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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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1		발의연월일 : 2017. 1. 26. 발 의 자 : 양승조ㆍ윤소하ㆍ안규백 조정식ㆍ전혜숙ㆍ박주민 김정우ㆍ박남춘ㆍ김부겸 임종성ㆍ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쳐 해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취약한 근로계층이 차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규정이 없어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것이 현실임.

이에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료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나. 의무사업장 이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안 제14조의3 신설)

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안 제19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안 제24조의2 신설)

마. 보육과정을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선택권 보장(안 제2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바.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등의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안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안 제4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에 따른 보육료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육료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단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4. 보육교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6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의무사업장 이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① 제1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설치·운영 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보육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운영 등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중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선택하고 이를 사전에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경우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이하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하여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 건물·집기·비품·교재교구·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3.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4. 사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정

5.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회계·안전·위생·급식·소방·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정

6. 시설 운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지급의 인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계정과목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선의 시기 등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기준을 정할 경우 재무상태 변동상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상황과 기업회계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제29조제2항 중 “표준보육과정을”을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구분한 표준보육과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어린이집”을 “3년마다 어린이집”으로,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를 “보육료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에 제4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8.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조의2에 따른 보육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보육료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단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4. 보육교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6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의무사업장 이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① 제1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설치·운영 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보육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운영 등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 이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중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선택하고 이를 사전에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경우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이하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하여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 건물·집기·비품·교재교구·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3.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4. 사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정 5.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회계·안전·위생·급식·소방·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정 6. 시설 운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지급의 인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계정과목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선의 시기 등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기준을 정할 경우 재무상태 변동상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상황과 기업회계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신 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육과정) ① (생 략)	제29조(보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구분한 표준보육과정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생 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④ --------------3년마다 어린이집-------------------------------------------보육료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3(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1. ∼ 4의7. (생 략)	1. ∼ 4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8.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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