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2020. 6.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순    서

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요	1

Ⅱ.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2

1.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2.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3. 면제 사유별 판단기준

Ⅲ. 행정사항	11

<붙 임>

1.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2. 관련 법령

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요

□ 개념

○ 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당위성을 판단하고, 수요 또는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의 무리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13년 도입된 제도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

○ 타당성 검토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사업계획 수립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자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	신규 투자사업 공시**	➧	예산편성 (필요시 공사채 발행)	➧	사업 시행

*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 ①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②부채비율 200% 이상, ③부채 > 자산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년도 이상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부채관리계획 등 수립(법 제64조의3 및 시행령 제57조의7)

**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등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게시(법 제65조의4 및 시행령 제58조의3)

□ 주요 내용

○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 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법 제65조의3제1항, 제3항)

* 광역 500억원 이상, 기초 300억원 이상(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1호)

○ 타 법상 조사·심사 거친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 검토 제외 규정 신설(법 제65조의3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타당성 검토 제외 확인(시행령 제58조의2제3항, 제4항)

Ⅱ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1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 대상사업: 신규 투자사업

○ 신규 투자사업이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사가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사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으로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다음 ➊∼➌ 사항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의미

➊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제공, 기업조직의 유지･관리, 재원조달 등 일련의 활동을 의미

- 사업시행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 지방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에는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포함

➋ 지방공사가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사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

- 자본(재원)의 조달은 현금 또는 현물에 관계없이 이루어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의한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지방공사가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재원의 회수에 있어서는 분양 또는 임대 실적에 따라 지방공사가 재무적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투자사업’에 해당

- 지방공사가 자본(재원)을 전혀 조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사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에 해당

- 자체사업, 위탁개발사업 등 사업의 유형, 명칭 등에 관계없이 지방공사가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사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업을 의미

- 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

▪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과 같은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조성된 토지의 분양･임대를 통하여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주택 및 상가 등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건설된 시설물의 분양･임대를 통하여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의 취득은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판매･제공을 통해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사무용 공간은 지방공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사옥의 취득 역시 ‘투자사업’에 해당

▪ 이와 유사하게 지방공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 비대상 사업 >
▪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사업 - 지방공사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배당하는 경우 - 지방공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사에 전혀 귀속되지 않는 사업 - 수탁 대행사업과 같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탁기관이 전부 조달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위험도가 위탁기관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 지방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출자’에 해당 ▪ 기존 사업의 일부로 포함된 사업 - 지방공사가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해주기로 협약하고, 실제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서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분석되었다면, 이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은 당초 사업의 일부로서 사업비 집행에 해당하므로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서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함

□ 면제사업: 법 제65조의3제2항 각호

○ (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2호)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 (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4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5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일반적 절차) 제외 대상 확인 요구서 제출(지방공사) ⇨ 제외 사유 해당여부 확인(지자체) ⇨ 지자체 및 지방의회 보고(지방공사)

○ (추가적 절차) 다만,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정 가능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계획 단계		사업계획 수립 (지방공사)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 (지방공사)
		⇩						⇩
타당성 검토 / 제외 확인 단계		접수 / 의뢰 (지방공사 → 전문기관)						제외 확인 요청 (지방공사 →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수행 (전문기관)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통보 (전문기관 → 지방공사)			불가			제외 결과 통보 (지자체 → 지방공사)
		⇩						⇩ 제외 결정
후속 단계		자치단체장 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공사 자체 수행
		⇩
								⇩
		지방의회 의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보고
		⇩						⇩
시행 단계		사업시행						사업시행

□ 면제 확인 세부 절차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 제출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붙임 1] 양식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동법 동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동법 동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공사가 실시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지방의회 의결서(또는 지방의회 의결관련 회의록)

▪ 기타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 면제사업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의 기재사항 누락, 내용 불분명 등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

○ 면제 확인 결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제 대상 사업 확인 결과(면제 결정 또는 면제 불가)를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정을 면제 결정과 함께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지방공사)

- 지방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경우 검토 수행 이후, 그 외 면제결정 사업에 해당한다고 확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 이사회 의결 이후, 지체없이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개념 -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제도 ▪ 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적합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정 기준 - (1호) 국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 해당 법령 상 재조사*·재심사**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거친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불필요 *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 등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등 - (2호) 공동 사업주체별 재원분담비율 변경,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 (3호)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불필요 - (4호)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 (5호) 국무회의 의결 이후, 경제적·사회적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 추진 절차 - (절차)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수행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실시 - (방식) 타당성 검토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해당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요건의 제약 없음

3		면제 사유별 판단기준

□ 판단기준

○ (1호)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이란 조사·심사 등의 사업내용 및 범위, 사업시행자(지방공사 포함) 등의 동일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함

▪ 조사·심사 등이 제외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이 조사·심사 대상 사업으로 개별 법령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제외 결정을 받은 사업에 한함(타 법상 비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은 예외로 함)

▪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란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중앙의뢰심사를 의미함

○ (2호) 설립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 지방공사의 공동 사업으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가 법 제65조의3제1항의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 최초 단일(복수) 사업시행자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시행자(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

▪ 다만,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함

○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재난)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 예방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난 예방사업*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해당함

* 어항정비사업,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등

▪ 복구 지원사업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의 개축, 재축(再築) 및 제9호의 대수선 사업이 해당함

○ (4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단순히 법령에 명시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예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법정시설 또는 필수 설치시설 설치 등

**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을 말함

○ (5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함

* (예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관계부처 합동, ‘19.1.)

Ⅲ		행정사항

□ 고려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 확인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건설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해당 법령에 따라 면제 결정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등

-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등 개별 법령 상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해당 법령에 따라 면제 결정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노후시설 개량·유지보수 사업

- 기존 시설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개량 또는 유지·보수의 성격을 갖는 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실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제사업이 아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비대상 사업으로 판단

* (예시)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등

□ 면제 확인 시 협조사항

○ 지방공사 추진 사업이 무분별하게 면제되지 않도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판단

○ 제외 확인 요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필요시 연장 가능)

○ 면제 확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자치단체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면제 확인 결정 통보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해당여부	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
ㅇㅇ도시개발사업	‘20.10.~’22.12.	해당 사업 내용 개략적으로 입력	1호 / 불가(‘20.7.1.)	해당/미해당	‘20.7.30.

붙임 1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별첨】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아래와 같이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면제사업 총괄표

○ ○ ○ 기관명

												(억 원)
사 업 명(1)	사업 유형	사업 규모(2)		사업 기간			추진 주체(3)	총 사 업 비
								합 계	자체	국고	지방비		민간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합 계

(1) 기관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총 면적으로 기입

(3)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입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 ○ ○ 사업(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억 원 (자 체: ○○ 국고: ○○ 지방비: ○○ 민간: ○○)			사업기간	○○년～○○년
추진주체	○○기관명	사업추진부서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예산부서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사업목적	ㅇ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관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현 추진단계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여부 ㅇ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ㅇ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입지선정 사유 등 제시 ㅇ 사업물량 : 부지규모, 건축규모, 세대수 등 ㅇ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요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단독, 공동 (분담 비율 제시) ㅇ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자․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자체/국고/지방비/민간 등 구분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	ㅇ 검토기관 : ㅇ 검토시기 : ㅇ 검토결과 : 경제성 분석(B/C), 수익성지수(PI),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 사업성검토 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검토 미수행’으로 명기
사업 기대효과	ㅇ 기관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지역개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기타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개요(안)

□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적정 사업 추진시기 - 행정적 인허가 시점, 재원조달시점,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ㅇ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사업 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ㅇ 기관 내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근거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기술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기술 -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계량화 가능한 자료를 활용

□ 사업의 수익성 검토

총사업비

ㅇ 총사업비 산출근거
(공종별, 내역별 사업비 등 상세한 산출근거 및 해당 자료 제시)

ㅇ 총사업비 내역

(예시)< 총사업비 내역 >

(단위 : 백만 원)

	’20	’21	’22	’23	계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계

사업의 재무성

ㅇ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상 현금 흐름 제시

- 연차별 투입계획 및 분양, 회수계획

- 분양 및 회수계획에 대한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관의 예상 사업수익률(ROE, IRR, PI 등) 제시

ㅇ 기관의 기대 수익률(목표 수익률) 제시

※ 사업의 재무분석모델 제시

기관의

재무 안정성

ㅇ 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재무비율(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 부채비율, 총차입금의존도) 등을 제시

중장기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지자체의 지원 또는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민원․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ㅇ 예상되는 민원 및 분쟁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유

면제대상 사유	ㅇ 면제 대상 기준 중 해당하는 기준을 표시 - 타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완료 또는 제외된 사업 (旣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완료시기 명시) - 2이상 공사의 공동사업으로 하나 이상의 공사가 타당성 검토 완료한 사업 (旣 타당성 검토 및 자치단체 보고·지방의회 의결 완료시기 명시) -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예방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1~12호 해당사항 명시 ▪(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여부 및 복구사업형태가 건축법 제2조 8호(개축, 재축)과 9호(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관련 법령 명시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 사업 (국무회의 통과시기 명시)
면제근거	ㅇ 면제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법령 및 근거 내용 기술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개 이상의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검토 자료를 필수 첨부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공포 ‘19.12.3., 시행 ’20.6.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공포 ‘20.6.2., 시행 ’20.6.4.)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③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