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0		발의연월일 : 2017. 1. 31. 발 의 자 : 남인순․장정숙․임종성 유은혜․정성호․윤관석 이재정․인재근․김삼화 강창일․이학영․윤소하 박남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51,215명의 12.1%인 175,929명에 그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조사 중이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숭덕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유치원’을 운영 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유휴교실(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교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실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생 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유휴교실(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교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실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