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강화를 위한 파견공무원 선발 계획

□ 선발개요

❍ 선발인원 : 2명 내외

❍ 자격사항 : 세정실무 역량과 박사학위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수행업무 : 세정제도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 등

예)  ·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지방세관계법 법적 쟁점과 세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세무행정 개선연구 및 지방세 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 선발대상 및 절차

❍ 선발대상 자치단체 : 전국 17개 시도(기초자치단체도 추천 가능)

❍ 선발절차 : 각 시·도 추천 → 심층면접 → 파견대상자 확정

□ 파견기간 : 1년

❍ 기 파견자가 파견 연장을 희망하고 소속 자치단체에서 파견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파견자의 전문성 활용 및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연장 가능

□ 추진일정

❍ 선발계획 및 추천 안내 공문 발송 : 2020.06.19(금)

❍ 각 시․도 추천 접수 : 2020.06.25.(목)까지 공문 접수

❍ 면접심사 : 2020.6.29(월)

❍ 파견대상자 확정 : 2020.06.30(화)

[붙임]  1. 연구원 파견공무원 선발근거 1부
2. 파견공무원 추천대상자 제출서식 및 서류 1부
3. 파견공무원 수당 안내서  1부.  끝.

붙임1		연구원 파견공무원 선발근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 6.(생략)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 3.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붙임2		파견공무원 추천대상자 제출서식 및 서류

1. 제출서식

소 속	직 급	이 름	생년월일	비 고 (경력사항, 연락처)	최종학력
· 박사학위 논문명 : · 박사학위 취득일 :

2.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기록요약서

붙임3		파견공무원 수당 등 안내

□ 파견수당 (지방세연구원에서 지급)

❍ 월 60만원

□ 귀향 교통비 (지방세연구원에서 지급)

❍ 특급지(제주) : 월 50만원

❍ 1급지(부산,울산,전남,경남) : 월 40만원

❍ 2급지(대구,광주,경북,전북) : 월 30만원

❍ 3급지(대전,강원,충북,충남,세종) : 월 20만원

※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지급 안함

□ 기 타

❍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