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

2005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http://urban.seoul.go.kr

순 서
Ⅰ.	기 본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4
Ⅲ.	주 요 시 책
1.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성장동력 산업의 도시기반 조성	7
2.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12
3.	민간부문 에너지 활용을 통한 민․관 협동형 도시계획 구현	22
4.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시도	36
5.	지구단위계획의 수법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촉진	49
6.	도시내,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틀 정립	56
7.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64

Ⅰ. 基 本 現 況

ꊱ 조직 및 인력

○  조   직  - 4과 21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광역계획팀		도시계획정보 팀						도시관리팀			지구단위계획 1 팀		지구단위계획 2 팀		도시개발팀		개발지관리 팀		아파트지구계획팀						시설계획총괄팀			공공문화계획팀		교통운수계획팀			공원녹지계획팀		도시생태팀						토지행정팀		토지조사팀		기술지도팀		토지정보팀

○  인   력

(단위 : 명)

구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원	126	1	4	21	57	25	1	-	10	7
현원	122	1	4	19	47	30	3	1	11	6

ꊲ 2005년도 예산

○  세  출	631,497백만원

○ 일반회계	373,935백만원

▷ 사 업 비	3건   17,593백만원

▷ 일반예산	356,342백만원

-  인 건 비	9,359백만원

-  기본경비	1,308백만원

-  기    타	345,675백만원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

○ 도시개발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사업비)	257,562백만원

▷ 사 업 비	11건  30,221백만원

▷ 일반예산	227,341백만원

-  기본경비	103백만원

-  반환금및징수교부금	2,455백만원

-  예비비	4,783백만원

-  재투예탁금	220,000백만원

○  세  입	524,700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524,700백만원

▷ 사업수입	16,875백만원

▷ 사업외수입	507,825백만원

ꊳ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구역 - 605.96㎢

※ 시가화 가능면적 382.5㎢(63.1%), 개발제한구역 160.50㎢(26.5%) 등

○ 용도지역 - 도시기능배분 및 공간시설 부여 위해 4종 대분류(605.96㎢)

▷ 주거지역 : 302.38㎢(49.9%)

▷ 상업지역 :  24.03㎢(4.0%)

▷ 녹지지역 : 251.64㎢(41.5%)

▷ 공업지역 :  27.91㎢(4.6%)

○ 용도지구 - 특정지역에 특정목적 달성 위해 8종 지정(232.92㎢)

▷ 경관지구(24개지구) : 16.19㎢,  미관지구(254개지구) : 22.20㎢

▷ 고도지구(9개지구) : 89.80㎢,  시설보호지구(5개지구) : 87.46㎢

▷ 아파트지구(14개지구) : 12.56㎢,  방화지구(111개지구)  :  3.46㎢

▷ 보존지구(1개지구) :   0.63㎢,  문화지구(2개지구)  :  0.62㎢

○ 도시계획시설 -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37종(326.69㎢)

▷ 공 원 : 104.40㎢, 도 로 : 79.58㎢, 하 천 :  57.87㎢, 학 교 : 29.24㎢

▷ 철 도 :   8.40㎢, 녹 지 :  4.42㎢,  운동장 등 기타 : 42.78㎢

Ⅱ. 政策目標 및 推進戰略

정 책 목 표

미래상 ⇒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일류도시, 서울”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

	글로벌시대 세계 허브도시를 지향한 도시계획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민간부분 에너지 활용과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지역간 균형발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정

책

목

표

추 진 전 략

Ⅰ.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1.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성장동력 산업의 도시기반 조성
	2.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Ⅱ. 민간부문 에너지 활용과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3. 민간부문 에너지 활용을 통한 민․관 협동형 도시계획 구현
	4.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시도
Ⅲ.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5. 지구단위계획의 수법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촉진
	6. 도시내,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 틀 정립
	7.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Ⅲ. 主 要 施 策

ꊱ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성장동력산업 도시기반 조성
		1-1.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7 1-2. 마곡․문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0

ꊲ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2-1.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12 2-2.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기준정비 15 2-3.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기준 정비 18 2-4. 생태도시관련 포럼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21

ꊳ		민간부분 에너지 활용을 통한 민관 협동형 도시계획 구현
		3-1.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환경 Upgrade 추진 22 3-2. 명동관광특구 활성화 종합프로그램 구축 24 3-3. 이화여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 27 3-4.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 추진 30 3-5. 도시개발특별회계재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설투자에 활용 33

ꊴ		시민품으로 되돌려주는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정비 36 4-2.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수립 38 4-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토지의 적정관리 40 4-4.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의 지구 지정 및 정비 42 4-5. 용산 미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44 4-6. 숭례문광장 조성 및 도심 보행네트워크 구축 46

ꊵ		지구단위계획의 수법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촉진
		5-1.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49 5-2. 지구단위계획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51 5-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속 추진 54

ꊶ		도시내,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틀 정립
		6-1.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계획 수립 56 6-2.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58 6-3.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60 6-4.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63

ꊷ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7-1.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업데이팅 64 7-2. 서울 도시․건축관 건립 67 7-3. 지적측량기준점 표고(고도)구축 70 7-4. 본번의 부지번 변경 71

1.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성장동력산업 도시기반 조성

➡ 동북아 경제 허브도시로서 소득 2만불 달성

1-1. 동북부 준공업지역일대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 추진목표

○ 성수동 준공업지역 산업체와 인근 한양대(첨단소재), 건국대(BT) 및 세종대(IT) 등과의 산.학.관 협동체계 및 시범사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상의 산업진흥지구 도시계획 지정 및 기존 공장지역 재정비계획 마련

○ 한강변과 서울숲 주변지역은 강남대안 직․주근접형 고급주택가 조성 및  관리계획 마련 (현재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6. 10 ～ 2005. 6. 9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2가 및 광진구 노유동․자양동 일대(11.2㎢,340만평)

○ 사업내용

▷ 계획의 배경 및 개념 정립

▷ 관련 계획․제도․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대상지내 유형별 지구 구분 및 비젼 설정

▷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정비지구(Zone) 선정 및 발전구상 수립

▷ 외국인 기업 활동 전략수립

▷ 강남대안 지역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

▷ 종합발전구상 수립 및 계획 실현방안 등 추진전략 마련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	100%		50%	50%
사 업 비(백만원)	200		100	1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동북부 준공업지역일대 종합 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100%
- 준공업지역 세부 정비전략	50%	25%	50%
- 주거환경정비 및 상업․학원 정비지구 세부정비 전략	50%	25%	50%
사 업 비(백만원)	100	50	50

권 역 별 정 비 방 안

권역	위 치	정 비 방 안	비고
Ⅰ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서울형 첨단산업 기능으로 재편 ∙아파트형공장 유치(서울시 선도사업 포함)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관리	2.1㎢
Ⅱ	성수동, 노유동 한강변 일대	∙강남 대안의 양호한 공동주거 단지로 재편 - 주거수준 향상	1.7㎢
Ⅲ	그 이외지역	∙장래 도시관리의 정비방향 등 가이드라인 제시 - 동부지방법원 이전적지 관리 포함	7.4㎢

Ⅰ

어린이대공원

천호대로

세종대

중랑하수처리장

한양대

뚝섬

건국대

Ⅲ

Ⅱ

1-2. 마곡․문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추진목표

○ 기 수립된 마곡·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 결과를 구체화하고 개발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마곡지역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상암DMC 및 인천경제 자유구역과 연계한 서울 서남권의 차세대 첨단 산업단지(38만평) 등 개발계획 수립

○ 전국네트워크의 동남권 관문인 문정지역에 대해서는 물류거점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 주요 유치업종 >

○ 마곡지역

▷ 대기업 주도의 R&D시설, 지식정보산업(유비쿼터스, 인공지능), 국제업무시설, 중소기업 주도의 첨단기술형 벤처산업, 의료시설 등

▷ 상암DM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연관산업, 고급두뇌 유치 주거시설

○ 문정지역

▷ 도심형산업기능을 포함하는 유통단지, 차세대 미래형 산업 및 업무, 송파구 특화산업 및 공공지원 기능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2 ～ 2006. 8

○ 추진방법 : 기술용역 (SH공사 시행)

○ 사업내용

▷ 토지이용 기본계획 수립

․종합개발구상 결과의 구체화 및 정합성 확보

▷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실시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실시 병행

○ 총사업비 : 7,662백만원 (2005 SH공사 자체예산 2,574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 SH공사 자체예산)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도시개발계획 및 설계	100%			80%	100%
○ 도시개발구역 지정	100%			20%	100%
사 업 비(백만원)	7,662			2,574	5,088

② 2005년 계획                                    (※ SH공사 자체예산)

구 분	계	1/4	2/4	3/4	4/4
○ 토지이용계획 수립	100%		30%	70%	100%
○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실시계획 수립	100%			50%	100%
사 업 비(백만원)	2,574	-	770	-	1,804

2.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  도시계획의 새로운 사조와 세계적 추세에 대응

2-1.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 추진목표

○ 한계에 달한 토지자원의 효율성 및 도시활동의 편리성 제고와 무질서한 지하개발의 사전 제어를 통한 미래 공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 도심 및 부도심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 소공동 지하상가와 남대문시장 및 시청광장 지하 연결 사업

▷ 주요 신규계획지역 : 영동대로 남쪽 COEX 구간 지하공간 개발 구상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2 ~ 2005. 12

○ 사업내용

- 지하공간 개발 실태조사

∙ 공유지 및 사유지 지하시설, 여유공간 실태 등

∙ 주요지역 지하도 단절구간 (예 : 소공로 ~ 시청, 한국은행 ~ 신세계 등)

- 향후 지하시설 수요 예측

∙ 지상 토지자원의 대체 공간으로서의 수요

∙ 하수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수용을 위한 공간수요

- 지하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마련

- 지하공간 모델 시범지역 개발계획 수립

∙ 도심, 부도심, 주요 거점지역 대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술용역으로 추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기대효과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산발적 개발 방지 및 체계적 이용도모,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축

○ 지상 토지자원 고갈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차세대 토지자원 확보에 기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100%	-	-	100%	-	-
사 업 비(백만원)	300			3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 지하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100%	50%	100%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100%		50%	100%
- 지하공간 시범지구 개발구상 수립	100%			50%	100%
사 업 비(백만원)	300	100		100	100

2-2.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결정 허용범위 기준정비

□ 추진목표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복합 활용을 통해 단일용도의 토지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

○ 도시계획시설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상업 업무용 건축물 허용기준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변화된 기능 재정립(서울외곽에 산재한 10여개소 여객터미널의 이용객 변화추이 등을 종합검토,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2 ~ 2005. 12

○ 사업대상범위

- 자동차정류장 98개소 1,008천㎡, 유통업무설비 10개소 1,553천㎡

운동장․체육시설  25개소 3,553천㎡

※ 일반건축물 허용요구 민원(입체적 결정 대상)

- 남부시외버스터미널 : 시설 43,820㎡ (18.7%), 일반 190,688㎡(81.3%)

- 용산관광터미널 : 시설  1,321㎡  (1.3%),  일반  97,995㎡(98.7%)

- 동 서 울  터 미 널 : 시설 90,496㎡ (30.2%)  일반 208,920㎡(69.8%)

○ 사업내용

- 현 도시계획시설의 변화된 기능 재정립

․ 기존 여객터미널의 이용객 변화추이 등 기능 재검토

․ 유통업무설비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R&D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 입지

필요성 검토

․ 일정규모(10만㎡)이상의 공공운동장․체육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모색(잠실운동장)

- 도시계획시설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상업 업무용 건축물 허용기준 마련

∙ 일반 건축물의 허용 규모, 용도 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시뮬레이션)

-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마련

○ 추진방법 : 학술용역 추진(시정개발연구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허용 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

○ 주변지역 공공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 제도화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비도시계획시설의 허용 기준 마련 및 시행추진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입체결정 현황 및 외국의 사례조사,유형별 특성분석	100%	20%	80%
○ 자동차정류장(터미널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 도시 계획 시설과의 연계성․상호 기능 검토	100%		50%	100%
○ 비도시계획시설의 허용기준 및 공공 기여방안 검토	100%			50%	100%
○ 세부시행방안 방침 및 시행 추진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200	100			100

2-3.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 정비

□ 사업배경

○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또한 용도순화와 용도혼재의 타당성이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 세분된 종별 특성에 맞는 허용용도 제시 필요

○ 전용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허용,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입지로 인한 공장과 주택의 혼재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

□ 추진목표

○ 주거․상업․녹지․공업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을 정비, 합리적 건축행위를 유도하여 용도지역별 특성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허용용도의 법제 보완 및 도시이미지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상의 허용용도 검토

▷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허용 건축물 용도 적정성 및 세부기준 마련

▷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및 관련부서 협의 조정

▷ 관련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사항 마련

○ 사업대상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및 관련              법제의 허용용도 등

▷ 주거지역 : 제1․2종전용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 녹지지역 : 자연․생산․보존녹지지역

▷ 공업지역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사업기간 : 2005년～2006년

○ 총사업비 : 240백만원 (학술용역)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 정비	100%			50%	50%
○ 법령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추진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사 업 비(백만원)	240			24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 정비
- 용역 발주	100%	100%
- 허용용도 등 관련법제 검토	100%		60%	90%	100%
- 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80%			50%	80%
- 허용용도 정비기준안 마련	20%				20%
사 업 비(백만원)	240	100			140

2-4. 생태도시 관련 포럼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 추진목표

○ 정기적인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도시개발정보 공유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우리시에서 제작한 도시생태현황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외국의 선진 사례와 비교분석 및 국제적인 전문가 평가와 정보교환

□ 사업내용

생태도시포럼 운영

○ 기  간 : 2005. 1 ～ 12.

○ 소요예산 : 1,310만원

○ 운영계획

▷ 매월 1회씩 주제를 선정 발제자를 위촉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진행

※ ‘99 ～ 2004년 까지 총 63회 운영

▷ 전문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 시민 참여확대와 국내 우수사례지역 견학 및 포럼책자 발간

국제심포지움

○ 개최일정 : 2005. 4 ～ 2005. 10

○ 주요 사업내용

▷ 각국의 사례발표(미국외 3개국) 및 의견교환

▷ 우리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현황 및 개선방향 모색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계획수립 : 2005. 5 ～ 6.

▷ 장소 및 참석자 섭외 : 2005. 7. ～ 8.

▷ 국제심포지움 개최 : 2005. 10.

3. 민간부분 에너지 활용을 통한 민․관협동형 도시계획 구현

➡  관 주도형 도시계획의 한계성 탈피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3-1.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환경 Upgrade 추진

□ 추진목표

○ 대학가 주변 지역주민과 대학이 참여, 강북지역에 집중된 대학가의 교육․문화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단계적 정비를 통하여 강북지역 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 조성

- 대 상 :  시내 대학가 31개소 (강북 27, 강남 4)

○ 시범사업 시행 후 단계적 추진

▷ 2005년도 : 4개소(시1, 자치구3)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1단계 (2004. 8. ~ 2005. 5.)

: 대학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방향설정 연구

▷ 연 구 비 : 100백만원(2004년도 예산)

▷ 연구기관 : 시정개발연구원(학술용역)

※ 2005년 2월 우선정비 지역 선정 <시 추진 1개소, 자치구 추진 3개소>

○ 2단계 (2005. 1. ~ 2006. 02.)

: 우선 정비지역으로 선정된 대학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4개소)

▷ 소요예산 : 2,000백만원(시 추진 1개소, 자치구 추진 3개소)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 시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 이대/경희대입구 주변<2004년도 추진>

○ 3단계 (2006년 이후)

: 4개소 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 단계적 계획수립

□ 사업효과

○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 환경 개선

○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북지역 활성화 촉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구단위계획 방향설정연구	100%		60%	40%
○ 시범사업구역<4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100%			80%	20%
○ 시범사업구역<4개소> 환경개선사업 시행	100%				50%	50%
○ 연차별 사업 - 지구단위계획 수립	16개소			4개소	4개소	8개소
- 환경정비사업 시행	16개소				4개소	12개소
사 업 비(백만원)	40,000 (100)		(100)	2,000	10,000	28,0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방향설정 연구	100%	60%	40%
○ 지구단위계획수립
- 용역발주	100%	100%
- 지구단위계획 수립	80%	10%	30%	50%	80%
○ 교통영향평가	100%		30%	60%	100%
사 업 비	2,000	1,000	1,000

3-2. 명동관광특구 활성화 종합프로그램 구축

□ 추진목표

○ 청계천 복원과 함께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청계천․ 명동의 역사․문화․환경적 의미와 연계한 도심기능과 문화기능 부활

○ 민․관 협력의 종합적 도심재생프로그램 구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명동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지역성 도출

▷ 명동상가번영회, 명동성당, 문화광광부와 협력

□ 사업개요

○ 명동관광특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환경개선계획 포함)

▷ 기  간 : 2004. 12. 29 ~ 2005. 10. 25

▷ 위  치 : 중구 명동1가 1번지 일원

▷ 면  적 : 277,300㎡(약 84,030평)

▷ 사업비 : 600백만원

- 지구단위계획수립 : 600백만원

- 교통영향평가 : 100백만원(자치구예산으로 시행)

- 마케팅 분석 : 주민협의체와 협력 시행

▷ 추진경위

- 2004.11~12  제안서공모 및 제안서 평가

- 2004.12      용역사 선정 및 계약

- 2005. 2 현재  지역현황 조사중

○ 환경개선사업 시행

▷ 공공부문 : 도로정비, 가로환경시설물 설치 등

- 시행시기 : 2006년~2007년

- 소요예산 : 6,600백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

▷ 민간부문 :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정비, 리모델링, 신축 등

-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병행 : 사업비 보조 및 융자

○ 민․관 협력 도심재생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주민협정제도 적용

-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와 지원, 아이디어의 적극 발굴로 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효과

○ 명동의 역사․문화적 환경 계승 발전

○ 국제적인 관광 및 쇼핑의 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구단위계획 수립	100%		40%	60%
○ 환경정비사업 시행	100%				50%	50%
사 업 비(백만원)	7,200		600		3,300	3,3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지구단위계획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100%	100%
- 계획수립	100%	30%	60%	90%	100%
- 결정절차 이행	100%			50%	100%
○ 교통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100%		20%	60%	100%
- 협의절차 이행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600

3-3. 이화여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

□ 추진목표

○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

○ 지역주민과 대학이 참여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으로 실현성 증대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여타 대학주변 정비모델 제시 및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 (2003.12 ~ 2005.02)

▷ 계획범위 : 이화여대주변 신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및 구역내 시범가로 환경정비계획 수립

▷ 시범가로 : 이대역(전철) ~ 이화여대입구 ~ 신촌역(국철)

- 규    모 : 도로폭 12~15m 및 연장 500m(면적 6,500㎡), 점포수 300여개소

▷ 사 업 비 : 304백만원

○ 시범가로 환경정비사업 시행 (2005.04 ~ 08)

▷ 위    치 : 이대역(전철) ~ 이화여대입구 ~ 신촌역(국철) 가로

▷ 내    용

-  공공부문 : 보도, 가로환경시설물, 전선지중화 등 도로정비사업 지원

-  민간부문 : 광고물, 리모델링 등 기존건축물 수선 및 외관 정비

※ 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정비촉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적 인센티브 부여(주차장 설치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 사 업 비 : 2,850백만원

○ 향후계획

▷ 2005.02.    지구단위계획 결정

▷ 2005.03.    환경정비계획 실시설계 완료 (자치구)

▷ 2005.04~08  공공부문 환경정비공사 시행 (자치구)

※ 2005~2006  민간부문정비(지역주민) 시행(건축물 외관 및 간판정비)

□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 전선지중화공사 시행

○ 서대문구 : 환경정비계획 실시설계 및 공공부문 공사시행,

민간부문 정비(건축물외관, 간판 등) 독려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 정비계획 수립	100%	10%	80%	10%
○ 공공부문 사업시행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3,155	305		2,85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공사발주	100	100
○ 도로정비(도로포장,보도조성, 가로시설물 설치)	100%		30%	100%
○ 전선지중화	100%		30%	100%
사 업 비(백만원)	2,850	2,850

3-4. 경희대앞 환경정비 사업 추진

□ 추진목표

○ 대학가 주변의 교육․문화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

○ 공공에서 선 시설투자로 정비․개선하여 지역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주민 및 대학 참여하에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으로 실현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 대상지 : 경희대 정문 ～ 룻교회

▷ 규    모 : 도로폭 20～22m, 연장 215m(면적 4,500㎡)

○ 계획내용

▷ 공공부문 : 보도, 가로시설물, 전선지중화 등 도로정비 계획

- 공공사업시행 지원(시비지원)

▷ 민간부문 : 광고물, 리모델링 등 기존건축물 수선 및 외관 정비 계획

- 지역주민의 자발적 정비 사업참여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주차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 사업기간 : 2005년(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추진경위

▷ 2003.12.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 (자치구)

▷ 2004. 7.~2005. 1  경희대 관계자 및 주민설명회 (6회)

▷ 2005. 1.~2005. 3.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기관 협의, 계획안 작성

▷ 2005. 3.~2005. 7.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 지구단위계획 입안

▷ 2005. 8.~2005.11.  공공부문 사업시행(시비지원 자치구 공사시행)

▷ 2005 ~ 2006       민간부문 사업시행(건축물 외관 및 간판정비)

□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 전선지중화공사(분전반 이전등) 시행

○ 동대문구 : 공공부문 공사 시행 및 민간부문 정비사업 독려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공공부문 사업시행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2,000			2,0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도로정비
- 도로포장 및 보도조성	100%			30%	100%
- 가로시설물설치	100%			30%	100%
○ 전선지중화	100%			30%	100%
사 업 비	2,000			600	1,400

3-5. 도시개발특별회계재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설투자에 활용

□ 추진목표

○ 도시개발특별회계재원을 강북지역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지구 중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투자 전환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 투자를 선행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유도

▷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04년 이전부터 시행해온 구획정리지구내 정비 대상사업 중 2006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만 선정 추진

□ 사업개요

○ 계속사업 : 종전 투자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투자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 (3개소)

① 성내천 좌안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

․규 모 : 오수관개량 D=300mm이상  L=48,070m (금회 L=17,000m)

우․오수 오접시점 36개소 1,600m

․사업기간 : 2003. 3. ～ 2008. 12.   ․총사업비 : 20,500백만원

② 대방동 서울공고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

․규  모 : 하수암거 □1.5×1.5～3.0×2.0  L=750m (금회 L=500m)

․사업기간 : 2003. 9 ～ 2005. 7  ․총사업비 : 2,450백만원

③ 응암동 587번지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규  모 : 하수암거 □2.0×1.5m×2련, L=360m, A=3,331㎡ (금회 L=120m)

․사업기간 : 2002. 2～2005. 9    ․총사업비 : 1,200백만원

○ 소요예산 : 총 24,150백만원 (2005년 10,600백만원)

○ 향후 추진방안

▷ 기존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양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환

▷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도모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추진구역	3개소	18%	40%	80%	100%	-
-성내천 좌안분류식	20,500	2.4%	17%	41%	100%	-
-대방동 서울공고주변	2,450	2%	27%	100%	-	-
-응암동 587번지주변	1,200	50%	75%	100%	-	-
-사 업 비(백만원)	24,150	1,150	3,800	10,600	8,600	-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공사 추진율	100%	10%	30%	70%	100%
사 업 비(백만원)	10,600	1,060	2,120	4,240	3,180

4. 시민품으로 되돌려주는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  불요 불급한 규제의 과감한 완화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정비

□ 추진목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정비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환원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정의 신뢰도 제고

▷ 총 2,175건 (폐지 81건, 조정 및 변경 67건, 존치 2,027건)

※ 면적 80.53㎢, 총사업비 13조 741억원

○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국고지원, 국유지 무상사용, 공원의 일몰제 제외 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규발생 억제

▷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 조달방안 검토 선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06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및 실적

▷ 미집행시설 현황                                    (2003.12.31기준)

구 분	건 수	면적(천㎡)	총사업비(억원)
			계	보 상 비	공 사 비
계	2,175	80,530	130,741	102,112	28,629
도 로	1,781	4,805	43,765	31,308	12,457
공 원	151	72,782	9,894	53,936	5,958
녹 지	64	572	6,090	5,674	416
기 타	179	2,371	20,992	11,194	9,798

▷ 재정비 추진 실적(2002.1.1~2004.12.31)

구분	계 (건수)			유 형									비고
				폐 지			조 정			변 경
	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계	188	148	40	100	81	19	78	63	15	10	4	6

▷ 추진방법

- 존치를 제외한 폐지․변경대상 시설을 주민․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재정비

▷ 제도개선 추진

- 소요사업비의 50%이상 국고지원

-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국유지의 무상사용 허용

- 도시자연공원은 자동실효제도에서 제외

▷ 신규결정 시설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선행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정비 추진	100%	50%	20%	20%	10%
○제도개선 추진		공동보고서 작성, 세미나 개최, 법률개정안 의견 중앙정부 건의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재원조달 방안검토		모든 신규 결정시설의 재원대책 검토 선행
총사업비 : 300백만원	300				3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재정비 추진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폐지․변경시설의 도시계획절차 이행
○ 제도개선 추진		법률 개정 또는 제정 등에 대한 지자체 공동의견 제출
○ 재원조달 방안 검토		모든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대책 검토 선행

4-2.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수립

□ 추진목표

○ 자연경관이 양호한 북한산 주변 원형택지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평창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원형택지 장기민원해소

○ 잔여원형택지(285필지) 개발가능여부 학술용역 실시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5. 4. ～  12.

○ 추진방법 : 학술용역 시행 후 계획수립

- 외부전문기관(시립대 등)에 연구용역 의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정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

○ 추진내용

- 원형택지(285필지, 167,630㎡) 개발가능범위(입목본수도․경사도 등) 수립

○ 사업비 : 45백만원

□ 기대효과

○ 원형보전과 개발압력사이의 갈등 해소

○ 북한산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 보전과 균형개발 유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 업 비(백만원)	45			45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학술용역 실시	100%		50%	100%
○ 관리방안 수립	100%				100%

4-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토지의 적정관리

□ 추진목표

○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법정절차의 차질없는 이행

▷ 실무자교육을 통한 사무처리능력 제고

○ 매수청구 내용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 대응관리

▷ 청구 동향 분석평가에 의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소요예산 예측에 의한 투자의 적정배분 유도

○ 매수청구 내용에 대응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

▷ 2단계 집행계획의 재검토로 집행의 우선순위 조정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02년～2006년

○ 주요 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 매수청구 담당 실무자의 업무처리 능력제고

- 대상 : 25개 자치구 및 본청․사업소 8개부서

- 내용 : 사무처리편람 실무교육 실시

▷ 매수청구 내용의 분석평가 및 결과 관리

- 분기별 매수청구 현황 분석 평가

- 평가결과에 의한 제도개선사항 도출

- 집행부서별 소요예산 예측 및 적정투자 배분 유도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및 매수청구 현황

구 분	매수 청구 대상(사유대지,03.12.31기준)			매수청구 현황(2004.12.31현재)
	필지수	면적(천㎡)	추정소요예산 (억원)	건 수	면적(천㎡)	추정소요예산 (억원)
계	17,207	1,891	19,992	398	195	1,072
도 로	13,748	700	9,752	288	45	502
공 원	2,318	671	4,498	89	129	297
기 타	1,141	520	5,742	21	21	273

※ 매수청구 후 매수완료까지 법정기간은 최대 4년 소요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 서울시․사업소․교육청 관리 시설 : 서울시 (도시계획국)

- 자치구 관리 시설 : 자치구별 재검토, 변경 수립․공고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실무자 교육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매수청구현황 분석 및 대지보상 추진단 운영	매년 분기별 현황분석 및 업무처리지침 통보
○ 집행계획 재검토	매년말 재검토 후 변경 수립․공고
총사업비 : 비예산

② 2005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실무자 교육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매수청구 분석평가	분기별 매수청구 현황분석 및 집행부서의 업무처리 지침 통보
○집행계획 재검토	2단계 집행계획 재검토, 변경 수립․공고(4/4)

4-4.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의 지구지정 및 정비

□ 추진목표

○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 이상(10호～100호 미만) 취락에 대해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방안을 수립,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6 ～ 2005. 12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별 유형화 및 ‘취락지구’ 지정 가능취락 도출

▷ 유형별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및 정비방안 마련

▷ ‘취락지구’ 지정

○ 총사업비 : 216백만원 (2004예산 이월액 111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정비방안 수립 및 취락 지구 지정	100%		40%	100%
사 업 비(백만원)	216		105	111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유형별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및 정비방안 마련	100%	40%	100%
○ ‘취락지구’ 지정	100%			30%	100%
사 업 비(백만원)	111	-	-	111	-

4-5. 용산 미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 추진목표

○ 용산기지 주변에는 「City Park」와 같은 고층·고밀 건물이 계속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남산 조망 경관을 보호하는 View Corridor 설정의 기본개념 하에 스카이라인 설정 및 높이와 밀도기준 제시

○ 용산 민족공원 경관의 개인 독점을 방지,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주고 남산공원과  미군기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1 ~ 2005.12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대상 :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약 170만평)

○ 추진방법 : 학술용역 시행후 계획수립

○ 사업내용

▷ 대상지 범위설정, 현황 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사업 및 계획 분석

▷ 대상지 주변 녹지축 및 남산 조망경관 분석

▷ 남산과 용산 기지간 녹지축 연결방안 분석

▷ 스카이라인 설정 및 높이와 밀도기준 제시 등 지구단위계획 보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용산 군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180			18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관련사업 분석	100%	50%	100%
○ 녹지축 조망경관 및 연결방안 분석	100%		30%	60%	100%
○ 스카이라인 설정 및 높이와 밀도기준 제시 등	100%			50%	100%
사 업 비(백만원)	180	40	60	40	40

4-6. 숭례문광장 조성 및 도심보행네트워크 구축

□ 추진목표

○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의 정비는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보1호 숭례문광장에는 수목식재 위주의 휴식공간과 보행로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경관미 제고

○ 광화문 ⇆ 시청 ⇆ 숭례문 ⇆ 서울역 구간에 대해 횡단보도 신설, 보도 확폭, 가로변 소규모 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편안한 보행네트워크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05년

○ 추진내용

【 1 단계 】- 2005년 까지

▷ 숭례문광장 : 휴식 및 보행공간 8,200㎡ 조성 (포토아일랜드 포함)

▷ 남대문로 정비 : 보도 확폭 및 횡단보도 5개소 신설

▷ 광화문사거리 및 태평로 정비 : 보도 확폭 및 횡단보도 3개소 신설

【 2 단계 】- 2006년 이후

▷ 광화문광장․세종로 정비 : 문화재청의 광화문 복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총사업비 : 7,350백만원 (2004년 4,350, 2005년 3,000백만원)

○ 추진경위 및 일정

▷ '02.  7. 31 ～ 2003. 12.31 : 시민광장 3개소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 '04.  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건설안전본부)

▷ '04.  8.  3 : 광화문․숭례문광장 조성관련 정책회의(시장)

▷ '04. 10.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4. 12. 24 : 공사 착공

▷ '05. 9. 30  : 공사 완료 (예정)

□ 기대효과

○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부의 환경 개선 효과

○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보행 편의 도모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민광장조성 기본 계획 수립	100%	100%
○ 숭례문광장 조성 및 남대문로 정비			10%	90%
○ 광화문사거리 및 태평 로 정비			10%	90%
○ 광화문광장 및 세종로 정비 (2006년이후)					10%	90%
사 업 비(백만원)	7,350		4,350	3,0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숭례문광장 및 남대문로 보행벨트 조성	90%	10%	45%	35%
○ 광화문사거리 및 태평로 보행벨트 조성	90%	10%	45%	35%
사 업 비(백만원)	3,000			3,000

5.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한 기존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촉진

➡ 제2의 도시계획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수법 활용

5-1.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목표

○ 기존 시가지 면적의 15% 이상을 상회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13개소의 재정비와 향후 신규 구역지정을 위해 상위 조정자 역할의  종합적 계획 필요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간적 위계를 가진 비법정 계획으로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의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6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연구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대학연구소 등

▷ 2005 상반기중 마스터플랜의 공간적․내용적 범위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 연구내용

▷ 도시기본계획의 이념과 지표의 범위안에서 지구 차원의 물적 공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지표와 방향을 제시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 조정 및 신규 구역지정 대상 설정

▷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성 설정

▷ 마스터플랜의 법률적 지위․성격 등에 관한 제도화방안 마련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마스터플랜 도입방안	100%			100%
○ 마스터플랜 수립	100%			30%	100%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마스터플랜수립
- 용역발주	100%	100%
- 방향설정	100%		100%
- 마스터플랜 수립	30%			10%	30%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5-2. 지구단위계획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 추진목표

○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위한 다양한 수법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21C 새로운 도시관리 및 재정비제도로 정착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밀도관리 연구(건축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등)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을 보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지침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주민협정제도 도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방안 연구

▷ 추진시기 : 2005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연구내용 : 건축법에 도입 예정인 주민협정제도와 지구단위계획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구역내 제도의 적용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연구

○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및 절차 간소화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제도개선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간소화

○ 지구단위계획 관련 교육․홍보 강화

▷ 교육 : 반기 1회이상

▷ 세미나, 워크샵 : 분기 1회 이상

▷ 홍보 : 연 1회 이상

□ 사업효과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정제도 도입 및 제도개선으로 주민편의 증진 도모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시민의 이해 및 공감 확산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구단위계획제도연구		2건	2건	2건	1건
○ 제도개선		2건	2건	2건	2건
○ 교육 및 세미나		2회	2회	2회	2회
사 업 비(백만원)	670	250	170	50	2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제 도 연 구 - 용역발주 - 주민협정제도 적용 및 운영 방안 연구	100% 100%	100%	25%	25%	25%
○ 제 도 개 선	2건		1		1
○ 교 육	2회		1		1
사 업 비(백만원)	50	50

5-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속 추진

□ 추진목표

○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법령체계에 부합되고 변화된 도시관리 여건을 반영

▷ 재정비 대상 구역 중 2004년까지 착수하지 못한 구역 전부 추진

○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발주하는 재정비 용역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예산지원 및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총 99개 구역(종전 도시설계 또는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정비 후 5년 경과구역)

※ 75개소 진행 중, 2005년 15개소, 2006년 9개소 용역 발주 예정

○ 추진기간 : 2003~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추진구역수	99개 구역	30	45	15	9
시비지원(백만원)	5,000	1,000	2,000	1,000	1,000

○ 소요예산 : 5,000백만원(기투자 3,000, 2005년 1,000, 2006년 1,000백만원)

○ 추진방안

▷ 법규 변화 등 여건변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 계획의 적정성 및 공공부문의 실현성 제고

▷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합리적 운용

▷ 계획수립 과정에 상설 재정비자문위원 자문 실시

▷ 재정비 추진실태 종합평가를 통한 포상 실시

□ 사업효과

○ 도시환경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가능

○ 우리시 전체적의 일관성 있는 재정비 실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용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추진구역	99개소	30	45	15	9
○ 보고 및 자문회의			2회/주	2회/주	1회/주
사업비(백만원)	5,000	1,000	2,000	1,000	1,0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100%	100%
○ 보조금 지원	100%	50%	100%
○ 재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2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사 업 비(백만원)	1,000	500	500

6. 도시내,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틀 정립

➡  국토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적극 동참

6-1.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계획 수립

□ 추진목표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현화를 위해 자체 부문별 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물적 공간기능이 강화된 집행계획으로 연결

▷ 생활권역별 중․단기계획을 수립

▷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 및 기성시가지 등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수립기준 마련

○ 도시기본계획과 개별적 도시계획을 이어주는 중간적 계획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대행 역할 기능 수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3 ～ 2006. 12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사업내용

▷ 대생활권역별 부문별 기본계획 분석 및 추진시책 조사

▷ 생활권역별 중․장기계획, 개선안 제시

▷ 대생활권․중생활권역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 강북지역 집중 육성방안 수립

▷ 공동주택 주거형태 및 높이기준 수립

▷ 주요 지역별․입지별 높이기준 수립

○ 총사업비 : 400백만원 (2005 사업비 20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 계획수립	100%			100%
○ 공동주택 주거형태 및 높이기준 수립	100%			-	100%
사 업 비(백만원)	400			200	2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 계획 수립
- 권역별 기본계획 분석 및 추진사업조사	100%		60%	80%	100%
- 권역별 중․장기계획,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100%		40%	80%	100%
- 권역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100%		20%	60%	100%
- 강북지역 집중 육성 방안 수립	100%			20%	100%
사 업 비(백만원)	200		100	50	50

6-2. 도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 추진목표

○ 기존의 경관관련 용역성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 실천계획 마련

○ 생활권역과 경관자원 특성에 따라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형성계획 수립

□ 추진경위

○ 2002. 7   『주요 산 주변 조망경관 보전계획』용역 완료

○ 2003. 1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용역 완료

○ 2003. 7    수변․조망경관지구 건축기준 마련(도시계획조례 개정)

○ 2005. 2   『서울시 경관관리기본계획』용역 시행(시정개발연구원)

※ 자연․시계경관지구는 기 용역성과로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자연경관지구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 시계경관지구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 ~ 2005. 12

○ 주요 사업내용

▷ 경관기본계획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관리 기본원칙 수립

▷ 경관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상 경관지구 기준설정 및 경관 심의기준 마련

▷ 경관형성계획

-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회복, 경관복원, 경관조성사업 전략 수립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주요 산․하천경관관리		조례개정 완 료	경관지구 지 정	경관지구 지 정
○ 경관관리 방향 및 기준 설정		학술용역 발 주	경관자원 조사분석	관리방향및 기준설정	운영
○ 경관만들기 사업전략 수립			경관축 공간구상	사업전략 수 립	운영
사 업 비(백만원)	300	3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경관지구 지정	100%	10%	40%	70%	100%
○ 관리방향 및 기준설정	100%		30%	60%	100%
○ 사업전략 수립	100%		30%	60%	100%

6-3.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추진목표

○ 서울의 정주환경 악화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경기지역에 20여개소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 우리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 우리 시를 매력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기존 시가지에 기 구축된 도시인프라를 활용, 노후 단독주택지의 도시 재생을 통해 유능한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활기찬 도시 건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서울시 정주환경에 대한 물리적․사회․경제적 제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

▷ 사업기간 : 2005~2006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 연구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 주요 연구내용

▷ 서울의 정주환경 실태․분석 및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내․외적 요인 파악

▷ 바람직한 정주환경 조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정책) 마련

▷ 유형별 주택 재고와 수요자 선호도․경제적 수준 등의 분석을 통한 수급전략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 저층․단독주택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 사업효과

○ 수도 서울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에 기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현황조사/실태분석				100%
○ 분야별 대응방안				50%	50%
사 업 비	200			2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용역발주	100%		100%		1
○ 현황조사/실태분석	50%		20%	30%	50%
사 업 비	200		200

6-4.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 추진목표

○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과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별 정비 및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시에 미칠 주요영향을 사전 연구․검토하여 체계적 대책 마련(예: 첨단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 등)

※ 계획목표년도 : 2020년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학술용역

○ 사업내용

▷ 경쟁력강화 (전략산업개발) 및 삶의 질 향상

▷ 첨단산업 규제 선별 개선 및 계획정비지구의 지정․운영 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추진계획 수립	100%			60%	100%
사 업 비(백만원)	150			100	5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추진계획 수립
- 수도권의 공간구조 분석 및 인구목표설정	60%			40%	20%
- 경쟁력강화 (지자체 전략 산업 계획과의 정합성)	60%			30%	60%
- 삶의 질 향상 및 계획적 개발	60%			20%	60%
- 첨단산업 규제 선별 개선	60%			20%	60%
사 업 비(백만원)	100	0	0	50	50

7.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행정서비스 제고

7-1.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업데이팅

□ 추진배경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해온 사업으로,

2004.11월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추진목표

○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시 다양한 도시계획 속성 및 공간자료와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손쉬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업데이팅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스템 인수 후 신규 생산되는 도시계획 관련 고시∙도면 등 자료 입력 및 갱신

▷ 서울시 및 자치구관련 부서에 시스템 활용 지원 및 직원교육

▷ 자료 생산부서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규모

▷ 고시 및 조서자료(5,000건), 도시계획 도면자료(5,000건)

○ 추진방법 : 기술용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5.3 ~ 2006.2

○ 총사업비 : 527백만원

□ 사업효과

○ 과학적, 합리적 도시계획 및 신속 정확한 도시관리에 크게 기여

○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므로서 대시민 서비스 제고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스템 활용 기반 마련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527			527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시스템 유지보수
- 용역준비․발주․계약	100%	100%
- 신규 발생 도시계획 관련 자료 입력․갱신	100%	5%	40%	70%	100%
- 시스템 및 DB 안정화	100%		30%	60%	100%
- 시스템 활용지원․교육	2회 50명		1회 25명		1회 25명
○ 활용 및 발전계획 수립	100%			20%	100%
사 업 비(백만원)	527				527

7-2. 서울 도시․건축관 건립

□ 추진목표

○ 도시의 골격과 건축물의 3차원적 모형과 디지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울의 모습과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품격있는 ‘복합문화공간’ 으로 건립

▷ 시민과 도시행정의 직접적 접촉 공간이자,

▷ 청소년들에게는 도시․건축분야와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공간이고,

▷ 시민과 관광객, 관련 전문가에게 서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건축물이며,

▷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도시마케팅 센터로 건립 추진

○ 도시경관을 감안 건축적으로 뛰어난 건축물 건립하고, 서울의 변모 과정을 영상, 시뮬레이션 등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프로그램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0. ～ 2007. 10.(총사업비 : 213억원)

○ 사업내용

▷ 『서울 도시․건축관』 건립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64일대 (1,056㎡, 320평)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 전시관 1동 (연면적 8,000㎡)

- 건축계획 : 상설(도시모형)전시관, 기획전시관, 도시․건축 체험관,  자료실, 수장고, 소강당, 지원시설 등

▷ 『도시모형도』제작

- 서울시 전체모형(1/3,000)

- 북촌마을, 테헤란로 등 특정지역 부분모형(1/500)

▷ 전시계획

- 서울시 지리정보데이터를 활용 서울시에 대해 One Stop 서비스 제공

- 도시․건축 모형 등 물리적 모형과 디지털 영상정보의 조화를 통한 시각, 청각, 촉각의 복합적 효과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 전시프로그램 확보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전시구상 용역 수행	100%		100%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및 사유지 매입	100%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100%			100%
○ 전시관 건립 공사	100%			30%	50%	20%
○ 도시모형도 제작	100%			10%	60%	30%
○ 전시물 구성 및 개관	100%				30%	70%
사 업 비(백만원)	21,306		45	8,676	10,278	2,307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설계경기 및 기본설계	100%	50%	70%	100%
○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100%		20%	80%	100%
○ 공사 착공	30%			10%	30%
○ 도시모형도 제작	10%				10%
사 업 비(백만원)	8,676	377	128	1,771	6,400

7-3. 지적측량기준점 표고(고도) 구축

□ 추진목표

○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좌표(표고)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최첨단 GIS 전산 기술 활용 및 비예산 사업으로 공간좌표(표고)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에 공간좌표 등재로 다목적 지적에 활용

○ 각종 공공사업 등에 공간좌표(표고) 제공으로 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 ～ 2006. 12. (3년)

○ 사 업 량 : 총 11,863점(지적삼각점 290, 지적삼각보조점 244, 지적도근점 11,329)

○ 사업내용

▷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등 속성자료 일제정비

▷ 연속지적도면 및 GIS 기본도면에 DB구축

▷ GIS 기본도면에 있는 표고를 활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 표고 구축

※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사업(지리정보담당관)과 연계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표고구축에 따른 공간좌표 활용방안 강구

○ 총사업비 : 비예산(자체 구축)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지적측량 기준점 배치 도면 전산화	100%	100%
○ 지적측량기준점 DB 구축	11,863점		4,000점	4,000점	3,863점
사 업 비(비예산)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지적측량기준점 DB 구축	4,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사 업 비(비예산)

7-4. 본번의 부지번 변경

□ 추진목표

○ 토지분할로 인하여 무질서한 지번지역을 새로운 지번체계로 변경

○ 시민의 우편물 송달 및 행정업무 수행에 편리한 주소색인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2 ～ 2007. 12

○ 대상지역 : 시 전역

○ 대상필지 : 2,000필지(2005년 목표 700필지)

○ 추진방법

▷ 사업지구내 토지합병 가능한 토지는 지번 정비전 토지합병 정리

▷ 자치구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사업계획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세부계획 수립	100%		100%
○ 사업추진	2,000필지		300	700	700	300
사 업 비(비예산)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소유자 의견 수렴	100%	100%
○ 대장 및 지적도 일제조사 (합병대상지 정비)	100%		100%
○ 지번별조서 및 도면작성	100%		100%
○ 지번변경위원회 구성 및 안건 의결	100%			100%
○ 지번변경 승인요청 (도면 재작성)	100%			100%
○ 신지번 부여 및 완료 공고	100%				100%
-등기촉탁 및 소유자통보	100%				100%
사 업 비(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