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서울․앞서가는 선진기술의 도시』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  2.  15

기술심사담당관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임    무	2

3. 예    산	3

Ⅱ. 2006년 주요업무계획	4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

2. 기술용역타당성심의 지속 운영	6

3. 설계변경 투명성․공정성 확보 지원	7

4.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9

5. 건설기술관련 정보 제공	11

6. 전문시방서 정비 및 활용도 제고	13

7. 우수건설(기술용역) 관계자 발굴 및 시상	14

8.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사후관리 내실화	16

품질시험소

1. 건설자재 품질시험	17

2. 품질시험 능력향상	18

3.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강화	19

4. 복개하천 가스농도조사	20

5. 신속․정확한 계량기 검정	21

6. 품질시험소 이용 활성화	22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 조    직 ․․․․․․․․ 1 담당관, 1 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7팀)
		품질시험소(6과)
∙ 심사총괄팀 ∙ 기술평가팀 ∙ 기술지원팀 ∙ 토목심사팀 ∙ 건축심사팀 ∙ 설비심사팀 ∙ 조경심사팀
		∙ 총 무 과 ∙ 품질지도과 ∙ 토질시험과 ∙ 재료시험과 ∙ 화학시험과 ∙ 계량기검정과

□ 인    원

(2006. 2. 현재)

부 서 별	합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100	2	13	29	56	8	68	1	23
기술심사담당관	38	1	7	17	13	3	33	-	2
품 질 시 험 소	62	1	6	12	43	5	35	1	21

2. 임    무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운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 건설사업계획의 사전심사(투자심사, 기술심의타당성 등)및 기술지원

○ 기술직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 설계변경 투명성․공정성 확보 업무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점검반 운영

- 계약금액조정 전문검토팀 지원

○ 건설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등록․변경․업무정지 등

□ 품질시험소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시험

- 도로포장시험, 골재시험, 시멘트제품, 아스팔트제품 등

○ 건설현장 품질시험의 이행확인 및 품질관리 지도

○ 도료․방수제․합성수지에 관한 화학시험

○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3. 예    산

□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품 질 시 험 소	450,789	504,866	증 54,077

□ 세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기술심사담당관	2,754,001	2,615,929	감 138,072
품 질 시 험 소	3,477,041	3,614,774	증 137,733

Ⅱ. 2006년 주요업무계획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목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로 전문성 확보 및 사전검토기능 강화

○ 실력과 경험있는 우수위원 적극 발굴

○ 위원회 운영결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 추진계획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제9기)】

○ 내    용

- 법정인원인 250명 이내에서 위촉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을 적극 발굴하면서 계층간 균형유지

∙ 학계, 연구원소속 전문가와 산업계소속 전문가간 안배 구성

∙ 경륜있는 장년층과 신지식 소장층의 균형유지

- 여성위원 적극 발굴

○ 기    간 : 2006. 1.~ 2.

○ 방    법

- 전문성 있는 우수 후보위원 적극 발굴

∙ 학계, 연구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발굴

- 위원선임 :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성 확보

- 임    기 : 2006. 3 ~2008.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    간 : 2006. 1. ~ 12.

○ 추진방향

-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성 확보

- 심의전 사전 검토기능 강화

∙ 심의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심의전 사전 검토서 접수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심의위원 현장 확인 실시

○ 설계심의 사후평가 실시

- 내실있는 평가로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향상 유도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와 연계하는 공사 품질수준 평가

- 전문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 유사 공종별․그룹별로 평가 실시

-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을 병행하여 지술지원

○ 건설기술심의 운영방안 개선

- 건설기술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리절차 개선

∙ 심의위원 지적사항과 상이한 조치계획은 재검토, 부적정 계획은 재수립토록 제도화

- 발주기관 의견검토 내실화를 위한 업무개선

∙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검토의견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주어 분야별 기술검토 내실화 유도

【분기별 위원회 운영결과 분석】

○ 발주부서, 용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문제점 파악 개선 추진

2. 기술용역타당성심의 지속 운영

□ 추진방향

○ 기술용역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사전 심의

- 건설기술용역과 도시계획, 교통, 전산 등 기타 기술용역에 대하여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 발주부서 자체설계 역량 강화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교육과정 확대 운영

- 용역규모, 내용, 유사용역 시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시행토록 유도

□ 추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의 제도 운영

- 심의대상 : 전체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과 도시계획, 교통 등 기타 기술용역)

- 심의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 심의시기 : 예산반영전 또는 용역발주전

○ 발주부서 자체설계 역량 강화

- 공무원교육원 설계 교육과정 확대 : 건설공사설계과정(토목, 건축, 조경, 설비)

∙ 분야별 연1회 → 분야별 연2회로 확대 운영

- 자체설계시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자문 시행

3. 설계변경 투명성 ․ 공정성 확보 지원

□ 추진목표

○ 건설공사의 관행적 잔존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원

-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자료 제공 및 세미나 개최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지도 점검을 통하여 업무력 향상지원

□ 추진계획

【계약금액조정 전문검토팀 운영 지원】

○ 내    용

- 발주기관별(3개 본부)로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관리하는 전문검토팀을 구성 운영

-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약금액 조정관련 물가변동 자료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 업무지원

○ 기    간 : 2006. 3. ～ 12.

○ 방    법

- 건설업 임금실태 및 생산자 물가지수 등 물가변동자료제공 : 연 2회

- 계약금액 조정 주요사례 발표 세미나 개최 : 연 4회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 내    용

- 발주기관의 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순회․지도점검을 실시

-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를 적출하여 해당기관 책임 하에 환수․감액 등 적정 조치

○ 기    간 : 2006. 3. ～ 12.

○ 방    법

- 소규모 공사 설계변경 순회․지도점검 실시 : 6개 기관(6회)

※ 실시기관은 감사계획(감사원, 서울시, 자체)을 고려 2월말경 선정

- 설계변경 실태 분석을 통한 업무 개선

○ 주요 점검 사항

∙ 시설공사 발주(공사원가 산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적정 여부

∙ 계약금액조정 적정 여부

∙ 연간단가 계약 공사 운영실태 등

4.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 추진목표

○ 기술직 공무원 직장 특별교육

- 대상분야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임업 5개 분야

- 상․하반기 각1회 실시

∙ 본청, 사업소, 자치구 기술직공무원

∙ 교육 시행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요령 교육실시

- 교육인원 : 300명 이상 (자치구, 사업소)

□ 추진계획

【기술직 공무원 직장 특별교육 강좌 운영】

○ 내    용

- 서울시(본부 및 사업소)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이론 및 실무분야 교육 실시로 건설공사 관리능력 배양

○ 기    간

- 2006. 2.	: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세부 일정 수립

- 2006. 3 ～  5	: 상반기 교육시행 (3개 분야 : 토목, 건축, 전기)

- 2006. 9 ～ 11	: 하반기 교육시행 (3개 분야 : 토목, 기계, 임업)

○ 방    법 : 연2회(상․하반기) 교육실시

- 인 원 : 분야별 20명 내외

- 운 영 :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빙

- 교육후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요령 교육】

○ 내    용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관련 점검사례 중심 교육실시

- 설계변경시 되풀이 발생되는 시행착오, 오류 등 사전예방 교육

○ 기    간 : 2006. 3. ～ 12.

○ 방    법

- 교육대상 : 해당 점검기관 및 자치구․사업소 건설관련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 감독

- 교육인원 : 년 300명 이상

※ 수시(순회점검시 해당기관) 및 일괄(연말에 전기관) 교육으로 구분 시행

∙ 6급이하 실무자 : 설계변경 주요 오류사항, 설계변경요령 중점교육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 감독직원 실무교육 시행】

○ 내    용

소규모건설공사의 실질적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의 공사실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무교육실시

○ 시    기 : 매년 2월중 (공사 비수기인 동절기)

○ 방    법

- 인    원 : 년간 95명 내외(매년 대상인원의 1/2씩 격년제로 실시)

- 기    간 : 3일

- 과    목 : 소규모공사관리 과목 외 6과목

5. 건설기술관련 정보 제공

□ 추진목표

○ 건설기술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설기술 향상 도모

-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 설계변경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사례집 발간

○ 건설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 내    용

-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배부

-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지표 및 관련법령 개정(안) 소개

- 국내외 신기술, 신공법, 기술관련 주요시책, 제도 변경내용 등 소개

- 우리시 건설관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 기    간

- 매월 1일 ～ 25일 : 자료수집 및 발간

- 매월 30일        : 발송

○ 방    법

- 발        간 : 매월1회 400부(전국 52개 기관)

- 인터넷  발송 : 본청․사업소 건설관련 부서, 기술심의위원

- 전자정보제공 : Lan 및 Web-site (홈페이지)에 게시

【설계변경사례집 발간】

○ 내    용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 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작성, 배부

-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활용 및 설계변경업무 효율 제고

○ 기    간

- 2005. 1. ～ 2005. 12. : 자료 수집 및 정리

- 2006. 2. ～ 2006.  3. :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방    법

- 기관별 계약금액조정 사례 수집

- 순회점검결과 주요 지적내용 사안별 정리

- 설계변경오류 및 시행착오 내용을 중심으로 2년마다 발간 보급

6. 전문시방서 정비 및 활용도 제고

□ 추진목표

○ 전문시방서의 체계적인 정비로 서울시 건설공사 시공기준 재정립 및 클레임 예방에 기여

○ 국내․외 건설공사 환경 변화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건설공사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개선으로 업무편의 도모

□ 추진계획

○ 정비대상 : 총 7개편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설비․조경)

○ 사업시기 : 2005. 9. ～ 2006. 4

○ 소요예산 : 92백만원

○ 추진방법 : 전문시방서 정비용역 시행 (한국종합+벽산ENG)

- 용역수행 과정에서 건설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사업내용

- 건설공사관련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전문시방서 개정

- 소규모․단순반복공사의 공사시방서 표준안(총4편) 검토․작성

-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DB 업데이트

○ 활용계획

- 2006년 4월 개정 전문시방서 발간․배부 및 활용

7. 우수 건설(기술용역)관계자 발굴 및 시상

□ 추진목표

○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의지를 확산

○ 우수업자 지정 및 관련자 포상을 통한 사기 앙양

□ 추진내용

○ 서울사랑시민상(토목부문) 시상

○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및 시상

○ 우수건설 현장 관계자 시상

□ 추진계획

【서울사랑시민상(토목부문) 시상】

○ 목    적 : 건설(토목)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 시상

- 건설기술 발전 향상 도모

- 건설인 사기 앙양

○ 방    법 : 서울사랑시민상 대상자 추천 공모하여 실적 심사 후 선정

○ 일    정

- '06. 3~ 5 : 선정 대상자 추천  공모․심사

- '06. 6월초 : 서울사랑시민상 시상

○ 시상인원 : 6명(대상 1, 본상 2, 장려상 3명)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및 시상】

○ 목    적 :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사기 앙양

-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의 품질 향상

- 건설(용역)업자의 기술수준 향상 도모

○ 방    법 : 우수건설업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현장(설계) 평가와 업체별 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우수업자 지정

○ 일    정

- '06. 2 : 설계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 '06. 3 : 설계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 '06. 4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 '06. 6월초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시상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상】

○ 목    적 : 우수 건설현장 참여자 선정 표창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기관별 선정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 표창

- 상․하반기(2회) 시행

○ 일    정

-'06. 5~ 6  : 상반기 선정 및 시상

-'06.11~12 : 하반기 선정 및 시상

8.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사후관리 내실화

□ 추진목표

○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내실화

- 부적격업체 등록 사전차단 및 등록기준 요건 구비하여 영업토록 관리

○ 감리전문회사 사후관리 내실화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수준향상과 건전한 감리시장 육성

-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조성

□ 추진계획

【등록사항 신원조회 및 현장조사 확인】

○ 감리전문회사 신규등록시 대표자, 임원, 전체감리원에 대하여 개인별 신원조회로 무자격자 등록 사전차단 (변경등록시도 신원조회 확인)

○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시 감리전문회사 직접방문 확인 후 등록처리

○ 등록기준 위반업체는 시정 명령하여 등록기준 요건 구비토록 지시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일제정비】

○ 내    용

- 감리전문회사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부적격업체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 등록기준 유지여부, 부정한방법 등록여부, 책임감리 입찰 및 수주실적 등

○ 대    상 : 총 207개 업체(‘06. 1.31 기준) - 종합 69, 토목 21, 건축 86, 설비 31

○ 일    정

- '06. 5.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홍보

- '06. 6.~7.	: 1차조사 실시(서류심사를 거쳐 2차 조사대상 업체 선별)

- '06. 8.~9.	: 2차조사 실시(1차 조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 '06. 10.~	: 부적격 업체 행정조치(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 방    법 : 1차 서면조사후 현장 실사하여 부적격업체 행정조치

품 질 시 험 소

1. 건설자재 품질시험

□ 추진목표

○ 건설현장의 적정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

○ 실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로 대외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공정성 확보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신뢰성 확보 : 시험업무 담당직원의 실무능력 향상 주기적 교육실시

○ 신속성 확보 : 시험결과를 FAX,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

□ 추진계획

○  시  험  종  목 : 44종 244종목(토질26, 재료63, 화학155)

○  분야별 추진계획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3,660	8,000	1,210	2,800	1,000	2,300	1,450	2,900

2. 품질시험 능력향상

□ 추진목표

○ 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험장비를 현대화

○ 시험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로 품질시험 능률향상 및 시험행정 신뢰성 확보

□ 시험장비의 현대화

○ 시험장비 현황 : 총100종 311점

○ 시험장비 현대화계획

- “시험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2006~2010)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2006년도 구매계획 : 휨강도시험기 등 9종10점(현대화2, 대체8)

(단위:천원)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계량기분야		화학시험분야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10점	120,820	4종4점	26,000	1점	70,000	2점	13,820	3종3점	11,000

※ 현대화 장비 : 평판재하시험기(토질), 광택측정기(화학)

□ 시험관계자 교육 실시

○ 품질관리자 교육

- 교육대상 : 34개기관(시청5,공사3,공단1,자치구25) 및 건설기술자

- 교육인원 : 600명(본부 및 공사 . 공단관련 400명, 자치구관련 200명)

- 교육방법 : 본청 및 공사․공단은 순회교육, 자치구는 시험소 집합교육

- 교육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방법, 현장 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건설기술관련 법령 이해, 주요 건설자재 시험방법 등 소개

○ 직원능력 향상교육

- 교육대상 : 시험소 직원

- 교육인원 : 연 110명(초빙 100명, 위탁 10명)

- 교육방법 : 전문가 초빙교육 년4회, 외부기관 위탁교육 년6회

- 교육내용 : 품질관리 정보교환, 국제공인시험기관 사후 관리업무 등

3.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강화

□ 추진목표

○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 이행의 적정여부 확인

○ 건설공사현장 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운영실태 확인

□ 추진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 건설공사 등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 서울시에서 발주하였거나 인가, 허가, 승인을 한 건설공사

- 자치구에서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추진계획

계	품질시험관리계획	품질시험관리계획	현장확인기동반운영
275개 현장	80	75	120

4.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 추진목표

○ 복개하천 및 차집관거의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사고예방

□ 조사내용

○ 대     상

- 복 개 하 천  : 26개소(복개연장 : 70㎞)

- 차 집 관 거  : 14개소

○ 조사주기 : 월1회

○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 총조사횟수 : 480회 (40개지점×12회)

※ 청계천 복원구간내 하수가스 추가조사 실시계획

- 조사지점 : 구간내 차집관거 배기시설 등 10개 지점 선정

- 조사시기 : ‘06. 3월부터 추진예정

□ 조사지점 선정

○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우리 시험소가 협의하여 선정

○ 가스 발생량이 많고 인화 위험성이 우려되는 지점을 우선 선정

□ 결과조치

○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로 통보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관로준설 및 환기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자료로 활용

5. 신속 ․ 정확한 계량기검정

□ 추진목표

○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계량행정의 능률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검정민원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 유효기간 만료대상 계량기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발송

○ 엄정한 택시미터 검정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검정대상 : 연료유미터 등 12종

○ 검정방법 : 출장 및 소내 검정

○ 2006년 검정계획

(단위: 대)

계	택시미터	가스미터	저울	연료유 미 터	LPG미터	수도미터	적산열량계
365,050	20,000	335,000	1,250	6,300	400	1,800	300

※ 대형저울 및 눈새김탱크로리 정기검사 실시(2006. 5 ~ 7)

6. 품질시험소 이용 활성화

□ 추진목표

○ 시에서 발주한 시비공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활성화하여 예산절감 및 시험소 시설․장비 활용의 극대화 도모

□ 추진경위

○ 2004.11.22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개정방침

- 시․구비 공사 발주시 우리 시험소 시험의뢰 의무화

- 시험수수료 면제

○ 2004.12.27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05.  4. 2 : 법제심사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배치되어 재검토 통보

○ 2006.  1. 9 : 시비공사 시험수수료 면제(행정2부시장 방침)

□ 추진방안

○ 시에서 발주한 시비공사의 시험수수료 면제

-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지 않는 소규모공사

- 시험실을 설치한 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이 곤란한 시험 종목

※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수수료는 시공사에서 별도 부담

□ 기대효과

○ 총 시험 의뢰량 증가 ( 2.7배 )

○ 시 예산절감 : 440백만원/년 (시험소 세입감소 86백만원/년)

○ 시험소 조직 및 시설․장비 활용의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