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국가안전대진단*(’20. 6.10.~7.10)과 연계,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대응 기간 중 실시(당초 2.17~4.17 실시 예정)

○ 점검결과를 반영, 취약시설 보완‧예방조치 마련 등 기관별 후속조치 수립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

※ 점검 참여자의 마스크･장갑 착용, 발열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에 유의

□ 추진계획

○ 대상기관(’19.12.31) : 1,100개(공사‧공단 151, 직영기업 224, 출자‧출연기관 725)

※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노후화, 사고이력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20.6.22 ~ 7.17(1개월)  *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점검방법 : 자체 점검을 하되, 필요시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 점검방식은 기관 자체 판단하되, 자체 위험도 평가결과* ‘심각’인 경우, 가급적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점검 실시

* 기관에서 기 제출한 안전관리 현황표 참고(엑셀 파일)

- 대진단 연계 시 합동점검반 편성* 원칙, 자체 안전점검표 등 활용

* 민관합동, 전문가 참여, 동일기관 2개 부서 이상 등 점검반 편성(기관 자율)

○ 주요내용 : 안전수칙 준수여부, 시설물 위험요인 등 안전관리체계 점검

□ 향후계획

○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및 기관별 진단결과(후속 조치계획 포함) 제출(~7. 24, 서식 참고)

- 시설이 없는 기관(임대 등 포함)도 “해당 없음” 등으로 결과 제출

※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점검 추진일정 및 점검대상(시설물 종류‧개수 등) 포함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 종료 이후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 예산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점검결과 관리 및 주민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