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회 정례회

건 설 위 원 회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7.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	1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 부 일 자	∙∙∙∙∙∙∙	1
3. 상 정 일 자	∙∙∙∙∙∙∙	1
Ⅱ. 제안설명 요지	∙∙∙∙∙∙∙	1
Ⅲ. 검토보고 요지	∙∙∙∙∙∙∙	2
1. 건설기획국 소관	∙∙∙∙∙∙∙	2
2. 건설안전본부 소관	∙∙∙∙∙∙∙	38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	46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50
Ⅴ. 토 론 요 지	∙∙∙∙∙∙∙	50
Ⅵ. 심 사 결 과	∙∙∙∙∙∙∙	50
Ⅶ. 소수의견 요지	∙∙∙∙∙∙∙	50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	2007년 6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6월 13일

3.  상   정   일   자 :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 2007. 6. 28

(건설기획국)

제2차 건설위원회 : 2007. 6. 29

(건설안전본부,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Ⅱ.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Ⅲ.  검토보고 요지

1. 건설기획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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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95,087	95,087	135,802	111,564	24,238	4,118	20,120	82.2

○  세입예산현액은 950억 87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358억 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115억 64백만원을 수납하고, 242억 3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41억 18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01억 2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2% 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714,879	132,430	932	15,669 -15,669	563 -563	16 -16	711	848,952	678,485	105,256	65,211 (7.7%)

○  당초 예산액 7,148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24억 30백만원, 예비비 9억 32백만원, 사업․세목변경 및 전용·이용액 7억 1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489억 52백만원으로,

이중 79.9%인 6,784억 85백만원을 지출하고 12.4%인 1,052억 5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652억 1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4건에 7억 11백만원으로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등에서 보전함.

○  예산의 전용은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총 1건에 16백만원임.

(4)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총 11건에 5억 6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부족분 보전 7건               :          92백만원

-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사업 3건  :      3억 71백만원

• 방호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 사가정길 확장

-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세목변경한 사업 1건 : 1억원

•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5)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총 15건에 156억 6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도로사업 분야               9건     :    73억 67백만원

-  도로유지관리 분야           3건     :    48억 94백만원

-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분야   3건     :    34억  8백만원

(6)  예비비 지출

예 비 비  지 출 현 황

□□□□□□□□□□□□□□□□□□□□□□□□□□□□□□□□□□□□□□□□□□

(단위: 백만원)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932	931	931	-	1

○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9억 3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2건에     :      8억 38백만원

-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건에         94백만원

(7)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052억 5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489억 52백만원 대비 12.4%임.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  도로사업비(사전절차지연 및 보상협의지연 등)  :    680억 68백만원

-   도로유지비(장애요인발생 및 사전절차지연 등)  :    148억 51백만원

-  치수 및 재해대책비(장애요인발생 및 사전절차지연 등)

:    223억 37백만원

(8)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52억 1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848,952	65,211	7.7%	2004년 불용율 8.7% 2005년 불용율 11.5%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551억 26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등     :      88억  91백만원

◦  예   산   절   감                    :      11억  94백만원

2)  특별회계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414,000	65,050	479,050	576,889	567,417	9,472	1,002	8,470	98.4

○  예산현액은 4,790억 50백만원으로 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423억 1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367억 37백만원 임.

수납액은 5,674억 1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768억 89백만원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94억 7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 임.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414,000	65,050	-	256 -256	557 -557	50 -50	479,050	369,106	57,313	52,631

○  당초예산액 4,14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50억 50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90억 5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91억 6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3억 1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526억 3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4건에 50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중랑처리장] 등에서 보전함.

- 예산의 전용은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8건에 5억 57백만원 임.

○  세목변경

세목변경은 총 18건에 2억 56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16건에        :  2억 39백만원

-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세목변경한 사업은 2건 :     17백만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 탄천처리장 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  예비비

예비비 사용은 3건에 인건비(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에 충당한 1억원 임.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총규모는 29건에 573억 13백만원으로

-  유관사업지연, 사전절차지연 등으로 하수도관리에서 253억 17백만원

-  유관사업지연, 사전절차지연 등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319억 96백만원이 이월 됨.

○  집 행 잔 액

집행잔액은 526억 3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 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479,050	52,631	11.0	2004년 불용율 8.3% 2005년 불용율 10.5%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499억 82백만원

◦  예산절감               :       13억 20백만원

◦  예비비 잔액           :      13억 29백만원

(2)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   없     음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94,210	-		164 -164	94,210	35,899	30,143	28,168 (29.9%)

○  당초예산액 942억 1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현액은 942억 1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58억 99백만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9%인 281억 68백만원이 발생됨.

○  세목변경

세목변경은 총 1건에 1억 64백만원으로

-  시설비에서 감리비 세목변경한 사업   1건

• 강변북로 확장(청담대교~성수대교)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총규모는 6건에 301억 43백만원으로 사전절차지연 등으로 도로시설사업에서 이월 됨.

○  집 행 잔 액

집행잔액은 281억 6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9.9%에 해당하는 규모 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94,210	28,168	29.9	2004년 불용율 8.7% 2005년 불용율 20.1%

(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   없    음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세목변경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30,531	17,110	103 -103	47,641	31,088	16,436	117 (0.2%)

○  당초예산액 305억 3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1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6억 4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3%인 310억 88백만원 임.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5%인 164억 3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2%인 1억 17백만원 임.

○  세 목 변 경

세목변경은 총 2건으로 1억 3백만원이며 그 상세 내역은

-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한 사업은 1건으로 1억원이며

•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세목변경한 사업은 1건으로 3백만원임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는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총 10건에 164억 3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5%에 해당하는 규모 임.

○  집 행 잔 액

집행잔액은 1억 1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함.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47.641	117	0.2	2004년도 불용액 1.1% 2005년도 불용액 3.0%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1억원

◦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         17백만원 임.

3)  기   금

(1)  총    괄

○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재해계정, 재난계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종으로 2006년도 기금총액은 예치금 1,523억 61백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1,359억원을 합한 2,882억 61백만원임.

기 금 운 용  현 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계	288,261	0	69,444	9,828	152,361	56,628	288,261	89,531	163,730	35,000
도로굴착 복구기금	79,708	0	0	1,898	53,346	24,464	79,708	40,021	39,687	0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208,553	0	69,444	7,930	99,015	32,164	208,553	49,510	124,043	35,000

(2)  도로굴착복구기금

○   수입은 예치금 회수 533억 46백만원과 이자수입 등 263억 62백만원을 합한 797억 8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비로 기금총액의 50.2%인 400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396억 87백만원을 예치함.

(3)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694억 44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990억 15백만원, 이자수입 등 400억 94백만원을 합한 2,085억 53백만원이며,

이중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지원비로 기금총액의 23.7%인 495억 10백만원을 지출하고, 1,590억 43백만원을 예치 및 예탁함.

나.  검 토 의 견(건설전문위원 임령)

1)  일반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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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6년	95,087	95,087	135,802	111,564	24,238	4,118	20,120	82.2
2005년	89,554	89,554	130,100	102,358	27,742	5,462	22,279	78.7

가) 개  요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50억 87백만원에 수납액은 1,115억 6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2.2%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8%인 242억 38백만원이 발생함. 미수납액 중 41억 18백만원(16.9%)은 결손처분하고 201억 2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율 82.2%는 전년(78.7%) 대비 3.5% 증가하였고, 결손처분(16.9%) 역시 전년(19.7%)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 및 체납징수 직원포상제도 운영 등 미수납 발생 억제노력의 결과이며, 따라서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세수추계(결산서 p.8~9)

○ 징수결정액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2005년도 145.3%에서 2006년도 142.8%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은 되었으나 예산현액과의 차가 상당함으로, 세수추계방식을 개별세목,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율, 경기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다) 미수납액(결산서 p.504~505, 498~499)

○ 미수납 이월액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기타)이 166억 58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초기체납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초기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불납결손은 41억 18백만원으로 시효완성이 67.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무재산, 기타, 행방불명 순임. 따라서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중에서도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조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시효완성의 법적근거(「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도로사용료가 3,632건에 79억 15백만원, 하천사용료가 850건에 21억 2천만원으로 미수납이월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금의 38세금 기동대를 구청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사용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전주, 광고탑, 보도상영업시설물 등)

또한, 현행법상 은행예금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불가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중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에서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임.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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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금액대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632	7,915	3,724	10,988	▽ 27.9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1,011	721	1,656	1,254	▽ 42.5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751	1,090	1,027	1,750	▽ 37.7
200만원이상	1,870	6,104	1,041	7,984	▽ 23.5

(하천사용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금액대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850	2,120	936	2,166	▽2.2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367	295	409	374	▽26.8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244	338	290	438	▽29.6
200만원이상	239	1,487	237	1,354	△9.8

※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  징    수    유    예     :          33백만원

◦  거    소    불    명     :     12억 50백만원

◦  무       재       산     :     27억 91백만원

◦  고  질  적    체  납     :     58억 55백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61억 72백만원

◦  기                타     :     40억 16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 타 사 유	미납액	비 고
계	4,016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등	1,361	경기침체로 인한 당해년도 체납분
건설업과태료	205	건설업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체납
도로사용료	138	- 납부독촉에도 불구 무반응 - 부과취소, 감액 등 - 주민번호 오류 등 전산상 오류 - 압류금액이 체납액보다 소액 - 납부시기 미도래(분납 중) - 수납예정 등
과년도도로사용료	1,094
하천사용료	18
과년도하천사용료	190
기타과년도수입	1,010	지하도상가 고질체납 및 소송 진행 중 결손처분 준비 중

◦  불    납    결    손     :     41억 18백만원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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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6년	714,879	132,430	932	15,669 -15,669	563 -563	16 -16	711	848,952	678,485	105,256	65,211 (7.7%)
2005년	951,709	217,964	24,888	14,874 -14,874	1,501 -1,501	523 -523	523 -144	1,194,940	924,271	132,850	137,819 (11.5%)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7,148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24억 30백만원, 예비비 9억 32백만원, 사업․세목변경 및 전용·이용액 7억 1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489억 52백만원으로,

이중 79.9%인 6,784억 85백만원을 지출하고 12.4%인 1,052억 5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652억 1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14~56)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652억 11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11.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불용율 50% 이상 과다불용사업이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 시설부대비’ 등 27건([표 1] 참고)이 됨. 이중 불용율 100%인 사업이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 등 15건이나 되어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 일반회계 불용율 50%이상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계	13,734	1,954	192	11,587	84
난곡길 확장	3,265	1,089	73	2,104	64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1,500	114	0	1,386	92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000	0	0	1,000	100
강남역사거리 ∼진흥아파트간 병목구조 개선	2,000	0	0	2,000	100
여의서로 연결도로 건설	480	0	0	480	100
수색역 고가차도 건설	59	0	0	59	100
은일정보고앞 도로 개설	400	0	0	400	100
서울대공원 접근도로 개선	100	0	0	100	100
길동산3번지∼18-3간 에코브리지 설치	200	0	0	200	100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	696	0	0	696	100
도림천 교량 설치	50	0	0	50	100
화곡터널 보수	185	78	0	107	58
자동차전용도로상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487	202	0	285	59
대곡교 보수공사	300	123	0	177	59
고가차도 철거	400	0	119	281	70
광진구민회관앞 보도육교 설치	200	0	0	200	100
청계광장 조형물 기초공사	408	117	0	291	71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용역	350	94	0	256	73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300	0	0	300	100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시설 설치	300	0	0	300	100
신림동 빗물저류시설 설치	70	0	0	70	100
지역간 교통소통원활화 사업 시설부대비	457	93	0	363	79
동북부지역 도로망 보완 개선 시설부대비	103	20	0	82	80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시설부대비	70	11	0	59	84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 시설부대비	205	13	0	192	94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 시설부대비	14	0	0	14	100
수방시설 확충·보완 시설부대비	135	0	0	135	100

○ ‘강남역사거리~진흥아파트간 병목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예산액 20억원이 보상비 16억원과 공사비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건물 재건축 교통영향심의에서 사업지와 접한 토지를 사업주 부담으로 도로확장토록 조건부여 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추진을 유보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난곡길 확장’ 사업은 예산현액 32억 65백만원중 보상비 21억원에 대해, 동구간 병행추진중인 경전철 사업비로 보상완료함에 따라 불용됨.

이는 타사업과의 연계성을 미리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업유보 및 보상비 이중계상 등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예산편성시 타사업과의 연계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의서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하천횡단 교량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효과가 의문시되며 연접 학교의 소음피해 예상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에서 사업보류되어 4억8천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은일정보고 앞 도로개설’ 역시 투자심사에서 사업규모(총사업비 58억원)에 비해 사업효과(서비스수준 E->D)가 미미하고 최근 구로구가 은일정보산업고 부지에 공원조성을 계획중이므로 공원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일시보류됨에 따라 2004년에 설계비와 보상비로만 36억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전없이 당해연도 사업비 4억원을 전액 불용함.

이처럼 예산편성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자체가 의심받아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대공원 접근도로 개선’은 상위계획인 D-Project의 보류로 사업비 1억원 전액 불용되었고,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시설 설치’, ‘신림동 빗물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모두 하수도종합정비사업(‘92~2011)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각각 사업비 3억원과 7천만원 전액 불용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상위계획의 추진 가능성과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천 ‘대곡교 보수공사’는 DB-24로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예정공사비 102억원에 해당하는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술용역타당성심의에서 공사비를 45억 88백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설계비가 대폭 감소하여 1억 77백만원의 불용(59%)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정공사비 산정이 신중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설계담당자들이 과학적인 공사비산정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전용도로상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는 예산현액 4억 87백만원중 2억84백만원이 불용(58%)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전용도로상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와 ‘자동차전용도로상 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와 함께 대상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예산집행은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대상시설물의 종류별 구분 없이 통합예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동 사업으로 편중되어 발생한 것임.

이처럼 구분된 사업을 통합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별 성과주의예산 집행원칙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성과목표가 동일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코자 할 때는 예산수립 시점에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다) 예산이용 및 전용(결산서 p.244~251)

○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총 14건(7억 11백만원)으로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이고, 전용은 단 1건(15백만원)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였는바, 예산의 탄력적 운용차원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라) 세목변경(결산서 p.254~259)

○  세목변경은 총 11건(5억 63백만원)으로 대부분 직원인건비 부족분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중 3건(3억 71백만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공사착수 지연 등에 의한 감리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공정의 변화가 추가적인 예산투입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임.

○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3가지 세부사업(용비교~뚝섬길간 도로개설,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중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 및 접속도로(광나루길)의 종단선형 조정추가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추가소요분을 동사업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하여 충당하였으며,

○ ‘사가정길 확장’사업은 건물보상협의 지연과 사가정역 기존 출입구 연결통로 벽체철거 관련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준공기한 연장으로 감리비 부족분을 세목변경으로 충당하였음.

마) 사업변경(결산서 p.260~265)

○ 당해연도 일반회계 사업변경은 15건에 총 156억 69백만원으로, 전년도(26건, 148억 74백만원) 대비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업변경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정확성과 타당성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계획된 사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사업변경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동사업의 일부인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 공사비(60억원)중 10억원을 동사업내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에 투입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부족분과,

‘응봉로~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에 당해연도 추경사업인 ‘뚝섬상업용지 도로개설(15억 62백만원)’ 사업을 추가로 포함(추후 설계변경 조건)시키면서 발생한 부족 공사비 총19억 43백만원을 ‘강변북로 구조개선’ 및 ‘강변북로~원효로 진입 연결로 설치’ 사업에서 사업변경하여 충당하였음.

여기서, ‘뚝섬상업용지 도로개설’ 사업은 추경(도시개발특별회계)으로 반영된 새로운 사업임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인근의 타사업을 설계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포함 시행함으로써, 정규 발주절차가 생략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전적 행정편리주의적 예산집행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사가정길 확장’은 장안교 및 사가정길 일부구간의 사업이 완료(2006.4)되었으나 보상이 완료된 잔여구간(260m)을 2007년 우기전에 공사완료하기 위해 부족한 공사비를, 기초조사 미흡으로 사업이 취소된 ‘길동 산3번지~18-3간 에코브리지 설치’에서 충당하였으며,

‘한남5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은 사업보류 된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부터,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 사업은 사업보류 된 ‘방지거병원앞 교차로 구조개선’과 사업취소 된 ‘제물포길 주변 구조개선’ 사업으로부터 각각 부족 공사비를 충당하였음.

또한, ‘성북천 및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은 각각 사업취소 된 ‘성북천 하천정비’와 ‘정릉천 하천정비’에서 부족 보상비를 충당하였음.

이처럼 다수의 사업들이 취소 또는 보류됨과 동시에 이들 사업비가, 공사비가 부족한 타사업들로 투입되는 현상은 예산수립 당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시행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투자가 절실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은 추진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고 계속사업에 보다 중점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바) 예비비(결산서 p.267~269)

○ 예비비 지출은 3건(9억 3천만원)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시비분담 재난지원금, 홍제천 인명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등 적합하게 사용되었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72~297)

○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052억 56백만원으로 예산액 2,393억 54백만원 대비 43.9%에 해당하며, 사전절차지연 및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도로사업비 680억 68백만원, 도로유지비 148억 51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223억 37백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 함.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공사기간 보다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협상, 보상 등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절차의 최소화, 민원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상기술 향상이 절실한 형편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600억원에 이르나 2005년까지 불과 0.04%인 총 821억원의 예산만 투입하였으며, 당해연도 역시 예산현액 306억 65백만원 중 58억 85백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230억 15백만원) 및 불용처리(17억 64백만원) 되는 등 대표적 장기 미진사업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양재대로 구간에서는 2007년 현재까지 설계변경만 벌써 4번째 시도하고 있어 설계비로만 총65억원(당초 설계비 33억원+설계변경 32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할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사업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먼저 동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용비교~행당여중 간 도로개설’은 국철(경의선) 통과구간과 중랑천 하천점용에 따른 협의기간 과다소요로 사업비 총24억원 전체를 원인행위미필 상태에서 차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이외에도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난곡길 확장’ 등 21개 사업이 다소 원인행위미필분을 포함하여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당초 무리한 연간계획공정과 적극적이지 못한 사업추진력이 그 원인이라 판단되는 바,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원인행위미필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아) 전년도 사고이월

○ 전년도 즉 2005년에서 2006년으로의 사고이월된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1,324억 29백만원 중 84억 1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로역~기아특수강관간 도로개설’의 경우 보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금액보다 적게 평가되어 전년도 사고이월액 29억 62백만원 중 37.7%인 11억 18백만원이 불용되는 등 다수의 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함.

이는 과다설계로 인한 물량정산 잔액과 원인행위미필 상태에서 이월된 사업들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사고이월전 원인행위시 보다 정확한 설계가 요구되고, 부득이 사고이월 발생시에는 가급적 원인행위를 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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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6년	414,000	65,050	479,050	576,889	567,417	9,472	1,002	8,470	98.4
2005년	396,900	41,904	438,804	519,914	509,840	10,074	929	9,145	98.1

가)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4,790억 5천만원으로, 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423억 1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367억 37백만원 이고, 수납액은 5,674억 1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768억 89백만원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94억 7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 임.

○ 당해연도 수납율 98.4%는 전년(98.1%) 대비 0.3% 개선된 반면, 결손처분(10억 2백만원)은 전년(9억 29백만원)에 비해 약간 증가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미수납액(결산서 p.506~507)

○ 미수납 이월액의 경우 지난년도수입이 35억 56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1.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초기체납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지난년도수입(35억56백만원)=지난년도사업수입(34억98백만원)+지난년도사업외수입(58백만원)

○ 불납결손은 10억 2백만원으로 시효완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고액체납액의 계가 10억 36백만원으로 미수납이월액의 12.2%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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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금액대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30	1.036	398	967	△ 7.1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222	167	185	125	△ 33.6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86	121	105	144	▽ 15.9
200만원이상	122	748	108	698	▽ 7.1

※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  거    소    불    명     :      4억 57백만원

◦  무       재       산     :      1억 45백만원

◦  고  질  적    체  납     :     33억 59백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9억  3백만원

◦  기                타     :     36억  3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 타	미수납액	비 고
계	3,603
하수도사용료	2,762	-내수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부도, 폐업 등) -단수 등 정수처분 중
기타사업수입	19	수납예정
지난년도수입	762	결손처분 준비 중
부담금수입	0.3	납부시기 미도래(분납 중)
잡수입	1	관련기관 분납 요청
과년도수입	58	결손처분 준비 중

◦  불    납    결    손     :     10억  2백만원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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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6년도	414,000	65,050	-	256 -256	557 -557	50 -50	479,050	369,106	57,313	52,631 (11.0%)
2005년도	396,900	41,904	23 -23	153 -153	90 -90	-	438,804	327,566	65,050	46,188 (10.5%)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4,14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50억 5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790억 5천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91억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3억 1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526억 3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6~8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율(11.0%)은 지난해(10.5%)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율 50% 이상 과다불용사업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등 8건([표 2] 참고)이 되고, 이중 4건이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부대비의 경우 감독여비 등 필요시에만 지출하는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용율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최근 수년간의 통계치를 이용한 과학적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율 50%이상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계	2,085	248	0	1,723	83
응암1동 96-29~168-2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350	18	0	209	60
응암동577-1∼584-40간 하수암거보수보강	50	17	0	33	66
신월1동 221-1~221-15간 하수관확장	150	131	0	133	89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1,355	26	0	1,224	90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70	26	0	44	63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40	14	0	26	65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40	10	0	30	75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30	6	0	24	80

○ 불용율이 가장 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의 경우,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2012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일괄입찰(턴키)을 예상하여 설계보상비 12억 1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1월 17일 환경부 등과 수도권매립지에 광역 슬러지처리시설(총 2,000톤/일)을 건설토록 협약됨에 따라 전액불용처리 됨.

서울시로써는 경기도에 위치한 슬러지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매우 크다 하겠으나, 만일 경기도민의 반대민원이 야기되어 수도권매립지로의 슬러지 반입이 불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써는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만 의지하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안을 함께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결산서 p.414~429)

○  당해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용은 총 4건(5천만원), 전용은 총 8건(5억 57백만원), 세목변경 총 18건(2억 56백만원)으로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기본급, 수당 등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차원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라) 예비비(결산서 p.432~433)

○ 예비비 지출은 3건(93백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출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긴급성 예산임을 감안할 때, 하수도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합한 지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사고이월(결산서 p.436~449)

○ 차년도(2007년) 사고이월 규모는 총 573억 13백만원으로 예산액 1,246억 43백만원 대비 45.9%에 해당하며, 사전절차지연, 장애요인발생, 유관사업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음. 총 사고이월액(573억 13백만원)중 34%인 195억 38백만원이 원인행위미필상태에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진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별 대처방안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함.

○ ‘탄천처리장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사업은 예산액 72억 95백만원 중 42.0%인 30억 7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탄천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진행중인 생활수림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개천 조성’ 등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된 것임.

그러나,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10년까지 투입될 공원화사업비가 901억원에 달하여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며, 실개천 조성요구 역시 서울시가 결국엔 수용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 투자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이지역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4개 물재생센터가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양재동 275주변 하수도개량’ 사업의 12억 43백만원 사고이월과, ‘양재근린공원 주변 하수도개량’ 사업의 13억 56백만원의 사고이월 등 상당수 사업이 지하지장물(도시가스,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의 이설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난바, 지장물에 대한 이설협의 등을 연초에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3)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 없   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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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6년도	94,210	-		164 -164	94,210	35,899	30,143	28,168 (29.9%)
2005년도	47,344	13,942	20 -20	-	61,286	48,945	-	12,341 (20.1%)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942억 10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없이 예산현액은 942억 1천만원으로 동일하며, 이중 지출액은 358억 99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9%인 281억 68백만원이 발생됨.

나) 사고이월(결산서 p.468~471)

○ 당해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액 741억 42백만원 대비 40.6%인 301억 43백만원으로, 사업진척율이 전반적으로 미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헌릉로(세곡사거리~대곡교간)’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확충의 일환으로 주변도로와 연계검토토록 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액 88억 24백만원 중 82억 87백만원이 원인행위미필 상태에서 사고이월됨.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인행위미필분은 차년도에 과다불용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 없   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세목변경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6년도	30,531	17,110	103 -103	47,641	31,088	16,436	117 (0.2%)
2005년도	49,632	15,239	342 -342	64,871	45,825	17,110	1,936 (3.0%)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305억 3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1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6억 4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3%인 310억 88백만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5%인 164억 3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2%인 1억 17백만원 임.

나) 사고이월(결산서 p.490~493)

○ 당해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액 276억 72백만원 대비 59.3%인 164억 35백만원으로, 사업진척율이 40.7%밖에 되지 않아 차년도(2007년) 사업추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7년 사업추진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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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계	288,261	0	69,444	9,828	152,361	56,628	288,261	89,531	163,730	35,000
도로굴착 복구기금	79,708	0	0	1,898	53,346	24,464	79,708	40,021	39,687	0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208,553	0	69,444	7,930	99,015	32,164	208,553	49,510	124,043	35,000

가) 개  요

○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종으로 2006년도 기금총액은 예치금 1,523억 61백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1,359억원을 합한 2,882억 61백만원임.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 수입은 예치금 회수 533억 46백만원과 이자수입 등 263억 62백만원을 합한 797억 8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비로 기금총액의 50.2%인 400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396억 87백만원을 예치함.

다)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694억 44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990억 15백만원, 이자수입 등 400억 94백만원을 합한 2,085억 53백만원이며, 이중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지원비로 기금총액의 23.7%인 495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1,590억 43백만원을 예치 및 예탁함.

○ 재난관리기금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근 개정(2007.3.8)되어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보다는 기금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분별한 기금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건설기획국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동기금에 대한 총괄표만 있고 세부집행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동기금의 집행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바 향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6)  주요 결산지적사항 요약

page	건명(사업명)	금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13	일반회계 미수납액	24,238	. 전년도이월액 과다로 초기체납 방지대책 필요 . 불납결손의 시효완성 대책 . 고액체납자 대책	미수납
16	집행잔액	65,211	. 불용율 50%이상 사업내역	불용
18	난곡길 확장	3,265	. 동구간 경전철사업과 보상비 이중계상에 따른 전액불용	불용
	여의서로 연결도로 개설	480	. 투자심사에서 사업보류 판정	불용
	은일정보고 앞 도로개설	400
19	서울대공원 접근도로 개선	100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전액불용	불용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시설 설치	300
	신림동 빗물저류시설 설치	70
	대곡교 보수공사	300	. 예정공사비 산정의 부정확성	불용
	자동차전용도로상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487	. 자동차전용도로상의 타사업과 통합예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불용발생	불용
21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6,000	. 추경사업인 ‘뚝섬상업용지 도로개설’ 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동사업에 포함시행 문제	사업변경
22	길동 산3번지~18-3간 에코브리지 설치	2,700	. 사업취소 후 타사업으로 사업변경	사업변경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1,000	. 사업보류 후 타사업으로 사업변경	사업변경
	제물포길 주변 구조개선	420	. 사업취소 후 타사업으로 사업변경	사업변경
23	사고이월 과다	105,256	. 예산액 대비 43.9% 사고이월	사고이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0,665	. 사고이월 과다(23,015백만원) . 과도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사고이월

page	건명(사업명)	금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24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400	. 사업비전액 원인행위미필 이월	사고이월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등 원인행위미필 이월 21개 사업	-	. 무리한 공정계획과 부진한 사업추진	사고이월
	전년도(2005년)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잔액	-	. 전년도 사고이월 총1,324억 29백만원 중 84억 11백만원 불용 . ‘구로역~기아특수강관간 도로개설’사업의 37.7% 불용 등 다수	전년도 사고이월
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9,472	. 전년도이월액 과다로 초기체납 방지대책 필요 . 불납결손 원인 -> 시효완성 100% . 고액체납자 대책	미수납
29	집행잔액	52,631	. 불용율 50%이상 사업내역	불용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1,355	.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이 수도권매립지 광역 슬러지처리시설 건설협약에 따라 사업취소로 전액불용	불용
30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93	. 하수도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하수도사업의 긴급성 예산인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부적절	예비비
	사고이월 과다	57,313	. 예산액 대비 45.9% 사고이월	사고이월
	탄천처리장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7,295	. 지역주민들의 ‘실개천 조성’ 추가요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으로 예산액 대비 42%(30억71백만원) 사고이월 . 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 관련 탄천처리장에 편중된 투자	사고이월
31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	. 지장물 관련 공사의 경우 이설협의 등을 연초에 마무리하는 노력필요	사고이월
32	헌릉로(세곡사거리~대곡교간)	9,040	. 사고이월액 88억24백만원 중 82억87백만원이 원인행위미필 이월	사고이월

2. 건설안전본부 소관

가. 결산개요(일반회계)

건설안전본부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속하며,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음.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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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수 납 율 (%)
						C / A	C / B
8,947	8,947	13,179	11,840	1,339	1,339	132.3	89.8

○ 건설안전본부 2006년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액 89억47백만원에 131억7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18억40백만원을 수납하고, 13억39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예산액 대비 132.3%, 징수결정액 대비 89.8% 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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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 비 비	증 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전 용	이 용
76,478	486	0	240 -240	592 -287	77,269	73,652	870	2,747 (3.6%)

○ 당초 예산액은 764억78백만원이나 전년도이월액 4억86백만원과 이용액 3억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72억69백만원으로, 이중 736억52백만원을 지출하고 27억47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6% 임.

○ 예산의 전용은 6건에 2억4천만원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가계지원비 부족분 등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들임.

○ 예산의 이용은 36건으로 건설안전본부의 경우는 주로 증액이고 도로사업소의 경우는 주로 감액이 발생하였음. 전체가 인건비와 기본경비임.

집 행 잔 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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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77,269	2,747	3.6	2004년도 불용율 2.6% 2005년도 불용율 3.5%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27억 47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안전본부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11억 62백만원, 운행제한차량 단속 5억 77백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증)축 1억 69백만원, 건설안전본부 일반예산 2억49백만원, 도로사업소 일반예산 2억47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 (건설전문위원 임령)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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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수납율 (%) (C / B)
2006년	8,947	8,947	13,179	11,840	1,339	1,339	89.8
2005년	8,286	8,286	15,249	14,145	1,104	1,104	92.7
2004년	9,001	9,001	13,900	12,521	1,379	1,068	90.1

○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89억47백만원이었으나 131억79백만원으로 징수결정되어 이중 89.8%인 118억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2%인 13억3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인 수납율은 2005년도의 92.7%에서 2006년도에는 89.8%로 다소 줄었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도 2005년도의 184.0%보다 2006년도에는 147.3%로 줄어들었음.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항목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이 4억26백만원에 불과한데 징수결정액은 43억4천만원이 되어 예산액의 10.2배임.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잡수입의 세부항목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최근 2년간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포장공사관련 맨홀정비비	39,909,330	77,423,720	45,329,730
공사정산잔액	592,932,220	1,732,502,090	3,756,251,680
소송비용 환수금	3,217,588,400	2,074,631,440	12,094,450
건설기계임대료	97,791,920	98,352,800	57,493,420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465,137,790	469,032,730	309,018,770
기 타	1,283,028,330	2,568,513,910	160,033,190
계	5,696,387,990	7,020,456,690	4,340,221,240

○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공동구관리에 따른 수입으로 세입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세출은 건설기획국에서 편성하고 결산하며, 실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시행하고 있음.

-  특히,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의 공동구 관리비 체납(1억52백만원)은 점용기관별 분담율 계산에 이견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그 문제제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의신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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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 비 비	증 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전 용	이 용
2006년	76,478	486	0	240 -240	592 -287	77,269	73,652	870	2,747 (3.6%)
2005년	71,678	0	1,984	234 -234	88 0	73,750	70,630	486	2,634 (3.5%)
2004년	66,703	0	1,823	0 0	350 -109	68,767	66,951	0	1,816 (2.6%)

○ 세출결산은 당초예산액 764억78백만원에 타부서로부터 충당한 이용액 3억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72억69백만원으로 이중 736억52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7천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한 후 27억47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6%로 전년도와 비슷함.

○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총괄설명 성과목표별 결산서 16쪽 참조)

도로사업소의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사업은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기전시설물의 공공요금 적기납부, 전문기관 점검의뢰, 수시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공요금의 납부, 안전점검, 시설물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집행잔액이 11억 6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1.9%이고 집행잔액 중 금액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기요금의 인상을 고려하여 5% 증액을 예상하였으나 인상되지 않았고, 고효율 조명공사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으며, 동교(지하)차도 등 일부시설물 폐쇄로 전기요금이 절감되었고, 지하차도 주간 50% 소등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한 것으로 되어있음. 또한 수중펌프 우기대비 가동시간 산출근거보다 실제 가동시간이 감소하였고 안전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효율 조명공사의 시행과 일부 시설물 폐쇄, 그리고 지하차도 주간 50% 소등 운영 등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  세입세출결산서 집행잔액 현황 110쪽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의 원인도 예산절감이 아닌 단순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있음. 무엇보다도 고효율 조명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은 예산절감 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판단됨에도 이렇듯 결산서의 작성이 치밀하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고,

-  지하차도 주간 50% 소등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의 50%를 소등해도 소요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고, 차제에 주야 모두 터널이나 지하차도 등에 대한 외부환경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조명 점멸방법을 개발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전력요금절감으로 효율적인 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운행제한차량 단속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총괄설명 성과목표별 결산서 14쪽 참조)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사업은 운전원 및 차량임차용역 관련 예산인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리고 축중계(과적측정기)구입 등 자산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첫째 차량임차용역에 대한 낙찰률이 몇 년째 지속적으로 예산대비 40%대 중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둘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중단에 따른 기본급 등의 잔액과 출장여비의 미지불로 인한 절감이 발생되었음. 당초 예산수립시 공익요원 570명을 필요로 했는데 병무청에서 530명을 배정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총괄설명 성과목표별 결산서 12쪽 참조)

경상사업 중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사업은 2005년도 예산액 71백만원 중 약72%인 51백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2006년도에 또 다시 예산액 41백만원 중 약 36%인 1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현재 건설안전본부가 도로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자문단”의 위원 26명은 모두 서울시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직 공무원의 업무와 외부기관의 용역 사이에서 보다 명확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건설안전자문단의 역할이 확대되어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총괄설명 성과목표별 결산서 12쪽 참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은 크게 공사장 안전점검요원 인건비와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로 구성되어있음. 그 중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는 11백만원 예산액 중 5백만원만 사용되고 약 47%인 6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그러나 이는 당초 예산이 불필요하게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당초목적대로 시행됐어야 함에도 대형공사장 및 특수공사장에 대해 신기술 및 신공법 습득을 위한 현장견학을 취소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였음.

-  오히려 현장견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견학 자체를 보다 실효성 있고 의미가 있도록 보강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임.

○ 건설안전본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의 문제

건설안전본부는 구성원이 934명에 달함에도 사업비는 165억 6천만원에 불과하고 건설기획국은 506명임에도 사업예산은 1조 2,517억 95백만원에 이름. 결국 이것은 건설안전본부의 사업이 대부분 타부서로부터 예산재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사항별설명서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실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대부분 재배정예산에 의한 것이어서 결산과정에서 의회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즉 많은 구성원을 가진 큰 조직임에도 결산내용은 인건비 이외에는 실질적인 자체사업이 미미한 편으로 이는 잘못된 업무구조형태로 개선이 필요함.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책임과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평가 또한 집행 당사자가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임.

- 또한 집행기관의 이러한 조직체계에 대해 효과적인 심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예비심사나 결산심사에서 집행당사자인 건설안전본부와 기획부서인 타실･국을 동시에 관련지어서 살펴보아야만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3)  검토보고 지적사항 요약

쪽번호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4	건설안전본부의 기타사업수입	152	한전서부지점의 기관별 분담율계산에 대한 이의제기	체납액
5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1,162	지하차도 주간 50%소등은 예측 가능한 사항, 소요조도 확보확인 필요	집행잔액
6	운행제한차량 단속	577	당초 소요인원 미확보로 인한 절감으로 부실한 단속 우려	집행잔액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15	당초 계획처럼 활발한 역할미흡 활성화방안 모색필요	집행잔액
7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0	공사현장 관계자의 현장견학 등 교육비는 선택적인 유휴성경비가 아님	집행잔액
	예산편성과 사업시행	-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일원화되어야 함	제도개선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가. 결산개요(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속하며,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음.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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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 납 율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C / A	C / B
504,866	448,193	443,811	4,382	0	4,382	87.9	99.0

○ 세입예산액은 당초 5억 486만원에서 4억 4,819만원으로 징수결정되어 수납액은 4억 4,381만원인 99.0%가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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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6,230,203	95,000	0	3,268 -3,268	410,002 -44,512	6,690,693	6,572,067	0	118,626 (1.8%)

○ 당초 예산액은 62억 3,020만원이나 타부서로부터 이용한 4억 1,000만원과 타부서로 이용해 준 4,451만원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66억 9,069만원으로 이중 65억 7,206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63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1.8%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세목변경은 3건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451만원을 세목변경하여 충당함.

○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품질시험소 하반기 성과상여금 부족분 327만원을 품질시험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함.

○ 예산의 이용은 25건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기본경비 등의 과부족을 조정하기위해 이루어졌음.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천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6,690,693	118,626	1.8	2005년도 불용율 5.9% 2004년도 불용율 4.3%

○ 집행잔액은 1억 1,863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규모임.

○ 발생 원인별 내역

-  사업계획변경 취소    :          641만원(5.4%)

-  예산 집행 잔액       :    1억 1,222만원(94.6%) 임.

나. 검토의견 (건설전문위원 임령)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 납 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2006년	504,866	448,193	443,811	4,382	0	4,382	87.9	99.0
2005년	450,789	592,136	590,386	1,750	0	1,750	130.9	99.7
2004년	447,580	500,591	499,591	1,000	0	1,000	111.6	99.8

○ 당초 예산액 5억 487만원에 4억 4,819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 결정액 중 4억 4,3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87.9%임.

○ 2005년도 예산액대비 수납율이 130.9%에 달해 합리적 세수추계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어, 2006년도 수납율이 대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됨. 다만 그럼에도 예산액 대비 12.1%나 부족함을 고려하면 여전히 합리적인 세수추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6년	6,230,203	95,000	0	3,268 -3,268	410,002 -44,512	6,690,693	6,572,067	0	118,626 (1.8%)
2005년	6,231,042	0	0	100 -100	251,561 -410	6,482,193	6,003,177	95.000	384,015 (5.9%)
2004년	5,718,085	0	46,723	65,188 -65,188	151,532 -1,143	5,915,197	5,662,230	0	252,967 (4.3%)

○ 당초 예산액은 62억 3,020만원이나 타부서로부터 이용한 4억 1,000만원과 타부서로 이용해 준 4,451만원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66억 9,069만원으로,

이중 65억 7,206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6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전년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비교적 양호하며 전년과 대비하여도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음.

○ 다만 서울사랑시민상의 경우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상금 지급이 기부행위로 제한받게 됨에 따라 시상금이 집행되지 못했으나, 상의 제정목적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시상금 이외의 인센티브를 신속히 개발해서 수상자를 독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기관의 위상과 조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기술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독자적이면서 배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바 있음. 그럼에도 조직의 강화방안에 대한 사업은 미진한 채 기존의 업무범위 틀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다 할 것임. 향후 기관의 역할 분석에서부터 기능강화방안 강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3)  검토보고 지적사항 요약

쪽번호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4	서울사랑시민상	35	선거법 개정에 따른 불용이나 신속한 대안의 모색필요	불용액
	기관의 위상과 조직	-	위상제고와 조직강화 방안모색	제도개선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건설기획국 소관                              : 원안가결

○ 건설안전본부 소관                           : 원안가결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