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회계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  정보화기획단 소관

○  경영기획실 소관

○  산업국 소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2

1. 정보화기획단 소관	2

가. 제안설명	2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6

2. 경영기획실 소관	17

가. 제안설명	17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3

다. 질의 및 답변요지	34

3. 산업국 소관	36

가. 제안설명	36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6

다. 질의 및 답변요지	60

Ⅲ. 심사결과	61

2005 회계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0	2006. 6. 23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6년 6월 13일

3. 상정결과

가.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30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나. 경영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30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6년 6월 22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다. 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30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6년 6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정보화기획단 소관

가. 제안설명 (정보화기획단장 박 정 호)

⑴ 일반회계 세입

○ 징수 결정액 13억 2,100만원중 98%인 12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 정보화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0만원

- 불용품매각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시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400만원

-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0억 2,200만원입니다.

○ 미수납 금액 2,500만원은 전액 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체납 46건, 정보화자료제공 수수료 2건 등 총 48건입니다.

- 체납사유로는 사업장 폐업으로 거소불명 46건, 고지서 분실 등 기타 2건입니다.

※ 기타 2건(178천원)  '06.5.10 납부 완료

⑵ 일반회계 세출

총지출액은 328억 4,000만원으로써

사업비 209억 2,300만원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119억 1,700만원입니다.

⑶ 전략목표별 지출내역

○ 첫째,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분야』에

총 2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10억원

- 통합홈페이지 및 GIS 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억 1,700만원

- 정보서비스 시민 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둘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총 5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19억 9,700만원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사업에 18억 8,900만원

- 직원 IT 전문교육 운영에 8억 4,500만원

- 2005 서울서베이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총 3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 시도행정정보화사업에 23억 9,700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사업에 2억 7,800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넷째,『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총 4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32억 6,600만원

-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 4억 2,400만원

-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2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에

총 49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 정보시스템 및 정보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8억 7,200만원

- 프론트 오피스 서버 재구성 및 보강사업에 6억 900만원

- e-Seoul Net 이용기관 확충 및 유지관리에 5억 3,900만원

- 외부기관 위탁운영 기반강화사업에 5억 3,100만원

-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업에 4억 3,000만원

-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을 위해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⑷ 이용현황

○ 총 이용은 10건에 7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용 사유는

-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 부서간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의 부족분에 대해 국별 조정에 따라

10건에 7억 1,9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별 조정에 따라 6건에 2억7천4백만원이 이용됨.

⑸ 전용현황

○ 총 전용은 7건에 5억 7,500만원으로 예산전용 내역은

-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학술용역비 확보를 위해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에서 3억 5,000만원

-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메일서버 도입비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비에서 1억 5,900만원

- 디지털행정 포상금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에서 900만원

- 서울시 인터넷방송 공모작 시상금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비에서 1,000만원

- 데이터센터의 기본급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인건비에서 2,200만원

- 정보화기획의 교통보조비 부족분을 데이터센터 인건비에서 1,600만원

- 데이터센터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기본경비에서 9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⑹ 세목․사업변경현황

○ 세목변경은 6건에 3,500만원으로 주요 세목변경 사유는

-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 동일 사업비에 서 6건에 3,500만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변경은 1건에 1억 200만원으로 사업변경 내역은

- 상용 S/W 및 개발 Tool 구매 사업비 3억 6,200만원중    1억 200만원을 시도행정정보화 통합 연동시스템 구축 사업의 메일 솔루션 도입비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⑺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1건에 10억 2,200만원으로

- 행정자치부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전액 수령하여 집행 하였 습니다.

⑻ 다음년도 사고이월

○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5건에 19억 8,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5.1%에 해당되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 유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사업인

․통계정보시스템 개발비 5억 6,0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비 6억 3,100만원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비 3억 3,600만원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비 3억 3,100만원

- 유관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순차 이월 사업인

․정보화사업 감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⑼ 불 용 액

○ 예산현액 대비 10.12%에 해당하는 39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내역으로는

- 세입종합시스템 개선 및 추가개발비 등 사업계획 변경

1억 6,400만원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방식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 4억 2,900만원

-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은 불용액의 84.8%인

33억 2,800만원입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⑴ 결산안 총괄

◦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3천3백만원으로 12억 9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세출예산현액은 387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 328억 4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9억 8천8백만원이고, 39억 2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⑵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98.1%인 12억 9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주요 세입원은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시도행정 정보화 국고보조금 등이며,

◦ 미수납 금액 2천5백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46건)와 정보화자료제공 수수료(2건)로 미납 사유는 거소 불명으로 인한 체납임.

◦ 정보화기획단의 연도별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수입 세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제4조) 이를 소홀히 하여,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2005년 2억 8천8백만원)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연도별 세외수입 예산액 및 징수 결정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예 산 액	0	10	11
징수결정액	157	89	299

⑶ 일반회계 세출

◦ 주요추진사업을 살펴보면,

-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등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에 24억 9천만원,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등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55억 6천7백만원,

- 시도행정정보화사업 등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35억 7백만원,

- 1:1,000수치지도 세계 측지계 전환사업 등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 관리 지원분야에 44억 3천1백만원,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 등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49억 2천6백만 등임.

◦ 세출예산액 378억 7천1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 9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이용액(7억 1천9백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387억 5천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328억 4천만원은 예산 현액대비 84.7%임.

◦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는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정보화 역량 강화 등 서울에 적합한 미래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율을 좀더 낮춤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됨.

⑷ 예산의 이용․전용

◦ 예산의 이용은 10건에 7억 1천9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이며

◦ 예산의 전용은 7건에 5억 7천5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학술용역비 확보를 위해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에서 3억 5천만원,

-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메일서버 도입을 위해 자체 사업비에서 1억 5천9백만원,

- 디지털행정(종이없는사무실) 포상금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에서 9백만원,

- 서울시인터넷방송 공모작 시상금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비에서 1천만원,

- 데이터센터의 기본급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인건비에서 2천2백만원,

- 정보화기획의 교통보조비 부족분을 데이터센터 인건비에서 1천6백만원,

- 데이터센터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기본경비에서 9백만원을 각각 전용한 것임.

◦ 예산이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부서 간 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국 별로 상계 조정한 사항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 예산전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고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전용하여야 함에도

-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추진 학술용역비(3억 5천만원),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구축 내부메일서버 도입(1억 5천9백만원), 서울시인터넷방송운영 공모작 시상금(1천만원), 디지털행정(종이없는사무실) 추진사업 포상금확보(9백만원)는

-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했어야 함에도 회계연도 말에 예산전용이 집중된 것은 다른 예산의 집행 잔액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⑸ 세목․사업변경

◦ 예산의 세목변경은 6건에 3천5백만원으로, 이는 소속 직원의 수당, 가계지원비 등의 부족분에 대해 인건비 등 동일 사업비에서 변경한 것이며,

◦ 예산의 사업변경은 1건에 1억 2백만원으로, 이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개발 Tool 구매사업비(3억 6천2백만원)에서 시도행정정보화 통합 연동시스템 구축 사업비(메일솔루션도입비)로 변경한 사항임.

◦ 예산의 세목변경은 정보화기획단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동일 사업비에서 변경된 것으로 타당함.

◦ 예산의 사업변경은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구축 사업예산(5억 4천4백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모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상용소프트웨어 및 개발 Tool 사업비의 집행잔액(1억 2백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한 사항이나, 이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전산개발비 중 1억 5천9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2005.7.11)함에 따른 부족분을 다시 사업계획 변경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인 만큼 시정되어야 할 것임

⑹ 다음년도 이월사업

◦ 이월비 총규모는 총 5건에 19억 8천8백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387억 5천만원) 대비 5.1%에 해당됨

◦ 사고이월의 내역은

- 유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 개발비 5억 6천만원,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비 6억 3천1백만원,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용역비 3억 3천6백만원,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비 3억 3천1백만원이며,

- 유관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순차 이월 사업인

정보화 사업 감리비 1억 3천만원임.

◦ 이월비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5.1%인 총 5건에 19억 8천8백  만원으로, 전년도의 이월율 3.5% 보다 1.6% 증가하였으며,

- 통계정보시스템 개발비 5억 6천만원은 2005.1.12자로 예산배정이 이뤄졌음에도 6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회의가 개최된 것은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로 개선되어야 하며,

-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구축 사업비 6억 3천1백만원은 2005.6~7월에 배정되어 11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것은 4회에 걸친 유찰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사업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이월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 3억 3천6백만원은 회계연도말에 예산 전용된 사업으로 이는 2005.12.23일에 전용을 하므로써, 연도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업을 타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여 시행하려다 결국에는 사고이월 시킨 부적정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비 3억 3천1백만원은 2005년 1월에 예산배정 됐음에도 지출원인행위가 7월에 이루어지는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정보화 사업 감리비 1억 2천9백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사업의 준공지연에 따른 순차 이월임.

⑺ 불 용 액

◦ 불용액 발생 총 규모는 39억 2천1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로 전년도 7.5%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6천4백만원,

- 예산절감이 4억 2천9백만원,

- 그 외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33억 2천8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6천4백만원으로 총 불용액(39억 2천1백만원) 대비 4.2%로 전년11.3%에 비해 7.1% 감소하였으며, 예산절감은 4억 2천9백만원으로 총 불용액 대비 11%로 전년대비 1%포인트 증가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는 개선되었으나,

◦ 예산집행 잔액(33억 2천8백만원) 이 총 불용액의 85%에 이르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측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⑻ 종합 검토의견

◦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 세입의 경우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세입을 전망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는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정보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됨에도 매년 연도말에 집중되는 사업의 전용, 사업변경, 사고이월 등이 반복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앞으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성립된 예산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유비쿼터스 전략 사업에 사용된 3억 5천만원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비(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6천3백만원에서 전용한 것인데, 이 또한 사고이월 되었음.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승인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될것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전용하게 된 사유와 이런 것들이 전용사유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유비쿼터스 사업은 2005. 6월 시장단 보고회에서  은평뉴타운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을 지시받아 갑자기 추진 하게된 사업으로 은평뉴타운 사업과 연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된 사항임.

◦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증가된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세외수입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적게는 7천9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 9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과태료수입 중 미수납액 2천5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세외수입 2억 9천9백만원중 1억 6천9백만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각 자치구에서 사업추진하는 관계로 예산편성시점에서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며, 기타 수수료 수입은 수치지도 판매수수료로써 매년 현장 공사규모에 따라 수수료 수입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과태료 미수납금은 주소변경에 따른 고지서 분실로 인한 미수납분으로 주소 확인 및 체납고지서를 재 발송하여 독촉 및 납부독려하는 한편 15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38기동팀에서 징수토록조치 함.

2. 경영기획실 소관

가. 제안설명 (경영기획실장  최 령)

⑴ 일반회계

㈎ 세입∙세출 총괄

○ 세입예산액 은 총 727억 5,642만원이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4억 4천만원이 증가된 732억 129만원으로

○ 이중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금 6,021만원, 을지로별관 임대료 39만원(‘05.5.10수납) 등 총 6,060만원을 제외한  731억 4,069만원을 수납하였음.

○ 주요 수납액은

-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26만원

-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42억 3,941만원이며

- 지방교부세                 688억 5,554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746만원임.

※ 2005년도 세입결산 내용

(단위 : 천원)

항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합 계	73,201,299	73,140,695	99.9	60,605
경상적세외수입	8,268	8,268	100	0
임시적세외수입	4,300,018	4,239,413	98.6	60,605
지 방 교 부 세	68,855,548	68,855,548	100	0
국 고 보 조 금	37,465	37,465	100	0

㈏ 세입결산 세부내역

○ 세출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2조 449억 7,449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6,720만원, 예비비 592억 7,900만원,

이용액 2,651억 5,100만원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조 2,151억 1,398만원임.

○ 예산집행은 2조 2,160억 8,059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조 2,151억 8,82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239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음.

예산현액 대비 1.56%에 해당하는 350억 3,338만원

(예비비 319억 3,505만원 포함)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예산 항목별 주요 지출내역은.

- 기획 및 조직관리, 예산운영, 심사평가 등

기획예산 항목 493억 9,560만원

-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 등 기관운영 20억 1,895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사회교육 2조 1,620억 752만원

-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개발 항목

17억 6,614만원이 지출되었음.

※ 2005년도 예산항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2,251,114	2,216,081	2,215,188	892	35,033
기획예산	51,929	50,288	49,396	892	1,641
기관운영	2,764	2,019	2,019	0	745
지역경제개발	2,478	1,766	1,766	0	712
사회교육	2,162,008	2,162,008	2,162,008	0	0
예 비 비	31,935	0	0	0	31,935

㈐ 예산이용․전용현황

○ 2005년도 예산이용액 은 총 3건에 2,651억 5,123만원으로

-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4천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124만원,

-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부족분 2,650억 5,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 2005년도 예산전용액 은 총 12건에 4억 5,894만원으로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발전대책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3천만원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대상분야 확대에 따른 학술용역비 등 8천 793만원

- 국제혁신 박람회에서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5천만원

- 민사, 행정소송 수행비중 배상금 부족액 1억 8,801만원 확보 등에 사용되었음.

㈑ 세목변경

○ 2005년도 세목변경액 은 총 5건에 7,35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발생되었음.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 2005년 사고이월액 은 총 3건에 8억 9,200만원으로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8억 1,700만원

- 야생포유동물사육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470만원

- 서울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6,000만원이 발생되었음.

㈓ 집행잔액

○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2조 2,511억) 중 1.56%에 해당하는 350억 3,3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원인별로는

-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7,506만원

- 예산절감  847만원

- 민행정소송 수행 등 예산 집행잔액  15억 1,284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195만원

- 예비비 319억 3,501만원입니다.

○ 주요 집행잔액을 내역은

- 기획예산 항목의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제비용 1억 6,200만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8,038만원 등 16억 4,104만원

- 기관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7억 4,505만원

- 서울을 국제금융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단 및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개발 7억 1,224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319억 3,505만원 등입니다.

⑵ 재정투융자기금

○ 2005년도 결산결과

-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2억원을 포함하여 1조 9,287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조 3,029억원임.

○ 수입액 1조 9,287억원은

- 도시개발택지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예수금 6,158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492억원

- 일반회계 전출금 3,000억원, 이자수입 135억원입니다.

○ 지출액 1조 3,029억원의 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억원, SH 공사 융자금 6,500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 타기금 등의 예탁금 원리금 상환 1,529억원입니다.

○ 그리고, 지출잔액 6,258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음.

⑶ 감채기금

○ 2005년도 감채기금 결산결과

- 전년도 이월액은 970억원을 포함한 당해 수입액은 7,083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818억원임.

○ 당해 수입액 7,083억원은

- 지방채 상환용 출연금 등 사업외 수입 5,893억원,

국고보조금 200억원, 기타수입 20억원

○ 지출액 5,818억원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 지출잔액 1,265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음.

⑷ 남북교류협력기금

○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결과

- 당해 수입액은 135억원이며, 지출액은 123억원입니다.

○ 당해 수입액 135억원은

- 2005년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2억원, 남북기금재투융자회수금 33억원, 집행반환금 1천만원이며,

○ 지출액 123억원은 예산출연예탁금 100억원,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등 인도적사업에  23억원이 지출되었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⑴ 일반회계

㈎ 세입∙세출 총괄

◦ 세입예산액은 727억 5천6백만원, 징수결정액은 732억 1백만원이며, 이 중 731억 4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6천만원이 미수납액임.

◦ 세출예산액은 2조 449억 7천4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2억 6천7백만원과 이용액 2,651억 5천1백만원을 더하고,  예비비 지출액 592억 7천9백만원을 감한 2조 2,511억 1천3백만원이 세출예산 현액이며, 이중 지출액은 2조 2,151억 8천8백만원, 이월액은 8억 9천2백만원, 불용액은 350억 3천3백만원임.

㈏ 세입 결산

◦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미수납액 (미수납율)
72,756	73,201	73,141 (99.92%)	60 (0.08%)

◦ 세입예산액은 727억 5천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2억 1백만원, 징수결정액의 99.9%인 731억 4천1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며,

◦ 미수납액 6천만원은 시비 반환금과 기타 잡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률이 99.9%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기획실의 예산 수납 결과는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세출 결산

◦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율)	불용액 (불용율)
2,044,974	267	△59,279	73 △73	458 △458	265,151	2,251,113	2,215,188	892 (0.04%)	35,033 (1.56%)

◦ 세출예산액은 2조 449억 7천4백만원,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2억 6천7백만원과 이용액 2,651억 5천1백만원을 더하고 예비비 지출액 592억 7천9백만원을 감한 2조 2,511억 1천3백만원이 세출예산 현액임.

◦ 이 중 2조 2,151억 8천8백만원이 지출되고

8억 9천2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350억 3천3백만원(예비비 319억 3천5백만원 포함)임.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0.04%)과 불용액(1.56%) 비율이 미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기획실은 예산집행에 있어 대체적으로 낭비나 부족함이 없이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분석됨.

㈑ 이용․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3건에 2,651억 5천1백만원으로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1억 5천1백만원)은 실․국별 상호간의 이용

- 2004.12.30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정전출금의 규모가 변경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지방채상환 기금전출금에서 2,650억원을 이용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정전출금의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률 개정전	법률 개정후	차 액
시 세	248,406	688,598	265,000
	시세의 3.6%	시세의 10%

◦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에 4억 5천9백만원으로

- 민사․행정소송수행 배상금(1억 8천8백만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발전대책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1억 3천만원) 등은 동일사업내에서 세목을 전용하였으나.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5천5백만원)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에서 전용하고, 국제혁신박람회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부스 설치․운영비(5천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포상금에서 전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사업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다음년도부터는 기정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것이 요망됨.

㈒ 다음연도 이월사업

◦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사고이월액	이 월 율
2,251,113	892	0.04%

◦ 2005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8억 9천2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2조 2,511억 1천3백만원) 대비 0.04%에 해당되며

- 이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8억 1천7백만원(전액),

- 서울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을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연구용역비 6천만원(전액)

- 야생포유동물사육메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1천5백만원이며,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소비자와 전문가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04년도에 실시한 민원행정․청소․보건소․지하철․상수도 등 전통적인 행정서비스분야 외에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환경분야의 평가를 추가하고

- 당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대상기간이 1월~9월까지였으나,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4/4분기의 주요사업이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평가는 평가대상기간을 1월~12월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임.

◦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향후 서울시의 조직운용 방향을 정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6천만원)은 연도말(2005.12.9)에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야생포유동물 사육메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서울대공원 보유 포유동물 170종에 대하여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사육방식을 메뉴얼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개선하여 야생동물 사육기술을 향상시키고 멸종위기 동물종의 보전과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 학술용역포괄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연구용역비 2천9백만원중 1천5백만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2005.7.15~2006.3.14까지로 인해 일부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것임.

㈓ 불 용 액

◦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율	전년도 불용율
2,251,113	35,033	1.56%	3.06%

◦ 불용액은 350억 3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2조 2,511억 1천3백만원) 대비 불용액 비율은 1.56%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7천5백만원,

- 예산절감 8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 15억 1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

- 예비비 319억 3천5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경영기획실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1.56%로 전년도의 불용액 비율 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불용액 총 350억 3천3백만원 중 예비비 319억 3천5백만원(91.2%)를 제외하면 30억 9천8백만원(8.8%)가 불용된 것으로,

◦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30%이상인 사업을 보면

- 예산절감 성과금제 운영 포상금 1억4천4백만원(41%)

- 외국인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 3억 6천3백만원(51%) 등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망됨.

㈔ 예 비 비

◦ 예비비는 1,016억 1천4백만원으로, 총 120건에 696억 7천9백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19억 3천5백만원임.

◦ 주요 집행내역은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02.12.11)으로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246억 3천3백만원,

- 건설안전본부 건물을 소방방재본부 통합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따른 건설안전본부 사무실 임차 및 소방방재본부의 상황요원 대기실 설치에 소요된 비용 49억 2천1백만원,

- 가로등 감전사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 9천6백만원,

-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 12억 1천5백만원

- 지하철 6호선 1공구 시공업체인 (주)금호산업이 제기한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93억 8천5백만원,

-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소요비용 25억 4천9백만원,

- 성북수도사업소 청사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리모델링공사 9억 7천6백만원,

- 미국 루이지애나 지방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원 3억 5천2백만원,

- 파키스탄 북동부 인도 국경지대 카슈미르 지방 지진피해 지원 1억 4백만원,

-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운영 9억 5천만원,

- 인건비(수당) 212억 6천만원, 기본경비(연금부담금, 직급보조비) 30억 3천8백만원 등임.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련 소요비용 25억 4천9백만원 등은 충분히 기정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⑵ 기  금

㈎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05년 운용규모(수입금)는 1조 9,286억 9천3백만원으로

- 이월금(예치금) 5,501억 8천3백만원

- 일반회계 출연금 3천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서울메트로,

중소기업기금 등 융자회수금 4,492억 1천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타기금 예수금 6,157억 5천4백만원

- 이자수입 135억 4천6백만원 등이며

◦ 지출액 1조 3,029억 1천3백만원 내역은

- 중소기업기금융자금 5,000억원, SH공사융자금 6,500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등

타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1,529억 1천3백원이고

◦ 예치금(다음년도 이월액)은 6,257억 8천만원임.

◦ 장기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성을 좀 더 늘리고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로 효율적인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이 필요함.

㈏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서울시의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2005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 전년도 말 현재액은 969억 9천2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6,113억 3천7백만원,

- 지출액은 5,818억 4천5백만원으로서,

-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264억 8천5백만원임.

◦ 2005년 감채기금(수입금)은 총 7,083억 3천만원으로

- 예치금회수 969억 9천2백만원,

- 출연금 5,841억 4천1백만원,

- 국고 보조금 200억원, 이자수입 51억 6천9백만원,

- 특별교부세 등 20억 2천8백만원이고,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 5,818억 4천4백만원,

기금관리비 1백만원이며,

◦ 기금여유자금(은행예치금)은 1,264억 8천5백만원으로

지속적인 부채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망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 수입내역은 135억 5천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 5천3백만원, 융자회수금 33억 3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 고려유물전시회, 남북전통공예전시회, 서울 통일 한마당 지원 등 23억 1천1백만원,

- 예탁금 100억원, 예치금 12억 4천5백만원임

◦ 지방정부차원의 교류활동을 위해 실천가능한 학술․문화․체육․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발굴 추진이 필요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4건에 1억 8천8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예비비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관련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 246억 3천 3백만원, 지하철 6호선 1공구 중재소송 관련 배상금 93억 8천5백만원 등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사용한 그 사유가 무엇인가

- 답변 : 2002년 개정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어 보상한 것이며, 지하철 6-1공구 건설공사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추가공사비을 청구한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것임.

◦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국제혁신박람회에서 우리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부스 설치․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5.5.24부터 5.27까지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된 국제혁신박람회에 전시부스 운영하기 위하여 4월에 4천5백만원을 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국제혁신박람회에 전시부스 설치․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참가요청이 있어 전용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임.

◦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시 이월금을 명시하였나,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서에는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유는

- 답변 :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회계연도는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한 것이며, 따라서 전년도 잔액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예치금 잔액으로 표기한 것임.

3. 산업국 소관

가. 제안설명 (산업국장  김 상 범)

⑴ 일반회계

㈎ 세입결산 총괄

○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 238억 8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7억 80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227억 91백만원에 비해 9억 89백만원이 추가 징수됨.

○ 주요 세입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8백만원으로,

서울정보기능대학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가스공사 출자금 배당금수입, 농지조성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3억 95백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농수산물 유통관련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며,

- 국고보조금은 총 59억 77백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논농업 직접직불제 지원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 등임.

- 미수납액은 총 1억 6백만원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와 행정서포터즈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임.

㈏ 세출결산 총괄

○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40억 90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2,836억 4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7만원,

예비비 2억 51백만원,

예산이용 1억 90백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예산현액의 96.5%인 2,741억 2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5%인 99억 64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예산이용․전용현황

○ 예산 이용은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총 11건 4억 81백만원을 예산이용 하였으며,

※ 투자유치담당관 신설(2005.1.5) 및 경영기획실이관(2005.10.13)

○ 예산 전용은 총 26건 1,041억 4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추진방법변경 및 과학  장학생 신설 등에 따라 동일사업내에서 7건 62,080백만원을,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동일사업내에 25,000백만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부 긴급지원을 위해 청년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서 15,192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DMC 단지개발용역의 도시철도공사 공동추진에 따라  동일사업내에서 100백만원,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홍보예산 위탁추진을 위해 동일사업내 358백만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개최비용 부족분 충당을 위해 55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국제회의 지원비 부족분 53백만원, 자매도시 교류사업 부족분 150백만원, 해외투자통상사절단 파견사업 부족분 50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사업변경 현황

○ 사업변경현황은 총 6건 11억 54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산학연 협력기술 지도사업의 참여대학 증가에 따른 지원비 부족예산 7억 20백만원,

- 북경무역관 신규개설에 따른 운영예산 2건 3억원 등임.

㈒ 세목변경현황

○ 사고이월 현황은 총 2건 4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산업국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집행현황

○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5건 25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3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산업국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한 것임.

㈔ 불용액 현황

○ 불용액은 총 99억 6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651백만원은,

지원대상 초․중학생의 인원감소로 국고보조금 488백만원 등이 미교부되어 불용된 것이며,

- 가축방역사업비 581백만원은,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183백만원을 반납하고 관련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된 것이며,

- DMC 단지개발 사업비 881백만원은,

DMC 핵심시설인 랜드마크빌딩 용지와 방송 시설용지 등의 공급대상자가 미선정됨에 따라 매각대행수수료 등이 미집행된 것이며,

-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257백만원은,

마곡지구 개발시행사인 SH공사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산업국 예산이 불용된 것임.

⑵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괄

◦ 2005 회계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37억원이며 1,435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1,435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총 6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은

- 사업수입은 총 1,435억 18백만원으로

열판매수입 1,213억 31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7억   19백만원, 전력 및 재료이전 판매수입 178억 34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 65백만원이며

- 사업외수입은 총 4억 70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5백만원 및 잡수입 45백만원임.

㈏ 세출결산 총괄

◦ 2005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 총 1,437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8%인 1,409억 4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5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산이용․전용 현황

○ 예산전용은 5건 14억 53백만원이며,

- 국제유가 상승 및 동절기 외기온도 급락에 따른 열생산 재료비(LNG구입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열수송관 배관공사 등 지역난방건설비에서 14억원 5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비비집행 현황

○ 예비비는 총 1건 17억 1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5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 동절기 외기온도 급락에 따른 열생산 재료비(LNG 구입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불용액 현황

○ 불용액 27억 52백만원의 주요내역은,

- 지역난방운영비(열생산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4억 88백만원,

- 열수송관 배관공사, 터빈공사 등의 집행잔액 94백만원

- 차입금상환 집행잔액 1억 6백만원 등임.

⑶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정부자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재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1,916억 20백만원으로서

- 이는 전년도말에 비해 3,877억 29백만원 증가된 규모이며,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특별안정자금 등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 등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 그 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1,410억 81백만원,

미대하자금	473억 87백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백만원

미수 이자수익이 14억 63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8,627억 57백만원으로서

- 수입액 세부내역은

융자회수금 1,566억 57백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시재투차입금 5,000억원, 이자수입 326억 6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634억 37백만원이며,

- 지출액 세부내역은

융자지출 6,025억 34백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49백만원, 차입원금상환 1,252억 83백만원, 차입이자상환 162억 15백만원, 기금관리비 765백만원, 익년도 이월금 1,049억 11백만원임.

○ 2005년도 대출실적은 총 6,025억 34백만원으로서

- 경영안정자금은 2,614억 4백만원이고,

시설자금은 3,411억 3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5년말 현재까지 대출중인 총자금은

1조 835억 57백만원임.

○ 2005. 12. 31 현재 은행잔고는 총 1,063억 75백만원으로

- 미대출 잔액 575억 24백만원, 미대하자금 473억 87백만원, 미수이자수익이 14억 63백만원임.

⑷ 도시가스사업기금

○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우리은행 에 위탁하고 있음.

○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488억 23백만원으로서

- 융자중인 대출금 350억 70백만원, 은행잔고 137억 29백만원, 미수수익 24백만원임.

○ 2005 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총 278억 99백만원으로서

- 수입액 세부내역은

수입액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수입 27억 23백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9억 48백만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28백만원이며,

○ 지출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지출 59억 70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2억원,

익년도 이월금 137억 29백만원임.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⑴ 일반회계

㈎ 결산안 총괄

◦ 산업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 세입예산액은 227억 9천 1백만원이며, 238억 8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7억 8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6백만원이고,

- 세출예산현액은 2,840억 9천만원으로, 지출액은 2,741억 2천 6백만원이며, 99억 6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

◦ 산업국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27억 9천 1백만원이며, 238억 8천 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237억 8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6백만원으로, 이는 과태료수입 4천 8백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5천 2백만원, 기타잡수입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 세입예산 편성에서 예산액(227억 9천 1백만원)과 징수결정액(238억 8천 6백만원)의 차이로 징수결정액(10억 9천 5백만원)이 많은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액 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 세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78억 3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59억 7천 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9.38%가 감소한 것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전년도 대비 △167억 3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172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임.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천 3백만원은 농림부에서 8개 시․도에 일괄 배정하여 “2005년 광우병 검사 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광우병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 설치된 관계로 사업  취소되어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임.

◦ 아울러, 세입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산업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투자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세입(수납액)의 변동 추이(2002 ~ 2005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02	2003	2004	2005
실제수납액	78,526	68,345	58,545	23,780

㈐ 일반회계 세출

◦ 산업국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36억 4천 8백만원, 예비비 2억 5천 2백만원, 이용 1억 9천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840억 9천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2,741억 2천 6백만원이며, 99억 6천 4백만원(예산현액대비 3.5%)이 불용처리 되었음.

◦ 전년도 이월액은 농정관리 57만 4천원이 이월되고, 지역경제개발비 4천 170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해 경영기획실로 이월된 것임.

※ 전년도 이월액인 4천 2백만원 중

- 지역경제개발 4천 170만원 → 경영기획실로 이월됨.

- 농정관리 57만 4천원임.

◦ 세출내역 중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한 사업(50%이상)은 13건으로,

- 명예시민증 수여 및 시정홍보

(집행잔액 1천 6백만원, 잔액비율 81.21%),

- 외국인에 대한 시정홍보

(집행잔액 2천 3백만원, 잔액비율 97.83%),

-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5억 8천 1백만원, 잔액비율 77.01%),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7천 7백만원, 잔액비율 58.64%),

- DMC 단지개발사업

(집행잔액 8억 8천 1백만원, 잔액비율 55.38%),

-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

(집행잔액 2억 5천 7백만원, 잔액비율 74.46%),

- 모범근로자 발굴격려,

(집행잔액 4천 1백만원, 잔액비율 99.43%),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

(집행잔액 2천 8백만원, 잔액비율 100%),

- 통합홈페이지 산업경제 컨텐츠 운영

(집행잔액 6천 1백만원, 잔액비율 100%),

- 서울기업대상 시상

(집행잔액 1억원, 잔액비율 100%),

- ANMC21 서울도시 홍보전 참가

(집행잔액 2천 3백만원, 잔액비율 100%),

※ ANMC21 :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

(Asian Network of Major Cities21)

- 2005 베를린 아태주간행사 참가

(집행잔액 25만원, 잔액비율 100%),

-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집행잔액 1천 3백만원, 잔액비율 100%) 이며,

◦ 특히,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모범근로자 발굴격려”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2년 연속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되거나 조정되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DMC 단지개발사업,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 사업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 그중, 집행잔액이 100%인 사업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 서울기업대상 시상 등으로, 이는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추진부진으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이 100%인 사업중 “2005 베를린 아태주간행사 참가” 사업은 당초 5천 3백 25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이중 5천 3백만을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2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별 결산서에는 25만원 전체가 불용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비록 결산서상 불가피한 표기라고 할지라도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해가능토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출(지출액)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600억원), 산학연협력지원사업(625억 2백만원) 등으로, 중소기업지원 등 산업경쟁력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파악됨.

※ 세출(지출액)의 변동 추이(2002 ~ 2005년)

회계연도	2002	2003	2004	2005
세출(지출액)	187,276	149,738	161,560	274,126

(단위 : 백만원)

㈐ 예산의 이용․전용

◦ 이용(移用)은 총 11건에 4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투자유치담당관(2005.10.13 부로 경영기획실 국제비지니스추진반으로 변경)이 신설(2005.1.5)됨에 따라 인건비 과․부족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8건(1억 4천 5백만원)을 건설행정이나 품질시험소 등에 이용하였다가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 인건비(봉급조정수당 1천만원)가 부족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인건비 조정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이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나 이를 남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정원 및 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건비성 예산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전용(轉用)은 총 26건 1,041억 4천 1백만원으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620억 8천만원)의 경우, 사업공모․평가․관리업무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기 편성예산의 변경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나,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야할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계상된 것이며,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스마트하우스 본부연구동에 대한 건립비 250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 확보 및 행정력낭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청년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51억 9천 2백만원을 전용(2005.02.21)하고, 다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를 위해 6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2005.8.19) 한 것은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비계획적 대처방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총 8건 1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 과․부족분을 충당한 조치이나, 인건비에 대한 세목변경 일지라도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개선될 사항임.

㈒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총 6건 11억 5천 4백만원으로,

사업변경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사업부진이나 과다 편성된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의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음.

㈓ 불용액

◦ 불용액은 총 99억 6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840억 9천만원의 3.5%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상당히 줄었으며,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한 사업(50%이상)은 13건임.

이는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거나,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이 불명확한 경우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예비비

◦ 예비비는 총 5건 2억 3천 5백만원으로,

그중 투자유치담당관을 2005년 1월 5일 신설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 되었을 사안인데, 여러 가지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 기구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익년으로 미루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⑵ 집단에넌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05 회계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37억원이며 1,435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1,435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총 6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 세출결산

◦ 2005 회계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추가경정예산(기정예산 1,360억원에서 77억원을 증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437억원이며, 이 중 1,409억 4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1.9%에 해당하는 27억 5천 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2005년 12월말 LNG 구입분이 총 39억 4천 1백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17억 1천 7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고, 지역난방건설비 집행잔액에서 14억 5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지역난방운영비 집행잔액에서  7억 7천 1백만원을 계획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한 사업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집행잔액 6천 4백만원, 집행잔액비율 93.3%)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짐.

⑶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액은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2.5% 증가한 1조 1,916억 2천만원 규모로,

- 2004년말 기금총액 8,038억 9천 1백만원,

- 2005년도 조성액 3,877억 2천 9백만원임.

◦ 기금수입과 지출은 총 8,627억 5천 7백만원이며,

◦ 차입금 현황을 보면, 정부차입금의 경우 이자율이 다소 높은 관계로 정부차입금(929억 4천 4백만원) 원금(895억 5천만원)과 이자(33억 9천 4백만원)를 전부상환하고, 시(市)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금(5천억원)을 늘림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당해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4년에 비해 당기순이익(△73.48%)이 떨어진 주요인으로는 이자차익보전금 지급비율이 73.69%나 늘어난 것으로, 기금의 수익측면보다는 서울특별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사업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기금의 대차대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차입금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50.7%(2004년)에서 65.7%(2005년)로 증가한 것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익률제고, 효율적인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⑷ 도시가스사업기금

◦ 2005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총액은 488억 2천 3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63억 2천 5백만원(△11.47%) 감소한 것이며, 기금수입과 지출총액은 278억 9천 9백만원임.

◦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2005년말기준) 96%이상의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어 기금(융자금액)의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 도시가스보급가구는 347만 6천가구이며,

- 도시가스 보급률은 96.4%임.

-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25개구 중 4개구(종로, 은평, 성북, 강북)로 보급 취약 지역의 평균 보급률은 92.1%임.

※ 취약 지역 도시가스 보급 현황

구 별	보급대상 가구 (A)	총보급가구 (B)	보급률 (B/A)%
합 계	510,052	469,531	92.1
종 로	61,208	56,929	93.0
성 북	159,270	147,824	92.8
강 북	127,562	115,160	90.3
은 평	162,012	149,618	92.3

◦ 향후 보급률 저조지역에 대한 보급 촉진대책이 필요하며, 도시가스의 신규공급 배관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후배관교체 등 긴급복구공사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⑸ 종합검토의견

○ 2005회계연도 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입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부진 등으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다른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예산을 어렵게 함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들은 해마다 만연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과거 집행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예산편성 후 연초에 예산절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새로이 절감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편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감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시 적극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예산의 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전용금액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연구동 건립비 250억원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산학연협력사업 620억원, NIT사업으로 250억원 등은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여 사업을 확대 등으로 전용한 금액이 과다하였으나.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출연금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사업의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임.

○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5천억원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됨으로 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역점 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기금의 수익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익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기금의 원래 목적을 상실할 우려도 있음. 그러나  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도 계속하겠음.

○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4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며, DMC 기업유치에 포상이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DMC에 대한 외국기업, 외국자본에 대한 마케팅 사업으로 DMC 인지력 확보차원이라 하겠으며, DMC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나 포상을 받아야할 것이나 그 평가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Ⅲ. 심사결과

1.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안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8명, 전원일치)

2.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안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8명, 전원일치)

3. 산업국 소관 결산안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8명, 전원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