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6. 11

환  경  국

보 고 순 서

▣ 일반 현황	3

▣ 정책목표와 방향	4

▣ 주요업무 보고	7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43

일 반 현 황('06. 11. 1 현재)

□ 조 직

					환 경 국 ( 3과 1사업소)
	환경과					청소과				수질과
						차사 량업 정소 비

□ 인 력 : 159명/157명(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계약직	기 능 직
계	159/157	100/92	4/4	55/61
환 경 국	103/99	89/81	4/4	10/14
사 업 소	56/58	11/11		45/47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 산	징수결정 (A)	징수액 (B)	% (B/A)	예 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 (B/A)
계		62,813	42,823	36,360	57.9	89,535	92,604	60,547	65.4
	일반회계	50,087	31,528	25,065	50.0	76,809	79,486	53,487	67.3
	특별회계	12,726	11,295	11,295	100.0	12,726	13,118	7,060	53.8

정책목표와 방향

정책목표

환경일류도시 서울

정책방향

맑은 하늘

맑은  물

지속가능한 서울

깨끗한 도시

시민의 체감오염도가 높은 환경분야 중점 Upgrade!

- 시민이 앞장서 참여하는 녹색Governance 구현

정 책 지 표

지 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 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PM10, ㎍/㎥) (ppm)		55 0.033	53 0.032	50 0.031	48 0.029	46 0.028
수 질	잠 실 가 양 중 랑 천 안 양 천 탄 천	(BOD, ㎎/L) (BOD, ㎎/L) (BOD, ㎎/L) (BOD, ㎎/L) (BOD, ㎎/L)		1.5 3.0 10.0 10.0 25.0	1.5 2.9 9.5 9.5 25.0	1.4 2.8 9.0 9.0 20.0	1.4 2.7 8.0 8.5 15.0	1.3 2.6 8.0 8.0 10.0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		40	65	79	81	82

주 요 업 무

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9
2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16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2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1		시민협력강화 및 환경교육내실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100인 이내(당연직 8인 포함, 임기 : 2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구성)

○ 기 구 : 공동위원장(시장, 시민․기업대표), 기획조정위원회,

3개 분과위(서울의제21실천, 지속가능발전, 시민․기업협력)

○ 제6기 위원회 구성

- 임기 : 2년('06.9.12~'08.9.11)

- 위원 : 총 89인(당연직 10, 위촉직 79)

※ 위촉직 : 시민단체 29, 교수․전문가 19, 기업 15, 교육 7, 언론 ․법조계 4, 시의원 5

○ 제6기 위원회 주요 활동

- 녹색위 전체회의

․ 전체위원 워크숍 개최(9.26)

▷ 6기 녹색위 활동방향 논의 및 중점사업 의견수렴

․ 민선4기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개최(10.30)

▷ 시정운영 4개년계획과 환경관련 주요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 녹색위 분과위원회 : 분과위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 논의

․ 서울의제21(10.9, 11.3), 지속위(10.19), 시민기업협력위(10.13)

- 녹색위 특별위원회 : 녹색위 활성화방안 논의(10.26)

□ 민간환경단체 지원

○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 지원

- 실 적 :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25개 단체, 468백만원 지원

- 중간평가('06.10.18~10.19, 10.25)

․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추진실태 점검․평가

○ 자치구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

- 실 적 : 450백만원 지원(하천살리기, 음식물쓰레기저감 등 7개 사업)

- 중간 점검 워크숍('06.11.1)

․ 시민실천단사업 중간 추진실적 발표 설명회 개최

○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지원 : 환경주제 국내․외 우수 영상물

- 단체보조금 지원 : 250백만원, 환경재단(대표 최열)

※ '06년(5.4~5.10) : 28개국, 108편/92회 상영(서울역사박물관 외 2)

□ 시민환경교실 운영 : 시민․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 기 간 : 4월~11월/대상 : 초․중학생 및 시민․단체

○ 시 설 : 청계천, 월드컵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21개 환경기초시설

○ 실 적 : 157단체(학교)/7,979명 신청, 148회/6,868명 실시(10월 현재)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매주 토요일)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 운영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

○ 총사업비 : 57,143천원(국비 40백만원, 시비 17백만원)

○ 지원대상 : 10개 단체/10개 프로그램

○ 주요 추진실적

-  86회/7,781명 교육, 추진실태 중간점검(9.8~13)

- '07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57백만원)

․ 사)자연보호서울시협의회 등 10개 단체 선정(24개 단체 지원)

○ 향후계획

- '06년 민간단체 추진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12월)

□ 국제 환경협력

○ ICLEI 남아공 개최 세계총회 참가('06.2.27~3.3)

- 장  소 : 남아공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

- 발  표 :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개편사항

○ 2006 ICLEI 집행위원 회의 참가('06.11.14~11.20)

- 장  소 : 덴마크 콜딩市

- 참  석 : 행정1부시장(ICLEI 집행위원), 환경과장

․ ICLEI 사업계획승인,  회원도시, NGO 관계자 등과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시 홍보 및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 ICLEI「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LAB)프로젝트」 참여추진

- 세계 30개 도시 중 15개 도시를 선정, 시범사업 전개('06~'09)

※ LAB(Local Action Biodiversity)프로젝트

․ 생물다양성 증진․기획․관리에 초점을 둔 ICLEI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 ICLEI 개요

- 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 설립목적(1990. 9월 설립)

․ 지속가능발전, 환경보전정책 및 관련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증진 도모

- 회원수 : 67개국 492개 단체(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기구)

․ 한국 : 30여개 단체(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등)

2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 26개 단위사업

○ 평가시기 : 사업계획 승인(허가‧인가‧승인‧결정)전

○ 평가절차 : 3단계(작성계획서 → 초안 → 본안), 처리기한 총 77일

○ 평가항목 : 일조장해, 녹지계획, 지형지질 등 23개 항목

□ 추진실적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개정('06.1.5)

- 평가서 초안검토기간 14일 단축(44일 → 30일)

○ 제3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확대 발족 : 45→60('06.9.11)

- 전문성강화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

- 전체위원 워크숍개최(11.8) : 위원회 운영 발전방안 등 논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총 31회(초안12, 본안17, 자문2)

○ 상반기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17개소) : '06. 5~6월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공무원 합동점검 결과 : 17개소 모두 이상 없음

□ 향후계획

○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06.12

○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07.03

- 정부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을 기능별 분리 입법추진 중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규정집 제작․배포         : '07.04

3		친환경상품 구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 근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05.7.1부터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시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 '03년～'05년 : 총 350억원('03년 58, '04년 103, '05년 189)

- '06년 계획 : 201억(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마크<GR> 제품)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상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조례제정 방침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06.11

․ 입법예고                                 : '06.12

- 친환경상품전시회(친환경상품진흥원 주관) 참가   : '06.11

․ 市․자치구 구매담당자 교육 및 참관, 서울시 환경정책 홍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횟수 : 연 2회(3월, 9월)

○ '06 부과․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합계	2,057	1,673	81.3
자동차	1,273	953	74.8
시설물	784	720	91.8

- 자치구 부담금담당자 워크숍 개최(´06.10.12~13) : 부담금 징수 동기부여

- ´06. 2기분 체납정리(´06.11~12월) 예정(목표 : 90% 징수)

□ 방지시설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

○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소 현황

- 방지시설업 : 총 256개소(수질 119, 대기 52, 수질․대기 33 기타 52)

- 측정대행업 : 총 46개소(소음진동 10, 실내공기질 9, 수질 8, 기타 19)

○ 등록․관리

- 등    록 : 311건(신규 32, 변경 279)

- 행정처분 : 19건(등록취소 7, 경고 6, 자격취소 2, 자격정지 3, 주의 1)

□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 설립목적

- 환경오염 현상의 조사․연구,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교육 등을 통해 서울지역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05.9)

○ 주관기관 : 서울시립대학교(건국대 등 4개 대학 컨소시움)

○ 주요사업(실적)

- 폐기물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연구 등 11건의 연구과제 완료('06)

․ 환경 관련 각 부서에 배부, 업무참고․활용

- 지역 환경정책 조사․연구개발 등 8건 추진 중

-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홈닥터 운영 등 지원

○ 향후계획

- '07년도 지역 환경기술 조사․연구과제 선정 시 우리市 환경관련 부서 의견수렴, 반영

- 기업 환경지원사업 선정 시 우리市 사업장(공사․공단․사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검토 반영조치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9명(당연직공무원 2, 변호사 3, 교수 및 전문가 4)

○ 운영 : 사건별로 3～5명의 위원을 지명, 조정․재정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실적

○ 40건(裁定39건, 調停1건) 접수, 19건 종결, 21건 진행 중

○ 재정위원회 개최 : 6회, 11건 결정(공사장소음 9, 층간소음 2)

○ 조정․재정 처리기한 단축 : 9개월 → 8개월

('06.10월말 현재)

구 분		신청 유형별				피해 유형별
		계	재정	조정	알선	계	공사장 소음․먼지	층간 소음	악취
접수 건수		40	39	1	-	40	34	5	1
처 리 결 과	소 계	19	19	-	-	19	15	4	-
	합 의	12	12	-	-	12	10	2	-
	중앙위 이송	4	4	-	-	4	3	1	-
	자진철회	3	3	-	-	3	2	1	-
진 행 중		21	20	1	-	21	19	1	1

□ 향후계획

○ 층간소음분쟁 등 유형 다양화에 대비하여 환경판례 사례연구와 함께 관계전문가 활용 범위 확대

○ 접수 시부터 최종처리 시까지 소요기한을 엄밀히 분석,

추가적인 처리기간 단축 검토․추진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정 책 목 표 >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2006		2007		2008		2009		2010
	40		65		79		81		82

□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

○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06.1~8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각량(톤)		가동률 (%)	수 입			운영비 지 출	운영수지
	계	일평균		계	반입료	열․전기
계	212,100	931	32.7	15,726	11,160	4,566	17,808	△2,082
양 천	30,395	138	34.4	4,110	3,627	483	4,346	△236
노 원	31,320	129	16.1	3,377	2,903	474	3,639	△262
강 남	51,763	234	26.0	4,083	2,526	1,557	3,932	151
마 포	98,622	430	57.4	4,156	2,104	2,052	5,891	△1,735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한 노력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05. 9.12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안)합의       : '06. 1. 2

- 공동이용추진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3자 합의 → 3자 협의) : '05.12.29

- 공동이용 협의(서울시․자치구․주민협의체) : 42회('06년)

○ 향후계획

-  자치구․주민협의체와 지속적 협의, 공동이용 달성되도록 행정력집중

※ 협의무산 시 개정조례(7.1발효) 근거로 공동이용 추진(마포사례)

□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

○ 사업개요

-  구로구와 광명시간 시설 공동이용 협약체결(2000. 4. 18)

․ 사업기간        : 2000 ~ 2020(20년간)

․ 구로구 사용규모 : 150톤/일 이내(시설용량 300톤/일)

-  재정지원 :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원가에서 매립처리비(16,320원) 차액을 시비로 지원

○ 구로구 공동이용 현황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
246,608톤	13,555톤	39,931톤	37,458톤	39,239톤	39,741톤	43,779톤	32,905톤
	(77톤/일)	(122톤/일)	(118톤/일)	(118톤/일)	(119톤/일)	(130톤/일)	(125톤/일)

※ 일일 반입소각량은 실 가동일수로 산출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37,528	8,494	9,863	10,926	1,767	2,023	2,371	2,084
시설부담금	27,270	8,494	9,388	9,388	-	-	-	-
생활폐기물 처 리 비	10,258	-	475	1,538	1,767	2,023	2,371	2,084

○ 향후계획

- 구로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처리량을 최대 처리규모(150톤/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2		쓰레기발생 원천감량․재활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

○ 1회용품 사용실태 지도․점검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매장 등(326천 개소)

- 내 용 :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 억제준수 여부

- 점 검 : 36,802개소, 위반업소 7개소/과태료부과 350천원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포상금제 운영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실시

- 총 2,043건/51,380천원 신고포상금 지급

○ 과대포장 기준위반 지도․점검

- 대 상 : 식품류, 잡화류, 화장품류, 의류 등 7개 제품/23개 품목

- 내 용 : 포장공간 비율․횟수․재질 등 기준준수 여부

- 점 검 : 3,244개 제품 점검/14개 제품 과태료 부과

□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뚝섬 나눔장터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3월 ~ 10월(매주 토요일)

- 장 소 :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광장

- 주 최 : 서울시, 운영 : 아름다운 가게

○ 추진실적

- 개최횟수 : 27회

- 관람객 36만명, 판매참여자 13천명, 재활용품거래 81만점

- 기부금 26백만원 : 결식아동․결손가정 등에 지원

[위․아․자 나눔장터 개최]

○ 사업개요

- 일  시 : 2006.9.23(토) 12:00~16:00

- 장  소 :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

- 주  최 : 서울시․중앙일보, 운영 : 아름다운 가게

○ 개최결과

- 판매참가 : 800자리(개인 500, 단체 300), 15만여명 관람

- 수 익 금 : 69백만원, 결식아동 지원

□ 강북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건설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번3동 산28-75외 18필지(100톤/일)

- 사 업 비 : 22,159백만원(국비 5,208, 시비 6,077, 구비 10,874)

○ 추진경과

- '05.3월 착공, '06.10월 구조물 공사 중(공정률 55%)

- 2007. 8월 준공예정

□ 재활용센터 설치 지원

○ 설치․운영현황

- 현재 20개 자치구 총 33개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구청에서 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가 자율적 운영

○ 지원현황('06년)

- 지원대상 : 신축 및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재활용센터

- 지원금액 : 5억원(영등포 2억5천, 은평 1억2천, 강북 1억3천)

○ 운영실적('06년)

- 가전제품․가구류 등 118,729점 수집/95,574점 판매(4,076백만원)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지역의 재활용품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

- 융자금리 : '03이전 5%, '04이후 0.8%

- 선    정 : 신청접수 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업체 선정

○ 지원사항

- '06.3월․10월 재활용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개최(2회)

※ 상반기에 선정한 2개 업체의 은행 담보능력 부족으로 하반기 재개최

- 6개 업체에 4.5억원 지원결정(3개 업체/5천만원, 3개 업체/1억원)

․ 4개 업체 2.5억원 지원완료, 2개 업체/2억원 지원예정(11월중)

□ 건설폐기물 관리강화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천톤/년)

구 분	발 생 량 (천톤/년)	처 리 현 황(천톤/년)
		매립(비율)	소각	재활용
2006.7월	4,990	1,278(25.6%)	182(3.7%)	3,530(70.7%)

○ 처리업체 : 수집운반업 247개소, 중간처리업 2개소(4,800톤/일)

○ 건설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소 지도․점검(자치구)

․ 총 3,105개 사업장 중 1,654개 사업장 점검('06.7)

․  점검결과 : 처리실적보고 지연 등으로 19개 업소 고발 등 행정처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지도․점검(서울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개사업장 정기점검 : 3회

․ 점검결과 : 인수인계서 未작성 등으로 1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06년 3분기까지)

(단위 : 톤/일)

발 생			처 리
계	생활	사업장	공 공 시 설				민 간 시 설
			소계	사료	퇴비	기타	소계	사료	퇴비	기타
3,251	2,071	1,180	654	431	206	17	2,597	1,393	1,144	60

※ 공공처리시설 : 6개소(560톤/일) 운영 중

※ 민간처리시설 : 수도권 및 충남․북 소재 217개소 위탁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

○ 간담회․세미나․사례발표회 : 582회/15,753명

○ 캠페인 및 결의대회      : 652회 33,711명

○ 홍보물 제작․배포       : 책자․팜플릿 등 2,512천매

○ 서울거주 외국인 대상 홍보 : 서울타운미팅(11.9)

□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

○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구 분	합 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 광 숙박업
총대상업소수	13,274	2,230	10,754	186	8	96

○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업체 : 12,123개소(91.3%)

- 점검결과 : 260개소 현장시정조치

○ 시민단체 합동 특별점검(시 주관)

- 점검기간 : '06. 9. 4 ~ 9. 22

- 점검방법 : 3인 1조 점검반(자치구 공무원 1, 시민단체 2)

- 점검결과 : 752개소 점검(57개 업소 현장시정조치)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검

○ 검사개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존시설 '06. 6월까지 최초정기검사 의무화(향후 매년 정기검사 실시)

○ 검사대상 : 공공처리시설 6개소(도봉․강동<2>․강남․난지․서남)

○ 검사내용 : 재활용생산물의 적정성,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여부

○ 소요예산 : 1,262백만원(강동퇴비화시설 외 5개 시설 보강)

○ 검사결과 : 6개 全시설 합격

□ 신규 공공처리시설 건설 추진

구 명		계	동대문	서대문	강 남
소재지 (면적)			동대문구 용두동 (13,075㎡)	난지하수 처리장내 (8,660㎡)	강남구 율현동 (17,931㎡)
시설용량 (톤/일)		618	98	220	300
사업기간			'03～'09	'03～'08	'03～'10
사 업 비 ∧ 백만원 ∨	계	214,066	52,166	25,000	136,900
	국비	55,730	15,650	5,280	34,800
	시비	65,018	18,258	6,160	40,600
	구비 (민자)	93,318	18,258	13,560	61,500
주 요 추진실적			- 지장물 철거(7.5) - 실시설계 심의(8.30) - 중앙투융자심사 (11.1.완료→적정) - 민원처리 ․주민설명회3회 ․구청장등면담19회	-고양시주민 설명회 5회	-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중앙투융자심사 (11.1.완료→적정)
향 후 추진계획			- '06.11 착공 - '09.01 준공	- 금년 중 주민설득 완료 - 내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06.12 공사 발주

4		도로물청소 강화 등 클린도시 조성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 강화추진

○ 도로물청소 효과

- 도로의 청결성 확보와 미세먼지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균등유출

- 도시의 열섬효과 완화 등 도시의 쾌적성 제고

○ 추진현황

- 대상도로 : 노폭 12미터 이상 도로 1,793㎞, 일부 이면도로

- 청소주기 : 노면청소 후 물청소를 1일 1회 이상 실시

- 장비현황 : 총 326대(노면청소차 151, 물청소차 175)

․ 도심 및 주요 간선도로 측구중심에서 도로전면으로 확대

․ 골목길 및 이면도로 물청소 실시

※ 소형 물청소차 : 용산구 외 13개구 33대

○ 추진실적

- 도로 물청소차량 14대 증차, 61대 성능개선(브러시 부착 등)

․ 회전브러시 부착으로 바닥솔질 및 강우시 빗물활용 물청소

- 급수전 추가확보 : 11개소(43개소 → 54개소)

- 차량 1/2이상 공휴일 운행 청소실시(토요휴무 보완)

-「도로물청소 효과분석 및 표준화 방안」토론회 개최('06.9)

- 보도물청소장비(차량) 개발 및 시범운행('06.10)

○ 항후 추진계획

- 도로 물청소 대상지역 단계적 확대

․ 2010년까지 12m 이상 주요 간선도로 전체, 2회/일 이상 실시

․ 이면도로․골목길 및 보도에 대해서도 물청소 강화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옥외소화전 활용 검토추진

․ 옥외소화전 시범사용('06.10) 결과 작업능률향상

․ 작업거리 1.8배 증가, 살수량 77%증가 등의 효과

- 과학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량정보관리시스템」구축

․ 대상 : 물청소, 노면청소, 쓰레기운반차량 등

․ 기능 : 위성을 통한 작업관리, 차량위치․운행경로 등 확인, 市 전역 작업구간 등록관리, 실시간 구체적 작업지시 등

- 물청소차량 성능개선 및 지속적 확충

․ 이면도로의 물청소를 위한 소형차량․보도물청소 장비 확충 등

<도로물청소 살수장면>                  <회전브러시 부착>

□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청소대상 : 25개 자치구 522개동, 골목길 총 19,766구간

- 추진방법 : 25개구 청소상태를 시민단체에서 평가, 인센티브 지원

○ 추진실적

- 주민자율봉사단 구성 : 총 188천명('06년 목표 : 160천명)

․ 시민의 자율적 청소를 통해 청결한 도시조성

- 자치구별 청소실태 현장 평가실시(2회)

․ 상반기 : '06.4.17 ～  6.16

․ 하반기 : '06.8.24 ～ 10.20

- 자치구별 청소실태 서류평가 실시(1회)

․ 기    간 : '06.10.23 ～ 10.27

․ 평가내용 : 자치구 간부들의 관심도, 주민자율봉사단 구성,   운영실적 등 4개 항목

⇒ 5,750개 도로구간의 청소상태 평가결과 양호 58%, 보통 19%, 미흡․부진 23%로 보통이상 수준이 77%로 나타남

※ 주부교실중앙회 등 12개 시민단체에서 평가 실시(5개반 25명)

○ 향후계획

-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1월 중 11개 우수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 5억원 지원

-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07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 반영

5		마포주민편익시설 설치

□ 설치근거

○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시행령 제24조

- 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10 범위 內에서 지원협의체와 시설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2(상암동 동사무소)

○ 규    모 : 대지 1,524㎡(461평), 건물 4,958㎡(1,500평, 지하2/지상4)

○ 사업기간 : 2004 ～ 2007

○ 총사업비 : 11,202백만원(국비 1,463, 시비 9,739)

- '06년 예산 : 4,583백만원(국비 1,463, 시비 3,120)

※  부지매입 완료('04. 11.8) : 특별교부금 2,660백만원

□ 문 제 점

○ 주민지원협의체의 시설 설치요구

-  시설부지 :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잔디축구장 옆 1,500평

상암동청사 신축부지앞 주차장 부지 1,112평

-  시설종류 : 아이스링크, 인조잔디 축구장 등 연면적 2000～3000평

□ 추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 사업규모 확정 후 공사발주

6		수도권매립지 현황

□ 매립지 현황

○ 부지면적 : 599만평(사용 244, 잔여 240, 기타 115)

○ 매립기간 : 1992 ～ 2042(예정)

- 1일 매립량('05년) : 13,272톤(서울 50%, 경기 30%, 인천 20%)

○ 운영주체 : 3개시․도 조합('9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00)

○ 투 자 비 : 총 5,909억원(서울시 3,848억원 부담, 65.1%)

○ 매립면허 : 서울시 71.3%, 환경부 28.7%(매립완료 후 소유권분할)

□ 현안사항

○ 굴포천 방수로사업 관련 844천평 무상 점용․사용 요청(건교부)

⇒ 건교부에서 유상 양수를 확약시 동의 통보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건립추진(환경부) : 259억원

-  추진기간 : '07. 1 ~ '09. 9

-  시설규모 : MBT시설(200톤/일) + RDF제조시설(100톤/일)

※ MBT : 매립․소각 前의 자원회수시설(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RDF : 가연성 폐기물을 固形化한 연료(Refuse Derived Fuel)

- 재원부담 : 국비 50%, 매립공사(자본회수부담금) 50%

⇒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효과 기대

7		차량정비사업소 운영현황

□ 조직개편

○ 개편내용('06. 1. 1)

- 직   제 : 소장 4급, 2과 4팀 ⇒ 소장 5급, 3팀

- 정   원 : 112명 ⇒ 56명(일반직 11, 기능직 45)

○ 업무조정

- 축소된 인원에 맞추어 특화된 정비체제 구축

․ 청소, 소방, 도로작업 등 특수차량 위주 정비시행

․ 민간업체에서 정비 가능한 승용차, 승합차 등 정비제외

- 도장작업 등 수익성 높은 정비 분야 적극 육성

○ 개편시행결과 : 자립도 '05년 49.7% → '06.10월말 66.4%

□ 추진실적('06.10월 현재)

○ 차량정비․검사

- 특장차 차체 및 작업장치, 부대장비 정비 : 4,701대/1,923백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 정기검사 2,059대, 정밀검사 787대

○ 차량정비부품직거래 계약․구매, 자치구․도로사업소에 공급

- 588건 1,036백만원

○ 차량 등의 도장 : 296대, 116백만원

□ 향후계획

○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대외신인도 향상   ○ 청소․소방 등 특수 작업 차량 위주의 특화정비 정착 발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		한강수질 개선

	2006		2007		2008		2009		2010
◆ 수질(잠실) (BOD, ㎎/L)
	1.5		1.5		1.4		1.4		1.3

□ 잠실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 '06년 잠실상수원 수질현황(BOD)

월별 연도별	평 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년	1.4(1.6)	1.5	1.5	2.8	3.3	1.2	1.0	1.1	0.8	1.1	0.8	1.0	0.9
2006년	(2.2)	2.5	3.1	3.1	2.1	2.6	2.5	1.7	0.4	1.5

※ (  )은 1~9월 평균 수질임

․ 1~6월까지 수질 악화, 7월 이후 개선

․ 각 정수장에서 응집제와 활성탄, 전염소처리 강화로 수돗물은 안전함

○ 수질악화 사유 ⇒ 예년보다 많은 1월 강우로 비점오염물질 유입․정체

- 금년 1월 13일에 겨울철 강우로서는 비교적 많은 양(33㎜)이 내려 비점오염물질이 잠실상수원에 유입, 6월까지 정체되어 작년보다 평균 오염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예년의 경우 타이어가루, 도로먼지 등 비점오염물질이 3～5월에 상수원에 유입․체류하다 6월 이후 큰비에 씻겨 흘러나감

○ 향후대책

- 정부에서 2단계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06~'15) 수립시행

․ 총 투자비 10조 7,506억원

- 왕숙천 유역에 초기우수 저류조(27,000㎥) 시범건설(구리시)

- 우리시에서도 4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선 중에 있으며, 비점오염원 처리 대책도 수립 중에 있음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

- 위  치 : 잠실수중보 상류 풍납․성남취수장 앞

- 준설량 : 40,000㎥(현 공정 23%)

○ 환경기초시설 설치

-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

․ D=500~1,100㎜×0.78km(현 공정 60%)

-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정비

․ D=300~600㎜×2.2km(현 공정 95%)

○ 구리시 초기우수 저류시설 시범설치(구리하수처리장 內)

- 공사기간 : 2006. 8 ~ 2008. 8

- 설치장소 : 구리하수처리장내

- 규    모 : 저류시설 용량 27,000㎥

- 사 업 비 : 181억원(전액 국비사업)

- 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관로 우선착공('06.8.28)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대상지역 :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 대상세대 : 35세대

- 지원사업 : 지원액 187백만원

․ 광장동 오수중계펌프장 전력비, 발효퇴비 등 지원

․ 학자금보조, 전력․통신요금 지원

○ 상수원오염행위 단속

- 잠실권역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합동단속 : 14회

․ 22건 적발, 현장계도 8건, 이첩 14건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매일 단속 : 361건 적발(고발1건, 현장계도 360건)

- 환경감시단 단속실적 : 점검 3,790건/393건 고발

○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 운영

- 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1회('06.5.12)

- 상수원보호 캠페인 및 상수원 정화행사 : '06. 6. 5

※ 남양주시 수석동 한강본류 및 왕숙천

○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용역(시정개발연구원)

- 사업기간 : '06. 3 ~ '07. 7 (17개월)

- 연구범위 : 한강 본류 및 주요지천(청계천․서울숲 포함)

- 연구내용 : 생물상 구성현황 조사 및 생태계 향상방안 등

- 추진실적 : 3.27 착수보고, 4.13 현장회의, 9.28 1차 중간보고

□ '07~'08년도 물이용부담금 조정

○ 물이용부담금 조정(안)심의(한강수계관리위원회)

- 구성 : 환경부장관(위원장), 서울․인천시장, 경기․강원․충북지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사장

- 기능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 심의 : 매 2년마다 개최(동법 시행령 제 19조)

○ 당초 시․도별 제안(안)

-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 톤당 '07년 150원, '08년 160원

- 경기도 : 톤당 '07년 160원, '08년 170원

- 강원도 : 톤당 '07년 190원, '08년 200원

○ 심의결과

- 심의기간 : '06.9.12~9.21

- 심의결과 : 우리시․환경부 제안내용으로 가결

․ 물이용부담금 : 톤당 '07년 150원, '08년 160원

□ 조류(藻類) 예보제 시행 추진실적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 조 류 (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6이상

※ 2회연속 측정하여 클로로필-a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모두가 기준 초과시

○ 한강본류(강동대교~행주대교) 조류주의보 발령

- 1차 :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잠실상수원, 10월 11일~)

※ 팔당상수원 조류주의보 발령(환경부 발령, 10월 20일~)

- 2차 :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한강하류, 11월 2일~)

- 조류측정결과 : 클로로필-a 21~50㎎/㎥, 남조류 800~15,910세포/㎖

○ 조류증가 원인 : 가을가뭄과 수온상승(예년대비 2.4℃ 증가)

○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 한강 순찰강화로 오염물질 유입 감시

- 정수처리장 활성탄 투입 강화 : 3~5mg/L → 6~10mg/L

- 조류검사(2회/1일→4회/1일) 및 수돗물 맛․냄새검사

(4회/1일→8회/1일) 강화

- 각 취수장 입구 조류차단막 및 오일휀스 설치

- 향후 조류 대발생시 대비 황토흙 및 살포선 준비

□ 물순환 종합관리 대책추진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05. 12. 29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06. 2. 8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마련 : '06. 3. 30

○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대 추진 : 144개소(완료31, 설치중69, 예정44)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빗물관리기본계획 작성        : '07. 12.

-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작성 : '07. 12.

-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대 추진

․ 대형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 중소규모까지 설치 권장

․ 침수지역 빗물저류시설 건설 및 근교산 계곡저류시설 확대

․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설치비지원(시설비 50%, 1천만원까지)

○ 물사랑 시민홍보

-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 실시 : '06.3.22, 세종문화회관

- 작품사진 액자 44개 전시, 현수막 3매 설치, 아리수사랑 등 홍보

□ 인천앞바다 및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 인천앞바다 및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용분담(연간)
			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02~'06	25,000	5,000	1,140 (22.8%)	1,350 (27.0%)	2,510 (50.2%)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02~'06	12,000	2,400	2,140 (89.2%)	200 (8.3%)	60 (2.5%)

○ 협약기간 만료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조정 요청(인천시)

- 인천시 요구 : 연간 4,404백만원 요구(286% 인상)

- 우리시 의견 : 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10%)만 반영

○ 한강쓰레기 처리비용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인상 요구

2		지천수질 개선

□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 수질현황

(BOD, ㎎/L)

지 점	2006 목표	2006(1~9월)	2005(1~9월)
중 랑 천	10.0	11.4	8.8(9.5)
안 양 천	10.0	9.5	8.0(8.7)
탄 천	25.0	23.5	21.2(24.2)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06.9월말)

- 4,241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소 258개소 행정처분(고발병과 24)

※ 연말까지 점검대상(4,605개소) 전체 점검완료 예정

○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 기술지도반 구성 5명(시,구,전문가), 106개소 선정 및 기술지도 완료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가꾸기 : 30,874명 참여, 242회 하천감시

○ 시민참여 하천 수질측정 : 수질측정행사 73회 개최 2,890명 참여

- 중랑천 등 2개 하천, DO․COD 등 7개 항목 측정

○ 민․관 하천감시활동 전개 : 2,778명 참여, 263톤 쓰레기 수거 등

○ 환경신문고(128) 운영 : 25,627건 신고접수 처리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3,038건 59백만원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시설 현황

(단위 : 천개소)

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소 계	대 형	중․소형
627	624	12	612	3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행

- 대 상 627천개소 중 446천개소 청소실시('06.9월 현재)

○ 500인용 이상 대형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대 상 : 5,740개소(대형정화조 3,832, 오수처리시설 1,908)

- 실적('06.9) : 2,986개소 점검(처리시설 벽체균열 등 20건 적발 및 개선조치)

□ 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 시설현황

(단위 : ㎘/일)

처리장명	위 치	처리용량	처리량 ('06. 9월)	비 고
계	-	8,100	10,076	협잡물 제거 및 농축 후 하수와 연계처리
난 지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673-2	3,000	4,024
중 랑	성동구 송정동73	3,100	3,314
서 남	강서구 마곡동91	2,000	2,738

○ 추진실적

- 난지처리장 : 1,500㎘/일 증설

․ '06.  8.   7 : 협잡물종합처리기 증설 설치 완료

․ '06.11. 30 : 농축기동 건물 설치완료 예정

․ '06.12. 20 : 기계식 농축기 설치완료 예정

․ '06.12. 30 : 시운전 및 준공예정

- 중랑처리장 : 처리기능 보강

․ '06. 5. 12 : 토목 및 건축공사 완료

․ '06. 5. 30 : 전기 계장공사 완료

․ '06. 5. 31 : 기계식농축기외 부대설비 설치완료

․ '06. 9. 19 : 탈취시설 개선 기본설계 완료

3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 지하수 수량 및 수질관리

○ 지하수 이용 및 원상복구 현황

연 도 별	2004	2005	2006. 9
관 정 수(개소)	13,809	13,241	12,759
연 이용량(천톤/년)	38,327	32,379	24,284
원상복구 관정수(개소)	1,023	861	712

※ 매년 폐공찾기운동 전개로 방치폐공 원상복구 실시

○ 위법시설 조치 현황

- '03~'05 : 17건(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미이행13, 변경신고 미이행 4)

- '06. 9    :  2건(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미이행 1, 변경신고 미이행 1)

○ 수질관리

- 중점관리대상 및 수질검사 강화

․ 민방위 음용비상급수시설(166개소) : 2년 1회 ⇒ 연 4회

․ 오염우려시설 인근관정(200개소)   : 3년 1회 ⇒ 연 2회

․ 지하수 수질측정망(100개소)       : 3년 1회 ⇒ 연 2회

- 검사결과

(단위 : 개소, '06.9.30기준)

구 분	계	적 합	부적합
계	776	758	18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76	464	12
오염우려시설 인근관정	200	196	4
지하수 수질측정망	100	98	2

․ 부적합관정 조치(18개소) : 용도변경(음용⇒생활) 1, 이용중지 3

원상복구 1, 재검적합 13

※ 부적합 항목 : 일반세균 9, 총대장균군 5, 질산성질소 2, 망간 2

□ 지하철지하수 활용 전용관로 설치

○ 기    간 : 1997년 ~ 2006년

○ 대    상 : 지하철역 55개소(20개 하천, 91천톤/일)

○ 총사업비 : 10,930백만원

○ 추진실적

- 2005년까지 : 53개소(청계천 등 20개 하천, 90천톤/일)

- 2006년     :   2개소(사당천, 1천톤/일)

․ 완료 : 사당 2호선, 진행 중 : 사당 4호선(12월 완료예정)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 시  설

총계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1,340	156	28	128	141	38	103	1,043	100	943

○ 주요 정비대상

- 관정급수설비(수중펌프, 배관, 급수대, 계량기 등)

- 비상전원 및 전원공급설비(비상발전기, 충전기, 배전반 등)

○ 추진사항

- '06. 5~6 : '06상반기 시설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조치

․ 市주관 시행 - 98개소(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79, 공공 지정 시설중  음용수 19)

- '06. 6~7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19개소(32건)

․ 발전기설치 및 펌프 등 보수 4건, 기타 건물 내․외부 보수 등 28건

※ '06하반기 시설관리 실태 지도점검 : '06.10월 점검

○ 효  과

- 미설치된 비상발전기 설치로 상시 사용 가능

- 관정 보호캡 보완, 주기적 양수, 주변 오염물질 제거 등으로 수질개선

□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 추진실적

○ '04년말 기준 오염현황

- 주변 오염지역 : 11,776㎡

- 유류 오염량   :  6,595㎥

○ 양수처리 정화 추진실적

- 1차('03.11~'04.12) : 양수처리 정화수량 300톤

- 2차('05.  6~'06.  6) : 양수처리 정화수량 250톤

- 3차('06.  8~'07.  2) : 양수처리 정화 계획수량 120톤

※ 실적 : 60톤('06.10월말 현재)

○ 양수처리 정화 추진결과

- 당초 총 관측정 39개소 중 22공에서 기준치이상 유류성분 확인

현재 22공 중 9공은 기준치 이내로 정화, 13공도 오염도 감소

․ 41%의 관측정이 정화됨('06.6.5일 현재)

- 자유상유류(기름띠) 확인 관측정 감소 : 7개소 → 3개소

두께감소 : 4.5㎝~11.1m → 1㎝~16.7㎝

- 2003년까지는 인근 지하철역사(이태원, 녹사평, 삼각지6호선, 삼각지 4호선, 숙대입구, 신용산, 이촌)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BTEX가 검출되었으나 2004년부터 개선되어 2006년에는 全 역사 지하수가 기준치 이내임

○ 국가를 상대로 정화비용 배상청구 소송(진행 중)

- 근거법규    : 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 손해배상액  : 1,379백만원('06.3.3 접수)

□ 미용산기지내 유류오염 현황

○ 미군측 공개실시 : 2004.12.10

○ 현장 확인기관 : 환경부,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전문가 등

○ 사우스포스트 및 메인포스트지역내 유류오염지역 : 8개소

- 초등학교, 사우스포스트 커미서리(쇼핑몰), 영안실, 캠프코이너, 메인포스트, 보일러실, 보충대, 영관숙소 유류저장소

○ 현장 확인내용

- 유류오염지역에 지하관정을 시설하여 유수분리 정화작업을 하고 있었음

※ 미군기지내 오염지하수 정화공사 완료 통보됨(환경부, '06.11.1)

○ 정부(환경부, 국방부) 대책

-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 전역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예정

-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추가복원 예정

□ 서울시내 반환예정 미군기지 현황 - 12개소

기 지 명		위 치	면 적(만평)
계		12개소	90.957
용산기지	소계		81
	메인포스트	용산기지내	24
	사우스포스트	용산기지내	57
인근 산재기지	소계		6.0
	캠프킴(USO)	용산기지 외부	1.6
	유엔사	〃	1.6
	수송단(TMP)	〃	2.6
	정보대	〃	0.2
기 타	소계		3.957
	니블로베럭	한남동	0.87
	캠프모스(통신)	남산타워 옆	0.9
	8군 휴양소	남산(한남동)	0.6
	캠프그레이	동작구 대방동	0.26
	극동공병단	중구 방산동	1.3
	서울역 미군사무소	서울역	0.027

□ '06 반환예정기지 오염도 조사결과

○ 조사기관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 조사기간 : 2004.8~2011

○ 조사결과 : 12개소중 3개소 조사완료, 2개소 기준초과

- 유엔사 토양오염, 캠프그레이 토양․지하수오염 확인

기 지 명 (면적, 만평)	토 양		지 하 수
	오염량(㎥)	오염농도(mg/kg)	기름두께(cm)	오염농도(mg/L)
용산 유엔사(1.6)	2,408	TPH 24,452	-	-
동작 캠프그레이(0.3)	3,840	TPH 7,710 BTEX 1,699	78	TPH 2.88
서울역 미군사무소(0.027)	-	-	-	-
비 고	※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지역(대지, 공원) : TPH 500, BTEX 기준없음 ∘“나”지역(도로, 잡종지) : TPH 2,000, BTEX 80		※ 지하수 정화기준 ∘TPH : 1.5이하 ∘벤젠 : 0.015이하 ∘톨루엔 : 1이하 ∘에틸벤젠 : 0.45이하 ∘크실렌 : 0.75이하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 총석유계탄화수소

※ BTEX : 벤젠(benzen),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 크실렌(xylene)

○ 기준초과기지(2개소)에 대한 조치

- 정부(국방부)로부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것을 공식문서로 받았음

○ 향후계획

- 기지 반환시 가능한 조속히 복원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음

□ 용산 미군 캠프킴 기지 앞 지하전력구 기름유출 대책 추진현황

○ 발견일시 : 2006.7.10

○ 발견장소 : 캠프킴 담장밖 한전지하전력구(지하 5.78m)

○ 발견경위 : 한전직원 순찰시 지하전력구 배수구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을 발견하여 용산구에 신고

○ 주요 조치사항

- '06.  7.10 : 한전에 응급조치 지시(용산구)

흡착포 및 유화제 사용 기름제거

- '06.  7.14 : 환경부,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용산구 합동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06.  7.14 : 한․미 환경담당자 회의

환경부에서 미8군측에 현장조사 및 기름유출시 복원요청

- '06.  7.20 : 유출기름 성분 조사결과 미8군 JP-8과 유사통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06.10.31 : 한전측 방수공사 착수

- '06.11.    : 용산구 주관 캠프킴 주변 지하수 관정 굴착과 토양오염도 조사예정

○ 향후대책

- 용산구 토양 기름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용산구와 협의하여 대책수립 예정

4		토양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 토양오염 관리

○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 217개소

- 토양오염우려지역 162, 약수터 43, 지천둔치 12

- 추진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구 합동 년1회 실태조사

- 추진실적

․ 대상지역 토양 시료채취         : '06.10월 완료

․ 토양오염도 분석(보건환경연구원) : '06.11월 현재

- 향후조치 : 기준초과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하여 토양복원조치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 1,032개소

- 주유소 743, 산업시설 82, 난방시설 등 207

- 검사대상 : 562개소(시설설치년도에 따라 년1회～3년1회 실시)

- 검사결과 : 주유소 21개소 기준초과

- 조치사항 : 토양복원 등 시정명령

□ 유해화학물 관리

○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 : 1,020개소

- 제조 3, 판매 1,000, 운반 5, 사용 12

- 점검결과 : 721개소 점검 25개소 적발

- 조치사항 : 고발 11, 경고 및 과태료 14건 1,680만원

○ PCB 함유 변압기 기초현황 조사 : 532개소

- 조사기간 : '06. 1월 ～ 6월

- 조사대상 :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에 설치된 변압기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조사반 편성하여 변압기 용량 및 대수 조사

※ 환경부에서 PCBs 오염 경향성 파악 연구 추진중으로, 변압기의 PCBs 함량분석 필요성은 연구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 총    괄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환 경 국 (차량정비사업소 포함)	계	28	21	7
	시 정 요 구	15	10	5
	건의사항	13	11	2
	기타(자료제출 등)

□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5년 시립대에 설립된 「서울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서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각 부서별로 발굴하여 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의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운반체계의 개선방안 등 '05년도 11개분야 연구보고서를 환경국 각과 및 자료실 배포, 업무에 참고 및 활용 ◦ '06년도 서울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시 각부서의 의견을 수렵하여 추진 - 연구개발 사업선정 : 8개사업(조사연구 6, 산학협력 1, 기타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건설폐기물의 발생,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의 여러 과정을 점검한 결과 매립재․재활용재․ 소각재 등으로 분류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분류된 것조차도 운반처리 업체의 경제적요인 등에 의거 혼합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른 종합점검 (감사)를 실시 후 보고하고, 건설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처리일지․감독강화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 점검내용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적정보관 여부 등 - 점검횟수 : 상반기 중 2,578개소 중 1,249개소 실시(연1회)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 점검대상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247개소) 및 중간처리업체(2개소) - 점검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의 적정여부 - 점검횟수 : 상반기 1회 점검 완료(연2회 점검) ◦ 건설폐기물 업무 자치구담당자 회의 개최 - 주제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방안,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 일시 : 2006.9.1 ◦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저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주제 :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일시 : 2006.9.29 - 참석자 : 시정연 2, 수도권매립지 1, 환경국장 외 공무원 7 □ 향후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감독 강화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시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적정처리비 계상 등의 배출요령을 사전에 고지 - 지도점검시 건설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 처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중점 감독
3. 난지도침출수처리장 가동을 중단하고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직송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 하는 규정이 있음. 이 개정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시행일('06년7월) 이전에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것 (청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매립지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질소성분만 배출허용 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 추진내용 ◦ '03. 7월부터 난지물재생센터로 이송 합병처리하고 있음 ◦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생물학적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질소성분도 처리하고 있음 □ 조치결과 ◦ 환경부와 협의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총질소 (T-N)의 성분은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인 암모니아성질소를 포함하므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침출수처리장 가동을 하지 않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시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난지도매립지의 지하 수질검사결과 차수벽 설치장소 밖과 안의 수질검사결과가 일부 항목은 평균치 보다 오염된 상태에서 최근 몇년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정확히 진단하여 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청소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 황 ◦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해 안정화공사 시행 후 분기별로 주변지역 지하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에 일반세균. 염소이온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함 □ 추진내용 ◦ 지하수오염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자문회의 개최('04.6) 및 한강수질검사('04. 8)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 됨 □ 향후 추진계획 ◦ 매립지 안정화공사 후 2002~2006년까지 5년 동안 분석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2007년에 용역을 의뢰하여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음
5. 시민공모사업은 중복되는 분야가 많음. 향후 분야별로 특성화 (예, 환경보존, 1회용품, 과대포장, 매연 등)하고 1개 단체가 1개의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단체가 참여, 활동하도록 할 것. 아울러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녹색위원회는 운영시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위원은 다른 인사로 대체하여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다수 단체 참여 관련 - 2006년 공모사업 선정시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사업내용의 중복 없이 25개 단체 25개 사업을 지원함. ◦ 3회 이상 불참위원 대체 위촉 관련 - 5기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사업심사, 평가시 위원들의 성실한 참여로 연속 3회 이상 불참위원은 없었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이며,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현재 6기 녹색위가 출범(9.12일)하면서 새롭게 9인의 공모사업 관리위원회 구성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한강지천 중 안양천과 중랑천은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탄천은 BOD 수치가 점차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탄천 수질악화 원인 - 상류지역 용인, 성남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용량 부족 ◦ 탄천 수질개선 대책 :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설 개선 -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용인시) ․위 치 : 용인시 죽전동 1003번지 일대 ․규 모 : 110,000㎥/일 ․사업기간 : 2005.12 ~ 2008. 6 ․소요예산 : 2,197억원 ․진행사항 : '06.9월 현재 공정율 약 20% 추진 - 성남하수처리장 증설(성남시) ․위 치 : 수정구 복정동 294(기존하수처리장 부지내) ․규 모 : 25,000㎥/일 증설(총 용량 460,000㎥/일) ․사업기간 : 2005. 4 ~ 2008. 4 ․소요예산 : 484억원 ․진행사항 : '06.9월 현재 공정율 약 46% 추진 - 탄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주, 탄천환경)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580 ․규 모 : 1,100,000㎥/일 ․사업기간 : 2004. 12 ~ 2007. 12 ․소요예산 : 184억원 ․진행사항 : '06.9월 현재 공정율 약 86%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용인시, 성남시와 협력, 하수처리장․신증설계획 공정대로 추진 완료 ◦ 탄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계획기간 내에 완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환경보전자문위원회」「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파악하고 존치여부․활성화․ 개선대책을 수립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원회별 운영실적('05, '06년도 11월현재)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05년 3회, '06년 1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05년 137회, '06년 60회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05년 42회, '06년 31회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 '05년 1회, '06년 2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5년 3회, '06년 6회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 '05년 1회, '06년 8회 ◦ 위원회 운영 개선 ① 기능 유사(중복)위원회 통합정비 추진 - 기능이 유사한 환경보전자문위 기능을 녹색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 ․ 방침수립 : '06. 9. 27 ․ 입법예고 : '06.10.19 ~ 11.8 ② 위원회 운영 내실화 - 분과위별 과제를 부여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 분과위 중심의 활발한 위원회 운영 : 녹색위 ③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참여범위 확대 - 대학, 연구기관, 시 관련부서 등 각 기관별 전문가 추천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 인선위원회 구성, 위원 인선으로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능력있는 위원 위촉 : 녹색위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보완 방안 강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1회용품 규제나 단속이 미흡하므로 홍보․ 규제강화대책 등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 운영기본계획 수립 시달(1월) ◦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 - 시행자치구 : 25개 전 자치구 - '06. 운영실적 : 2,043건/포상금 51백만원 지급 ◦ 홍보추진 - 시,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규제인지율 99%, 규제준수율 94%, 규제필요성 95% (환경부조사)
9. 과대포장 규제나 단속이 미흡하므로 홍보․규제 강화대책 등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과대포장 규제정책 운영기본계획 수립․시달(1월) ◦ 시 주관 시민단체와 합동지도․점검 실시 - 실시횟수 : 2회 - 점검실적 : 점검상품 3,244건, 포장검사명령 76건 ◦ 자치구 자체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운영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재활용센터를 신설하거나 증․개축 필요성을 종합판단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활용센터현황 조사 - 시기 : '05. 9월 - 대상 : 자치구 소유 33개 센터 ◦ 재활용센터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 조사‧분석 - 시기 : '06.1~2월 ◦ 재활용센터 설치 지원계획 수립 - 시기 : 2006. 3. 17 - 대상 : 신‧증설, 리모델링 추진 자치구 ◦ 재활용센터설치 시비 교부 완료 - 시기 : 2006. 4. 10 - 교부액 : 총 5억원 - 대상 : 강북구(1개소)‧은평구(2개소)‧영등포구(1개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차량 매연단속제도,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이 신고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과 시민참여 확대방안․실효성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완료

□ 신고민원 처리현황

◦ 신고방법 : 전화, 우편, 엽서, fax, 인터넷 등

◦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독물유출,

쓰레기불법투기, 1회용품사용 등

◦ 처리절차 : 접수→분류→현장조사→처리→결과통보

◦ 신고보상

- 매연신고 : 전화카드(3천원 ~ 5천원) 지급

- 기타신고 : 포상금(3만원 ~ 300만원) 지급

◦ 개선실적

- 자동차배출가스 신고보상제도 개선('06년 3월 시행)

구분	지급대상	보상내역
종전	-월10회이상 신고자 -월 5회이상 신고자	-전화카드 5,000원권 1매지급 -전화카드 3,000원권 1매지급
변경후	-월10회또는 20대이상 신고자 -월5회또는 10대이상 신고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매지급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지급

-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활성화

․환경오염신고 전화응대실태 점검실시(분기1회)

․신고활성화를 위한 ARS 설치 확대

▷ '06년 용산, 노원, 동작구 설치(총 11개소)

▷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매년 3개 자치구 추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ARS 안내시스템 정비

▷ 신고방법 안내시간 단축(시청) : 21초 ⇒ 9초

▷ 자치구별로 신고방법 안내시간 단축 추진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조선일보사 전광판 등 전광판 54개소, 지하철역사

85개소 등 151개소에 홍보문 표출

․시대일보 등 일간지 3개사, 서울사랑, 자치구 홍보지            등에 홍보문 게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한강수질 개선 및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천별 수질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수질개선 및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2000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계획에 의거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06년도 13개 단체 3억원 지원
13.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인증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ISO14001(환경경영체제)운영계획 수립․시행 - ISO14001 환경매뉴얼 및 업무절차서 정비 : 2회 - 일반직원 및 간부직원 교육 : 2회 - 과 직원별 및 국 직원 간담회 실시 : 수시 - 환경경영체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환경내부감사 실시 : 1회 - 사후관리심사 실시 : 1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과 중앙에서 교부받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 대책수립 시행 - 집중정리 기간 :2005.10.1～11.30 - 집중정리 : 누적체납분 징수 활동, 결손처분, 부과취소 등 ◦ 추진방법 ․징수 우수구에 인센티브 제공 구별 징수 경쟁 유발 (최우수구1, 우수2, 준우수3, 장려3) ․부담액 체납액 특별징수팀 편성․운영 - 집중정리 실적 - 9,081백만원(체납징수 3,450, 결손처분 4,921,부과취소 710) ◦ 구청 환경개선부담금담당자 워크숍 개최 부과 징수 동기부여 ◦ 환경부에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10% → 50%이상) 건의('06.8.8) - 연구용역을 실시 예정(환경부 회시 '06.10.26)
15.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와 지하철 역사 지하수의 과잉배출에 의한 장기적인 역학조사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하수 부존특성 및 이용량 기본조사 실시 (지하수관리 계획수립) - 지하수 부존량(14.82억톤), 함양량(1.07억톤/년) 및 개발가능량(0.73억톤/년) 산출 - 지하철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함양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과다사용지역은 자치구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환경영향평가시   관공서나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부터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우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수립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신(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 10만㎡ 건축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시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보급내역	협의일
1	서울아산병원 신관 증축사업	재단법인 아산 사회복지재단	∘태양광발전시스템 - 발전량:140,412kwh	'05. 4. 8
2	첨단 IT콤플렉스 신축사업	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지열난방시스템 ∘태양열급탕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 발전량:61,146kwh	'05. 8. 5
3	청량리 민자역사 신축공사	철도청□한화역사(주)	∘태양열급탕시스템 -집열량:65,222,630kcal/yr	'05.10.26
4	영등포 경방부지 신축	주식회사 경방	∘태양열급탕설비시스템	'05.11.22
5	Y22개발사업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	∘태양광급탕설비시스템 ∘지열이용 히트펌프	'06.06.21
6	신도림주변 특별계획 구역Ⅱ (대상연탄부지)	대성산업(주)	∘태양광급탕설비시스템 계획	'06.08.09
7	서울산업대학교 증축사업	서울산업 대학교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 (총 7세트)	'06.09.27

□ 향후 추진계획

◦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보급실태를 확인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 음식물쓰레기를 활용 사료나 퇴비로 생산하여 대부분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사료화나 퇴비화가 과연 우리 서울시 여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바람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시립대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 할 예정이었으나 학술용역사업 심사결과, - 유사 연구사례를 먼저 수집 활용하도록 용역 시행이 불허됨 □ 추진경위 ◦ '06. 1 : 학술용역 실시계획 수립 및 연구기관 선정 ◦ '06. 3 : 과업지시서 작성 ◦ '06. 4 : 학술용역사업 심사의뢰 ◦ '06. 5 : 심사(심사결과 : 보류) ◦ '06. 7 : 학술용역사업 재 심사 의뢰 ◦ '06. 9 : 학술용역사업 심사(심사결과 : 불허) * 불허 사유 : 유사연구사례 우선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서울지역 환경기술센타의 일반과제로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쓰레기집하장을 5～6개 운영하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1～2군데로 모아 처리토록 개선하고,  자치구 쓰레기 집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계획 수립

(청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적환장 설치 : 20개구 35개소

적환장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6개소
자치구수	13개구	3개구	2개구	1개구	1개구
자치구명	중구 외 12개구	성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강서구

- 미설치 자치구 : 5개구 (종로, 광진, 노원, 양천, 강남)

․종로구 : 자원재활용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 중

․광진구 : 성동구 적환장 협조 이용

․노원, 양천, 강남구 : 자원회수시설로 직접 반입

◦ 적환장 6개소인 강서구 운영실태

- 강서구 내 1개소를 제외한 5개소의 적환장 부지는 서로  인접하여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청과 대행업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함

□ 조치결과

◦ 자치구별 적환장 적정 운영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6. 2월～5월

- 조사내용 : 설치장소 적정여부, 시설개선사항, 향후계획 등

- 기대효과 : 환경개선, 효율적인 운영, 적정장소 배치 등

- 조사완료 : 35개소(100%)

◦ 예산 지원계획

- 적환장 설치 및 시설개선은 자치구 사업으로 시비 지원은 곤란함

- 다만, 자치구의 재정상 시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적환장 건립 및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되도록 할 계획임

◦ 은평구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지원

- 투자심사 승인(2005.12.5)

- 총사업비 : 13,863백만원(시비10,289백만원, 구비3,574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차고, 압축시설 공원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자치구로 하여금 주민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청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규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강력히 불인정하는 주민들이(노원주민지원협의체) 추천한 연세대환경공해 연구소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 인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00.10 ~ '04. 8)한 결과 - 혈중 중금속 및 다이옥신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 3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용역조사결과를 설명하였으나,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KBS-TV, SBS-TV, YTN,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매체 보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 현재까지 간접영향권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더 이상의 다이옥신 피해를 주장하지 않음 ◦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키 위해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리시에서는 주민요구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실시('05.8~'08.7)하고 있으며, 우선 2단계 1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하였음 ('06.8.17)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는 것은 2단계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자치구의 용역수행 능력을 고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등 시행여부 검토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 향후 지하수는 개발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지하수 보전과  지하수위의 조절도 중요하므로 중장기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하도록 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완료

- 지하수 평균수위 조사 및 수질검사현황 분석 실시

․ 서울지역 평균 지하수위 : 12.23m

․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 항목 분석 등

◦ 지하수 오염방지계획 수립 추진

- 수질측정망(100개소) 및 오염우려시설 인근관정(200개소) 등에 대해 정기수질검사 실시

- 수질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 청소, 소독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개선 도모

◦ 보조관측망 운영(119개소)

- 지하수위 조사, 오염도 측정 및 분석 관리 등

6.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05.12.29

◦ 빗물관리위원회 구성(15명) : '06.2.8

- 시의원 2, 시민단체 2, 전문가 9, 공무원 2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 '06.3.30

- 권고 : 대지면적 2천㎡이고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등

- 지원 : 상기규모 미만 건축물(시설비 50%까지,1천만원 이내)

◦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대 등 업무협조체제 구축 : '06. 7

◦ '07년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예산 편성 : 304백만원

※ 추진실적('06. 9월 현재)

구 분	수해예방용 빗물저류시설	근교 산, 계곡 빗물저류시설	일반건축물 빗물이용시설
계	8개소 (97,923㎥)	216개소 (4,566㎥)	144개소 (45,326㎥)
설치완료	중랑 망우산 등 4개소	남산 14, 북한산 15개소 등 216개소	상공회의소 등 31개소
설 치 중	노원 마들공원 등 4개소	-	스타빌딩 등 69개소
설치예정	-	-	이문종합상가 등 44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 '07년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작성 : '07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 자원회수시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환경관리 재단(공단)」설립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청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04. 5) ◦ 광역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정상가동('05. 6) ▹ 마포, 중구, 용산구, 고양시 덕양구 폐기물 소각처리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05. 9) ▹ 우리시와 강남주민지원협의체간 최초의 공공이용 협의키로 확약 ◦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폐촉조례 및 주민지원기금조례 개정('05.12) ▹「서울시․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3자 합의 → 3자 협의 ▹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시출연금 등 근거마련 ◦ 공동이용협의(서울시․자치구청장․주민협의회) : 42회 □ 향후 추진계획 ◦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공동이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달성 이후, 운영수지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경관리 재단(공단)설립 여부 검토
8. 환경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설계변경사업) ◦ 중랑분뇨처리시설 보완공사 ▹ 건축물 기초부 잡석치환시공 등에 따라 설계변경하였으나 사업비는 당초예산(5,093백만원) 범위내 예산집행 ◦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설치공사 : 288백만원 증 ▹ 간선도로복구지침에 의거 굴착구간(2.2㎞) 아스콘제거 후 재포장 공사에 따라 설계변경하였으나 사업비는 당초예산 (3,229백만원) 범위내에서 집행 □ 추진내용 ◦ 2005년도 환경국의 설계변경사업은 2건으로 313백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1건은 당초예산범위내에서 조정 ◦ 설계변경은 지장물 발생, 공법변경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외는 설계변경을 억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조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사업이 사업 변경이나 전용시 분기마다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계획 변경사업 : 없음 ◦ 예산전용 사업 : 저공해차보급 등 3건 70백만원 ◦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업변경이나 예산전용이 없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나 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개회시 업무보고 조치
10. 투자심사대상사업 계획 추진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투자심사대상사업 : 종로자원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설 지원 등 5건 524억원 ◦ 투자심사대상사업(50억이상)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견 수렴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11.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무분별한 신규 사업을 억제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추경편성 현황 : 송파재활용종합단지조성지원 등 4,707백만원 감편성 □ 추진내용 ◦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민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추경편성을 하고 있으나 ◦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사업비 부족 등 추경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실효성 확보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 의회에 보고할 의회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일 5일전 까지 해당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의회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일 5일전까지 소속 전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차량정비사업소 조직개편과 관련 하여 근무인력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향후 자체정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업소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람. (차량정비사업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06.1.1자로 조직개편 및 감원인사가 완료되었으며 ◦ 당초 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영수지 증진 및 특화된 정비체계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하였음 ◦ 사업소가 중랑물재생센터와 인접하여 있어 환경적인 취약함은 있으나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탈취설비 환경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