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체납관련)의 현황조사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부 주관)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제도 검토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항에 □ 표시

개발부담금의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주로 언제인가요?
(엑셀양식에 작성)
(2019년 징수분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부과액 (구간)	부과고지 기준														납기일이후
	1개월내		2개월내		3개월내		4개월내		5개월내		6개월내		납부기한당일		분할 신청		소송		체납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천만 미만
1천만 ~ 5천만
5천만 ~ 1억
1억 ~ 5억
5억 이상

귀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체납액(국고분에 한함) 규모는? (2019년말 기준)

① 체납 없음

② 1억원 미만

③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④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⑥ 50억원 이상

현행 개발부담금의 체납의 원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결정 부과 후 납부기간(6개월)이 길어서

② 조기납부에 대한 유인책 부족해서

③ 연납 또는 분납시 보증제도가 미비해서

④ 체납시 불이익 또는 강제성이 약해서

⑤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 부족

⑥ 기타 (                                                  )

개발부담금의 체납 관리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납부의무자의 소재 파악 곤란 등으로 인한 납부 독촉이 어려움

② 조기납부에 대한 유인책 부족으로 조기납부를 유도하기가 어려움

③ 부과·징수업무의 증가에 따른 체납업무 증가

④ 압류 재산에 대한 후순위 배당으로 압류 효과 미비

⑤ 기타 (                                                  )

각시도별로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위해 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가능)

① 체납자 현지방문 및 전화(SMS알림)로 징수 독려

② 부과고지 시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유도

③ 세무 부서와 연계를 통한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

④ 세무 부서와 별도로 독립된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

⑤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⑥ 압류 후 강매처분

5-1. [문항 5번의 ③, ④번과 관련] ‘체납자 특별징수반’의 운영방법과 횟수(주기적 또는 정기적)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세요.

5-2. [문항 5번과 관련]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효과는 어떠합니까?

① 체납자 현지방문 및 전화(SMS알림)로 징수 독려	□있음 □없음
② 부과고지 시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유도	□있음 □없음
③ 세무 부서와 연계를 통한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	□있음 □없음
④ 세무 부서와 별도로 독립된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	□있음 □없음
⑤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있음 □없음
⑥ 압류 후 강매처분	□있음 □없음

5-3. [문항 5-2번과 관련]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이행강제수단)을 적용한 적이 있나요?

(복수선택가능)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제6조 규정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제7조 규정에 따른 대금지급 정리

③ 「지방세징수법」제7조의2 규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④ 「지방세징수법」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명단공개

⑤ 「지방세징수법」제7조의4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

6-1. [문항 6번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주세요.

7.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개발부담금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체납징수반 편성 운영등)

② 담보 제공자에 한하여 분납 및 연납을 유도하여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③ 조기납부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

④ 압류 부동산 선순위 배당

⑤ 디브레인 미수납금액을 실제 현황에 맞도록 정비

⑥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