 “크레디아” 공연신청서.(사업계획서)

20. 2007년 대관 공실일

21. 자치구 또는 소외계층 기관에 보낸 “시민공연 초청” 공문 사본

【 서울문화재단 】

22.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의 구체적 활용계획 자료 제출.

23. 문화 홍보 관련 ‘SBS 미술이 서울을 바꾼다’ 방송테이프 자료 제출.

24.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공연이 안된 사례 자료제출.

24. 홍보마케팅 결과 보고서 및 평가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제출.

25.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전통문화예술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기 바람.

27.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시립교향악단 】

28. 2006년 결산자료 제출요구

29. 단원채용 등 서류에서 출연료 등에 서류에 따라 부가치세의 부여 여부가 다른데 왜 부가치세가 붙는지? 소명자료요구.

30. 후원회, 아트 프로그램 추가자료 제출요구

【 서울시교육청 】

31. 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설계변경 허용기준, 승인, 한도등에 대한 규정

32. 06년 시행된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96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검토할 내용 및 승인절차에 관한 자료를 감사시 요구한 바, 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난 5년간 설계변경으로 집행됐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법36조 1항”에 의거 특별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함.

【 서울시교육청 직속 】

33. 각 홈페이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불만을 읽으면서 상조회의 역할이 분명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람.(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34. “과학의 생활화”,“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탐구전시 등>건립계획을 세워 추진.(서울시과학전시관)

35. 가공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구성과 첨가율 등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사용실태조사 계획수립.(보건진흥원)

36. 각종용역,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보건진흥원)

37. 부정으로 수상한 전시작품 대책은?(과학전시관장)

- 전시목록제출

38. 도서관 활성화 대책강구(각 도서관)

- 지역경제인과 연계한 방안 연구

▣ 건설위원회   --------  61건

【 건설기획국 】

1. 서울시내 교차로 상에 놓여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 하는 방안관련 자료 제출

2.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약관련 사업변경내용 정리 제출

3. 민간투자사업 조례제정 의향 여부관련 자료 제출

4. 민자도로 개설 장․단점, 문제점 보완 방안 제출

5. 장기계속사업 기간 명시 제출

6. 우면산터널 통행요금 인하 방안 제출

7. 우면산터널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시의원․지역주민)방안 제출

8. 물재생센터별 인건비 차이가 많은데 이와 관련 인건비 자료 제출

9. 중랑물재생센터 함수율이 제일 높은 사유 및 대책 정리 제출

10. 난지물재생센터 소각재 샘플 제출 및 소각시설 운영 현황(설립연도, 위탁업체, 위탁비용 등) 자료 제출

11. 난지물재생센터 2006년도 주요 기전설비 교체내역(품목별, 업체별) 자료 제출

12. 난지물재생센터 인건비 내역 자료 제출

13.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 시설 및 침출수 처리 현황 자료 제출

14. 난지물재생센터 2005, 2006년도 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

15. 난지물재생센터 재배 배추 성분 실험결과 제출

16. 난지물재생센터 수질검사 결과 제출 (2005년, 2006년)

17. (주)서남환경의 경우 관사 대부요율의 근거가 낮은데 별도자료 요구

【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

18. 최근 5년간 건설안전본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 심사한 모든 건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방범 및 심사위원 현황 자료 제출

19. 최근 3년간 운행제한 기동차량 운전원 용역비 자료 제출

20. 사업소별 충격흡수시설 설치현황 자료 제출

21. 도봉～미아로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1․2공구) 공사의 설계변경 자료관련 제출

22. 건설기술심의위원회(소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자료 제출

23.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로포장공사구간의 포장두께 측정 시험결과 사본 제출

24. 올림픽대교 보수공사(‘03. 8～’06.1)내역 및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2005년도) 제출

25. 청담1교 보수내역 현황 자료 제출

26. 최근 3년간 배수성아스팔트 시공구간의 하자발생 현황(계약업체, 시험시공사, 사용재료, 공사시행일, 하자일, 하자내용) 자료 제출

27.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교량 안전성 강화한 내역 자료 제출

28. 보라매병원 설계변경 내역(설계변경 완료후 별도 보고) 자료 제출

29.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자료 제출

30. ‘05～’06년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상세내역(설계수량, 공사금액, 시공자, 공사기간 등) 자료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

31. 2005년도 사후평가사업 지적사항 중

-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북부노인병원 및 요양원 신축공사, 북부노인병원사후평가관련 A․B․C등급 부여기준 자료 제출

32. 예산절감 내역 관련 건설기술위원 참석수당, 검토비 등 지급기준(기술위원, 평가위원 구분) 자료 제출

33. 2005년 이후 기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심의건별) 자료 제출

- 신정교 정밀점검(조건부 심의), 구룡교정밀점검(부적정, 자체설계 유도) 심의결과, 내용

- 시특법 상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사유

- 2004년 정밀점검 용역현황 및 정밀점검 보고서 원본 복사

34. 최근 3년간 턴키 시행 현황 자료 제출

35. 전문시방서 개정 내용 중 배수성아스팔트 품질기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제출

36. 시험장비 및 행정자비 구입내역 및 사용 현황 자료 제출

- 시민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시험장비에 대한 보정검사기록 원본 copy사본 제출

-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보정자료 추가 제출

37. 골재검사에서 불합격 품 처리결과 확인하여 반출자재 사용실적 자료 제출

【 시설관리공단 】

38. 지하도상가관련 위탁업체인 ‘TM환경’과 수의 계약한 경위 제출

39. 지하도상가관련 계약일 이후 인건비 등 상세 지출내역 제출

40. (주)국제도로 설립일자, 주주명단, 주소 등 자료 제출

41. (주)국제도로가 위탁 받은 곳, 위탁료, 위탁기간 등 자료 제출

42. 매점(11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서 및 기타 참고자료 자료 제출

43. 공단 회계규정 및 정관 자료 제출

44.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 일체 자료 제출

45. 업체별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최근 3년간) 자료 제출

46. 미납주차요금 처리 방법 및 최근 3년간 실적 자료 제출

47. 연도별 고정납입금 현황(업체별) 자료 제출 (2001년이후)

48. 급지별로 주차구획수를 업체별로 구분 자료 제출

49. 최근 3년간 혼잡통행료 수입금 내역(승용차 요일제 감면 차량대수, 금액 명시) 자료 제출

50. 약정서 9조 5항 상의 50%, 30% 등 업체별 市납입금이 모두 다른 이유 관련서류 일체 제출

51.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관련 (주)바찌 및 (주)국제도로와 체결한 계약서, 위약금 관련 서류 제출

52. 대공원 계약시 총 시설비용, 실시계약승인, 관리위탁료 및 토지사용료(초년도, 익년) 자료 제출

53. (주)국제도로 구획별 수입금 현황(05년~06년) 자료 제출

54. 어린이대공원 식당, 매점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수 및 현황 자료 제출

55. 이사회 대리 서명과 관련한 정확한 사유(이사회운영규정) 제출

56. 전년대비 05년도 수시 계약직 채용인원 증가사유 제출

57. 공단규정상 수시 계약직 재채용 가능여부관련 자료 제출

58. 장애인 근무 직종별 현황 자료 제출

59.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 보완 제출(물량조정이 있음에도 설계변경금액이 동일한 사유 포함)

60. 2005년 기준 “우전그린”, “블랙홀” 업체 대상 공사발주시 설계서, 일위대가표, 물가정보(제품단가), 2005년 조달청 가격정보지(해당제품 가격) 자료 제출

61. 자동차 전용도로 충격유지보수에 대한 설계서 및 일위대가표 자료 제출

▣ 도시관리위원회   --------  36건

【 도시계획국 】

1. 전용주거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관련한 자료 제출.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결후 5년 이내 재상정한 사례자료 제출.

3. 송파 거여․마천 지역 뉴타운 발표 후 떳다방 단속실적 및 부동산업소 증가 관련 자료 제출.

4. 한강르네상스 세부 사업별 산출내역 및 산출내역별 산출근거자료 첨부.

【 주택국 】

5. 청와대 경호원 숙소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자료제출.

6.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자체평가 결과 제출.

7. 2005년 기준 올림픽대교의 야간조명 사업에 쓴 39억 9천만원의 세부내역 제출.

8. 임대아파트 전세자금지원 대출이율 2～3%와 SH공사자료의 4.6%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9. 공공주택 확보 및 각종 임대주택현황 등 통계에 대한 자료가 복잡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보고요망.

10. 시공회사를 선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사업정비조합 명단제출.

11.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조합 중에서 3개 조합을 선정하여 원래 조합원의 숫자와 사업승인 후 조합원의 숫자 제출.

12.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1건의 주택을 매입하여 여러 명으로 분할) 주택현황 제출.

13. 1개의 주택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변경된 현황 제출.

14.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2002년, 2003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한 곳 중에서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주방시설, 정화조용량, 주민등록확인(특히 명의가 같은 성씨의 직계가족의 현황제출).

15. 작년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영향평가를 받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반영이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작년과 금년 준공된 분만 조사하여 서면 제출.

16. 건축허가제한이 관련법규 또는 사업에 의해서인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료 요청.

17. 자치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실적 제출.

18.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 균형발전추진본부 】

19. 동대문운동장 관련 기존 용역(내부검토자료 포함) 결과 주요내용 제출.

【 SH공사 】

20.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분에 관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요망.

2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임대주택단지의 임대주택비율, 용적률, 임대주택 평형비율 등 건교부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22. 재무제표 중 지급수수료 계정에 대한 자료제출.

23. 손익계산서 중 누락된 성과급여에 대한 자료 제출.

24. 개인성과급에 대한 지급여부(‘모든 공사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시장  발언)와 관련 자료 제출.

25. 토지매입현황 자료 제출.

26. 임대아파트단지의 일반분양단지 관리원의 급여 관련 자료 요청.

27. 주택연구실의 10대 연구과제 실적내용 제출.

28. 106건 중 패소 건인 입주권 관련하여 보상가, 정보공개 거부권 등이 있는데 정보공개 거부권 소송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29. 다가구임대주택 매입현황 자료 요구.

30. 3년간 SH공사 감사시 사전문제점 및 직원부조리 발생건수와 주요내용,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

31. 은평뉴타운지구 감정평가 법인 명을 자료로 제출.

32.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극빈자보호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

33. 2000년 이후 관리비 납부현황을 년도 별로 자료로 제출.

34. 다가구임대주택 공실현황에서 공급불가 164가구의 매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출.

35. 상암 DMC 관련 용지공급, 외국인임대주택, 벤처오피스빌딩, 첨단산업센터 등 사업별 추진현황 자료제출.

36. 이주대책 시 미등기 가옥 중 소송이나 판결로 입주권을 부여한 내역과  건수현황 자료제출.

▣ 교통위원회   --------  29건

【 교통국 】

1. 2004-2006 교통국 창안․제안내용

2. 2004-2005 사고다발지점 63개 공사 13억원 사용내역, 개선공사 지점 등

3. 최근 3개년 불용액 증가 사유

4.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 설치 후 사용 및 작동여부 서울시 대책 등

5. 모범택시, 법인택시 증차 및 전환

6. 어린이 보호 스쿨존사업 구역 학교명, 업체명 내역 및 교통안전시설 경찰청인수 후 운영주체, 유지보수, 업체선정방식, 실시설계, 예산편성시 문제점 등

【 지하철건설본부 】

7. 민자사업에서 18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민자와 합의된 내용

8. 907공구 건설안전자문위원 회의록(점검결과) 일체 제출

9. 901공구 계측성과보고서 자료제출

10. 소송으로 인하여 지하철 정거장 위치가 변경된 현황

11. 감리지적사항 중 기타사항 231건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12. 민자협상자료, 재무제표, 로템의 자금조달계획서, 차량 재질변경내역, 910공구 외 감리지적사항

【 서울메트로 】

13. 메트로의 역사별 방독면 비치개수, 비치 기준 등 현황.

14. 사당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15. 비상 손전등 현황 및 분실에 따른 보충비용

16. 정밀안전진단업체의 3곳에 대한 자료(계약방법, 호선별 진단업체 연락처, 구간별 보수실적) 및 지적사항 보수예산 및 내용(보수업체 연락처, 감리업체 선정방법, 감리자, 보수자의 이름 등)

17. 미디어랩 사업설명회 때 70%이상 달성시 초과액을 50%씩 반분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추가되었는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미디어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프로모션 포함).

18.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인 신도림역～신림역을 지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자료.

19. 전동차 구매가격이 매년 높다가 작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하락의 구체적인 사유

【 도시철도공사 】

20. 구간별 안전진단자료

21. 소외된 분들에 대한 임대계약 자료

22. 차량부품이 동일한 품목, 동일한 용도인데도 가격이 다른 사유

23. 정비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사본, 용역업체 명단 제출

24. 2005~2006년도 계약해지 등으로 위약금을 물린 광고회사 현황

25. 광고게첨율 현황

26. 일반 임대상가중 공실현황 및 계약기간 만료업체 현황.

27.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와의 급여차이 규명자료.

【 교통방송 】

28. 시청자 위원회 회의록 사본

29. 감사 처분요구서 구체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