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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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3		발의연월일 : 2017. 1. 31. 발 의 자 : 남인순․장정숙․유은혜 정성호․윤관석․이재정 인재근․김삼화․강창일 윤소하․이학영․박남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입양 이후에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음.

또한,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양인 뿐만 아니라 양자된 사람의 친생부모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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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장시설의 입양기록 관리) ①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 대한 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구보존 기록의 범위, 기록의 이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등에”를 “또는 보장시설 등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를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한다)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입양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를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경우에는”을 “없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그 밖에”를 “동의 절차, 그 밖에”로 한다.

④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이하 “친생부모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친가족 찾기 지원) ①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친생부모등은 입양으로 인해 분리된 친가족을 찾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의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얻어진 정보(이하 “유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이 친가족임을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용도 외로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 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6(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양자가 된 사람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8(입양기록에 대한 조사 등) ① 양자가 된 사람, 그의 직계비속 및 친생부모등은 제36조에 따라 공개된 입양정보 결과 입양기록에 기재된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중앙입양원에 해당 입양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입양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입양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를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에”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2. 제3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보장시설의 입양기록 관리) ①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 대한 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구보존 기록의 범위, 기록의 이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또는 보장시설 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한다)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입양정보------------------------. ---------------------------------------------------------------------------------.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없는 경우 또는----------------------------------------------------------------------------------------------------------------------.
<신 설>	④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이하 “친생부모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의-------------------------------------------------------------------------동의 절차, 그 밖에----------------------------------.
<신 설>	제36조의2(친가족 찾기 지원) ①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친생부모등은 입양으로 인해 분리된 친가족을 찾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3(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의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얻어진 정보(이하 “유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이 친가족임을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5(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용도 외로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 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6조의6(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7(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양자가 된 사람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8(입양기록에 대한 조사 등) ① 양자가 된 사람, 그의 직계비속 및 친생부모등은 제36조에 따라 공개된 입양정보 결과 입양기록에 기재된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중앙입양원에 해당 입양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입양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입양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에-----------------------------------------------------------------------------------------------------. ----------------------------------------------------------.
제44조(벌칙) (생 략)	제44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2. 제3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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