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6. 11

	서 울 특 별 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보 고 순 서

▣ 일반 현황	2

▣ 정책목표와 방향	3

▣ 추진성과 총괄	4

▣ 주요업무 추진실적	5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19

일 반 현 황('06. 11. 1 현재)

□ 조 직

				맑은서울추진본부 (4반 10팀)
맑은서울 총 괄 반			맑은서울 사 업 반					맑은서울 관 리 반				맑은서울 교 통 반
(2팀)			(3팀)					(3팀)				(2팀)

□ 인 력 : 56명/78명(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계약직	기 능 직
계	56/78	40/61	2/2	14/15
맑은서울총괄반	8/15	6/12	1/1	1/2
맑은서울사업반	8/17	8/16	0/0	0/1
맑은서울관리반	36/33	23/23	0/0	13/10
맑은서울교통반	4/13	3/10	1/1	0/2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결정	결산전망율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10.31현재)	집행전망 (%)
계		-	75,240	73,240	97.3	193,375	77,766	40.2	97.1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63,718	61,718	96.9	135,853	56,519	41.6	98.1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1,522	11,522	100.0	57,522	21,247	36.9	94.7

정책목표와 방향

	施 策 目 標
파란하늘, 푸른도시, 맑은서울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

	重點推進施策
○ 자동차 저공해화로 매연배출량 저감 ○ 교통수요관리로 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 생활주변 환경개선으로 비산먼지 저감 ○ 친환경적 도시관리로 환경용량 증대

대기환경기준 강화로 개선목표 설정

자동차 저공해화, 교통수요관리 중점추진

수도권·자치구 협력기반 강화

시민위원회·연구단 등 시민·전문가 참여

實

踐

課

題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측정 및 관리

				추진성과 총괄
□ 중점 추진중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 10월말 현재 목표량(35,000대)의 67%인 23,487대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12,833대를 계약한 상태이므로, 충분히 목표달성 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 차량보급은 시내버스의 경우 목표량(940대)의 70%인 654대를 보급하였고, 현재까지 526대가 구매계약된 상태이며 마을버스 53대(목표 92대), 청소차 7대(목표 11대) 등도 차질없이 보급 추진중에 있음 ○ CNG 충전소는 지난 5월 고정식 1개소를 확충하였고, 11월중 2개소(동아·한성), 12월중 1개소(대진) 추가 준공 예정으로 금년중 총 35개소(고정식 24, 이동식 11)로 늘어날 계획임 □ 친환경적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 10월말 현재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은 64만대 확보하였으며 ○ 운휴일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감면을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시민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7,771개소 점검, 363개소 적발), 다중이용시설 점검(636개소 점검 19개소 개선조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1,068천대 단속, 16,839대 개선조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59만대 실시, 11만대 개선조치) 등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Ⅰ.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6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2.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CNG 충전소 확보

3. 천연가스 마을버스 보급

4.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Ⅱ.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11

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Ⅲ.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13

1. 일반대기환경 관리

2.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Ⅳ. 기후변화 및 대기질개선 기반 구축	16

1. 신·재생에너지 보급

2.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3.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Ⅰ.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추진대상 :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약 38만대)

※ 특정경유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5년 경과 차량 ┃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경과 차량

○ 저공해종류 : DPF․DOC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 지원방법 : 저감장치 부착 및 LPG개조 비용의 70~95% 지원

- 저감장치 부착 등 : 70~776만원(개인부담금 10~40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 차량잔존가격의 50% 지원

○ '06 사업목표 : 35,000대

- DPF 9,600대, DOC 15,500대, LPG 9,500대, 조기폐차 400대

※ 저감효율이 높은 LPG개조 또는 DPF부착 위주 추진 조정

□ 추진실적

○ ‘06.10월말 현재 23,487대 저공해화 추진 (목표 대비 67%)

계	DPF부착	DOC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23,487	4,206	13,606	5,373	302

○ 저공해 조치가 가능한 계약실적은 12,833대로 목표대비 100% 초과 달성 전망

□ 저공해차량 사후관리

○ DPF 부착차량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약 52%

구 분	대 상 차 량	점 검 실 적	점검결과 조치내역
			Ash제거	종 합 Cleaning	필터교체
계	8,139	4,234	1,090	2,739	405
차고지 차량	3,402	3,402	841	2,259	302
개 별 차 량	4,737	832	249	480	103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차고지가 있는 차량 100% 점검완료

․차고지가 없는 개별차량은 가능한 12월까지 점검완료 예정

※ 개별차량 장치제작사에서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안내 실시

○ A/S를 위한 공동크리닝센타 구축 : 9개소

○ 저공해화 차량 일정기간 사용추진 : 2년이상

- 최초 저공해화시 동의서 징구('06.9.26) : 임의폐차, 수출 등 억제

□ 향후계획

○ 체계적인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저감장치부착차량 모니터링 지속 실시(사후관리점검반 8개반 활용)

․점검결과 매연 10%이상 발생차량 제작사에 시정명령 실시

- 저감장치 청소 등 A/S를 위한 공동 크리닝센타 설치 확대

․연말까지 총 20개소 이상 구축

- 결함확인 검사후 성능저하장치 시정․인증취소 등 조치(환경부 협의)

․자체점검결과 성능저하장치에 대해 결함확인검사 요청

○ 단기간내 대기개선효과를 위해 연식별 의무화 추진('07~'08)

- 차량총중량 3.5톤 및 7년 이상 차량을 의무화 대상 검토

- 관련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후 '07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 환경부 협의중

2.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CNG 충전소 확보

□ 사업개요

○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 환경버스 도입

- CNG버스 도입 : 7,766대 ('10년까지 CNG 버스로 교체)

- 충전시설 용량 일일 5,100대 ⇒ 9,500대 확충 ('10년)

○ CNG 버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재정지원 확대

- 타 충전소 이용 운전기사 초과근무수당, CNG 버스 상위보급업체에 시책지원금 지급 등 재정지원

□ 추진실적 ('06.10.31 기준)

○  CNG 버스 보급 : 3,038대

- '06년 : 940대중 654대(70%) 보급 완료(526대 계약중)

○ CNG 충전소 : 총 32개소 (고정식 21, 이동식 11)

- '06년 : 고정식 충전소 1개소 완료

□ 향후계획

○ CNG 버스 보급

-  '06년 : '06.11월 이후 잔여물량(286대) 추진

-  '07년 : 827대 보급

※ 안정적 예산확보(환경부 협의), 보급물량 적기출고(제작사 협의)

○ 지속적인 CNG 충전소 확충

- 2006년 : 5개소

※ 동아·한성(11월 완공예정), 대진(12월 완공예정), 신촌·도선(설치허가중)

- 2007년 : 8개소 (관악, 금천, 성동, 종로, 송파장지, 강서공영, 성남, 부천)

○ CNG 버스 운행확대를 위한 CNG 버스 구입의무화 지속추진

3. 천연가스 마을버스 보급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총 1,073대 (6,000㏄이상 923대, 6,000㏄미만 150대)

○ 보급계획 (연차별)

추진대상	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6,000㏄이상	923	23	92	191	286	85	246
6,000㏄미만	150	-	-	9	70	30	41

※ 6,000㏄미만의 경우 현재 CNG차량이 제작되고 있지 않음

○ 추진방법

- 차량구입 및 공차연료 보조금(시․국비 각50%), 융자(시비)지원

※ 구입 보조금 대당 2,250만원, 융자금 대당 850만원

- CNG충전소 : 시내버스 충전소 지역별 적정활용 지원

○ '06년도 사업목표 : 총 92대 (6,000㏄이상)

□ 추진실적

○ CNG 버스 76대 보급

- '06년 53대 보급완료, 39대는 금년중 보급 예정

□ 향후계획

○ 6,000㏄이상 마을버스 차령 만료시 CNG버스 도입 적극 유도

- 구입보조금 등 지원 및 연료비 절감(연간 1,200만원/대)에 따른 경영수지 증가 홍보

※ 6,000㏄미만 버스 조기제작 보급 유도 : 제작사 협의

○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협의(교통개선기획단)

○ 마을버스 업체별 차고지 인근 충전소 배정 및 충전시간 배정

4.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총 612대 (직영 146, 민간대행 466)

※ CNG 보급차종: 11톤급 암롤트럭외 1종, 5톤급 암롤트럭외 4종

○ 보급계획 (연차별)

추진대상	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자 치 구	146	40	11	30	29	26	10
민간대행	466	-	-	50	100	158	158

○ 추진방법

- 차량구입 및 공차연료 보조금(시·국비 각 50%) 및 융자(시비)지원

※ 구입 보조금  대당 3,000~6,000만원,  융자금  대당 1,750~2,800만원

- CNG충전소 : 시내버스 충전소 지역별 적정 활용 지원

○ ‘06년도 사업목표 : 총 11대 (자치구 직영차량)

□ 추진실적

○ CNG 청소차 47대 보급운행

- '06년 7대 보급완료, 4대 조달발주 중

□ 향후계획

○ CNG 청소차 보급 활성화

- 민간대행 CNG차량 구입 보조금 등 자치구 직영과 동일 지원

- 민간대행 차량구입 초기비용 융자지원 (1,750~2,800만원)

- CNG 청소차 연료비 절감 개선 홍보 (연간 730만원/대, 11톤급)

○ CNG 청소차량 차고지 인근 충전소 배정 및 충전시간 지정

Ⅱ.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 추진내용

-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성실 준수자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개발․제공하여 실제 준수하는 제도로 정착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

□ 추진실적

○ 10월말 현재 요일제 참여 237만대(전자태그 64만대, 종이스티커 173만대)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정상운영 (전자태그 인식기 6개지점 12개소)

○ 요일제 전국확산 :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06.6.12～, 산자부)

- 선택요일제(서울시)와 끝번호요일제(정부) 상호 인정

○ 요일제 준수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추진('06.11~'07.4)

□ 향후계획

○ RFID시스템 개선 및 추가구축을 통해 운휴일 준수 확인시스템 완비

- 리더기 추가설치 : 6개지점 → 14개지점 (8개지점 추가)

- 주정차 단속원용 PDA 업그레이드 : 전자태그 미부착 확인 등

○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조정으로 실천분위기 확산

-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 : 5% → 10% ('07.1월 시행)

-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개선 : 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차량 한정

○ 교통․환경관련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실천운동으로 정착

- 녹색교통,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연계

- 수도권교통조합을 통해 경기․인천 등에 서울시 선택요일제 확산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혼잡통행료 부과기준)

○ 시행시기 : 2007. 1월부터

○ 개선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전자태그 부착 요일제 차량으로 한정

-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 (3회이상 미준수시 감면혜택 중지)

-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저공해차량 추가․확대

· 전액면제 : 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감면 : LPG자동차, DPF․DOC부착 자동차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요일제 RFID시스템간 상호 연계 추진

· 요일제차량 및 저공해차량을 자동인식, 실시간 감면처리

□ 추진실적

○ 혼잡통행료 감면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06.9.11)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요일제 RFID시스템간 상호 연계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 추진중('06.10.19 입법예고)

□ 향후계획

○ '06. 11 ～ 12월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 및 사전 홍보 및 계도

- 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연계

○ '07. 1월부터 요일제차량 및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감면시행

-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 개선효과 모니터링

Ⅲ.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1. 일반대기환경 관리

□ 사업개요

○ 노후 대기오염측정 장비 교체, 노후건물 보수

○ 대기오염도 상승시 경보발령 상황실 운영 (황사, 오존, 미세먼지)

○ 비산먼지 사업장(1,525개소) 관리 : 세륜·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점검

○ 소음(581개소), 진동(37개소), 악취(3,557개소) 및 VOC(738개소) 관리

□ 추진실적

○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및 건물보수

- 일반대기질 6개소, 산성우 2개소 조달발주(10. 19)

- 측정소 2개소 보수 완료(6.30) 및 2개소 공사중

○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 봄철 황사 발생시 상황실 운영 10일 (황사주의보 4회 발령)

- 하절기(5~9월) 오존 경보상황실 운영 : 오존주의보 발령 1일

- 연중 미세먼지 예·경보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전일 및 당일예보 실시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정기점검 : 총 7,771개소 점검, 363개소 적발

- 합동점검 : 특별관리공사장 501개소 점검, 45개소 적발

○ 소음․진동 배출시설 : 총 422개소 점검, 18개소 적발

○ 특정공사장 등 생활소음 : 총 9,969건 점검, 455건 적발

○ VOC 배출시설 : 총 505개소 점검, 10개소 적발(변경신고 미이행)

2.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

□ 사업개요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지 하 역 사	지하도 상 가	의 료 기 관	실 내 주차장	보 육 시 설	노 인 복지시설	찜질방	대규모 점 포	기 타 시 설
1,988	242	37	158	994	12	10	191	259	85

○ 주요 관리내용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적정 설치․운영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신축, 개․보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지도․점검

- 주요 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오염도검사 : 전체의 20% 수준)

□ 추진실적 ('06. 9월말 현재)

○ 점검실적 : 총 636개소 점검 (오염도검사 : 281개 소 포함)

○ 점검결과

- 유지기준 초과 : 10개소 (미세먼지 2, 포름알데히드 5, 총부유세균 2, 미세먼지․총부유세균 1)

- 권고기준 초과 : 9개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9)

○ 조치내용 : 유지기준 초과(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권고기준 초과(개선권고)

□ 향후계획

○ 기준초과(자가측정결과 포함) 이력이 있는 시설 집중 지도․점검

○ 신축, 개·보수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안내·홍보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여부 점검

- '04. 5. 30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분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 사업개요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1,000천대/년

- 38개 단속반 운영 (시 13개반, 자치구 25개반)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915천대/년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

□ 추진실적 (9월말 현재)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1,068천대 단속, 16,839대 적발 (개선명령 16,839, 사용정지 24)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587,618대 검사,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 106,159대 개선조치

- 검사기관 확대 : 72개소 ('05년) → 75개소('06년)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계도 70,575대, 경고 4,791대, 위반 4대 (과태료 20만원)

□ 향후계획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 시외버스·화물차 등에 대한 차고지 단속으로 효과 제고

- 비디오카메라 단속 확대 추진 ('07)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추진

- 600천대 ('05) → 915천대 ('06) → 950천대 ('07)

- 5.5톤초과 대형차량 무부하검사 ('06) → 부하검사 ('07)

○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지역 확대 : 버스회차지, 백화점, 민원발생지역 등

Ⅳ. 기후변화 및 대기질개선 기반 구축

1. 신·재생에너지 보급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기본계획 용역

- 사업기간 : 2006. 3 ~ 2006. 11

- 소요예산 : 47.4백만원

○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시설 시범 설치

□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학술용역 수행중 (시정개발연구원)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파악 및 현황 조사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급 확대

- 탄천물재생센터 : 수소연료전지 205kW('06.12)

- 청계천유지용수 정수장 : 태양광발전시설 300kW('06.12)

- 서울숲 곤충식물원 : 태양광발전시설 10kW('06.12)

□ 향후계획

○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작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07년)

- 고척근린공원 : 태양광발전 100kW

- 아동복지센터 : 태양광발전 50kW, 지열냉난방 69RT

- 여성보호센터 : 태양광발전 50kW, 지열냉난방 139RT

2.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 사업개요

○ 기후변화 모니터링

- 청계천 기상관측망 4개소 운영

· 장통교, 새벽다리, 성북천, 정릉천

· 온·습도, 풍속, 기압, 강수량 등 32항목 자동 연속측정 및 기록

- 도시기후관측망 90개소 운영

· 시내 초등학교 80개교, 한강 및 지천 8개소, 산림 2개소

· 2개항목(온·습도) 자동 연속측정 및 기록

○ 서울시 도시기후지도 제작

- 사업기간 : '06. 5 ~ '07. 12

· 1차년도('06년) : 기후지도 제작 매뉴얼 작성 등

· 2차년도('07년) :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도시관리 정책 대안 제시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제작범위 : 서울시 전역 및 주변 영향지역

□ 추진실적

○ 관측망 자료 수집·분석

- '04.11월 이후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도시열섬현상, 기후변화 경향파악을 위한 자료 분석

○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1차년도) 추진중

-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매뉴얼 작성 및 GIS 구축 모델 개발

- 외국도시 유사사례 분석 및 기후지도 시범 제작

□ 향후계획

○ 도시기상관측망 운영 및 정도관리 추진

○ 기후․기상․대기질 자료를 종합한 2차년도 기후지도 제작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 정책 대안 제시

3.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발 족 일 : '06. 8. 10

○ 구    성

-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 위  원 : 대기·교통·에너지·도시계획 등의 분야의 전문가, 관련공무원

○ 직    무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정책․계획 등에 관한 자문

- 사업간 이견 조정 및 심의, 추진상황의 평가

-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활동 등

○ 회    기 : 매분기 1회 (특별대책 발표시 까지는 매주 1회)

□ 추진실적

○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 (8.10)

- 위원 구성 : 17명 (대기 5, 교통 4, 에너지 1, 도시계획 1, 시의원 2, 공무원 3)

○ 대기질개선대책 방향 및 사업계획 등 검토 (2차 ～ 7차회의)

○ 위원회 주관으로 시민여론 조사 (10.23～10.26)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수요관리방안에 관한 시민의식

○ 맑은서울 추진을 위한 자동차 수요관리방안 시민토론회 개최

- 11.8(수) 15:30, 대우센터빌딩 2층 컨벤션홀

□ 향후계획

○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발표 (11월말)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1월중 조례안 시의회 상정)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 총    괄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맑은서울 추진본부	계	10	7	3	-	-
	시정요구사항	6	6	-	-	-
	건 의 사 항	4	1	3	-	-

□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대기과의 자체사업 계획이 없음. 자체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것. <맑은서울관리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수행(‘04. 1 ~ 12월 ) ○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05.12.29) - 조례제정방침(시장방침) : ‘05.4.22 - 전문가회의(3회) 개최 : ‘05. 3.24 , 4.1, 8.30 - 공청회 개최 : ‘05. 5.25 - 입법예고 : ‘05. 6. 23 ~ 7.13 - 규제위 심의의결 : ‘05. 10.25(원안의결)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05. 11. 1 - 조례규칙심의회 : ‘05. 11. 2(원안의결) - 시의회 상임위 상정 : ‘05. 12. 5(원안의결) - 시의회 본회의 심의 : ‘05.12.13(원안의결) -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 ‘05.12.21(원안의결) - 조례공포(제4350호) : ‘05.12.29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결과('06. 9현재) - 점검개소 : 총 636개소 점검 - 점검결과 ․ 유지기준 초과 : 10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권고기준 초과 : 9개소(개선권고) □ 조치결과 ○ ‘06. 11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를 위하여 연차별목표 등 계획을 성과관리계획 및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완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서울시 하이브리드카의 확대보급과 관련 고가의 차량구입에 따른 문제점, 투자우선순위, 시급성, 사후대책 등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맑은서울사업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05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차 56대 보급 운행 - '04년 12월 환경부에서 하이브리드전기차(현대클릭) 7대를 우리시가 무상양여 받아 시범운행 - '05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28백만원/대)으로 시․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49대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현대 베르나, 기아프라이드) 보급 ◦ '0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28백만원/대)으로 하이브리드전기차 163대 보급(현대 베르나, 기아프라이드) - 시 30대, 자치구 14대, 공단등 공공기관 32대, 중앙행정기관 87대 □ 조치결과 ◦ 환경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맞춰 201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 - 1단계('04~'06) : 시범운행 〔 수도권 및 광역시 행정(공공)기관 보급〕 - 2단계('07~'08) : 소량생산 〔 수도권 및 광역시 행정(공공)기관 보급〕 - 3단계('09~'15) : 본격생산 〔 전국 일반소비자 보급〕 ◦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계획(‘06.7.24)에 의거 서울시 및 자치구의 관용승용차중 경차 대폐차 등 신규 구매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기차로 구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경유차 저공해 대책추진 사업은 환경국 예산의 54.5%인 1,129억원이 소요되어, 다른 환경분야 (수질,폐기물,환경)의 사업축소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시급성, 효과성, 사업축소, 정부예산 확대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맑은서울사업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동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국․시비 각 50%)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 ‘06년 사업목표 : 35,000대 - 사업비 : 118,923백만원 □ 사업의 시급성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대기오염원중 수송분야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며,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효과 ○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근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저공해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농도는 58㎍/㎥('05년)에서 46㎍/㎥('10년)의 개선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에서 '14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계획과 국고 보조금 예산에 맞춰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장치부착비의 50%)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 기 부착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개선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추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차량 매연단속제도,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이 신고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과 시민참여 확대방안․실효성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맑은서울관리반,수질과)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신고민원 처리현황>

○ 신고방법 : 전화, 우편, 엽서, fax, 인터넷 등

○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독물유출, 토양오염, 쓰레기불법투기행위, 1회용품사용규제 등

○ 민원처리절차 : 접수 → 분류 → 현장조사

→ 처리 → 결과통보

○ 민원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 매연신고 : 차량소유자와 연락하여 배출가스 직접측정

․배출가스 측정결과는 수시점검기준에 따라 처리

※ 신고자에게 전화카드 지급

(월 5대이상 3,000원, 월 10대이상 5,000원)

- 환경오염신고 : 현장출장하여 조사처리 후 결과통보

※ 신고자에게 포상금지급

(최저 5000원, 최고 500,000원)

○ 추진내용

- 환경오염신고 전화응대실태 점검실시(분기1회)

□ 추진결과

<자동차배출가스 신고보상제도 개선>

○ 전화신고시 민원인이 통화료를 지불하는데 대한 불편사항 해소 및 보상수준 상향조정

○ 보상지급 품목․수준 개선

구분	지급대상	보상내역
종전	-월10회이상 신고자 -월 5회이상 신고자	-전화카드 5,000원권 1매지급 -전화카드 3,000원권 1매지급
변경후	-월10회또는 20대이상 신고자 -월5회또는 10대이상 신고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매지급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지급

<민원처리(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환경오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시스템 구축기간 : '06. 1 ~ '06. 2

○ 운영방법 : 접수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 핸드폰으로 문자전송

○ 효    과 : 민원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운행차량 저공해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DPF, DOC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대책을 마련할 것 <맑은서울사업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참여 제작사 요건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인증 취득 제작사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인증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신청 등)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5-16, 2005.2.3) ◦ 인증취득 제작사 현항 - DPF : 6개사(현대모비스, SK, 일진전기, 존슨매티코리아, END솔루션, 후지노테크) - DOC : 6개사(현대모비스, SK, 존슨매티코리아, 제너럴시스템, 세라컴, 일진전기) □ 중소기업참여도 ○ 9개 제작사 중 END솔루션 등 중소기업이 6개사(67%)이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취득하면 시장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6. 서울의 오존농도가 최근 6~7년간 개선 됨이 없는데 따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맑은서울관리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하절기 오존 예․경보제 시행 ○ 대형 보일러시설의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시행 (’06.7.1) ○ 정밀검사 대상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06.1) ○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로 오존 영향 물질 저감(’07.7)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 지속추진 ○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 특정경유차 저공해화사업 ’07~’10년까지 총 192,061대 추진(수도권기본계획)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등

□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2004년 부터 끊임없이 제기해온 도로포장공법의 하나인 ‘배수성포장공법’에 대해 서울시에서 2010년 까지 300km 구간포장에 5백억원을 투입하고, 2010년 이후에는 서울시내 20m이상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2km이내 20m이상 도로에 대해 저소음 환경포장을 도입하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방음벽 대신 다공성 포장을 실시하도록 할 것 <맑은서울관리반>	<처리구분> - 완료 □ 추진내용 ○ 2006년 도로관리 계획 수립시 저소음 포장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부서에 요청 (대기과-22198, '05.12.19) ○ 저소음․배수성 포장 계획 (도로관리과) - 단기시행 : 주택가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 공원, 진입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저소음 포장 적용 (2006년 : 41.1km, 2007년 : 34.7km) - 중기시행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확대 적용 - 단기 및 중기시행 계획에 의거 포장 보수 - 면적의 50% 정도 수준을 저소음 포장으로 확대
2. 환경국이 주관하여 서울시의 기후환경 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바람 <맑은서울총괄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후지도 제작기반 구축 - 도시기후 관측시스템 운영 (기후변화 관찰) ※ 설치장소(94) : 서울시내 90개 지점, 청계천변 4개 지점 ◦ 기후변화 대응사업비 국비 지원 (‘06. 3) - 지 원 액 : 5천만원 - 활 용 : 기후지도 제작 학술용역 1차년도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인 기후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축적 - 기후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 측정장비 표준화 검정 - 기상관측장비의 표준화 검정을 통해 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 ◦ 도시기후지도 제작 ( ‘06 ～ ’07) - 추진사항 및 활용방안 ․서울시 기후․대기질 연계 DB 및 GIS 구축 ․도시생태현황도와 연계운영,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기상특성 고려 도시계획 추진 ․기후․대기질 변화 예측,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활용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2005년 신설된 대기과 지구환경팀의 향후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맑은서울총괄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05.9월 자치단체 최초로 전담조직인 지구환경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추진하고 있으며 ’06.7월 맑은서울추진본부 발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산업국에서 이관 받아 추진중 ◦ 대기질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산업․교통․폐기물․녹지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지구온난화 종합저감대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추세 파악 및 대응능력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장기기후 모니터링 - 도시기후관측망(90개소), 청계천기상 모니터링(4개소)을 실시하여 장기 기후변화 및 도시열섬 현상을 파악 ◦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 서울시 기상․지형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기상․기후․대기질 정보를 종합한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06～’07)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배출부문별, 온실가스별 서울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 잠재력을 평가(‘06년 말까지) ◦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온실가스별․ 배출부문별로 서울시 저감목표 설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이용을 유도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 서울시 시책 사업중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절차와 방법론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대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보다는 2006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지원 되는데, 저감장치 부착 후의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대책 수립할 것 <맑은서울사업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내용 ◦ 환경부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에 대해 저공해 효과 분석 및 결함확인을 실시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 -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결함확인검사 관련 지침 제정(‘06.9.25, 환경부장관방침) ※ ’05년 수도권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용역 실시('05.12~'06.11) ◦ 환경부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기준에 따라 철저히 장치 성능이 정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사후관리 실적 및 대책 ◦ 금년 5월부터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청소차등에 대해 일제 전수 점검실시 - 점검대수 : 3,237대(매연과다발생 139대) - 조치사항 : 제작사 비용부담으로 복합재생장치교체, 필터교체, 청소 등 조치 ◦ 금년 6월부터 장치제작사를 통해 DPF 부착차량 8,139대에 대한 점검 및 조치중 - 차고지가 있는 시내버스 등은 점검완료하고 개별차량은 금년말까지 점검완료 예정 ◦ 사후관리 대책 - 공동 크리닝 센터 20개소 이상 구축 계획 (10월말 현재 9개소 설치․운영) - 수시 모니터링 결과 성능저하 장치 발생시 시정명령 및 결함확인 검사 의뢰 후 문제장치 인증취소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