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2020. 5. 25.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기한 변경 등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림

목    차

Ⅰ. 주요 개정내용	1

Ⅱ. 기관별 조치사항	3

Ⅲ. 참고자료	4

<붙임 1>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4

<붙임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5

Ⅰ		주요 개정내용

가.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시행령 제13조 및 제34조 개정)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기간을 60일로 규정

※ 조사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시 국민권익위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통보

나.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정비(법 제10조, 시행령 제26조 개정)

※ 외부강의등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변경(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6조)

- 신고 대상 : 모든 외부강의등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 기한 : 사전 신고(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인정)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유의사항 :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 뿐만 아니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시행령 제26조제4항)

다.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시행령 제45조 개정)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 통지 필요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함께 통지

※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 필요 의견 제시(’16.8월, 법원행정처)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유형	위반행위		제재(과태료)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Ⅱ		기관별 조치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개정

○ 개정내용 :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기한, 이첩･송부받은 사건 처리 기간,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 개정시한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관별 행동강령 등 규정에 반영되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경우 개정사항 통보 및 협조 요청 기 발송(’20.5.4.9,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소속 및 산하기관에 개정내용 전파

○ 시행령 개정사항 등 권익위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전파하는데 활용 가능

※ 각급 학교, 학교법인은 소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전파(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해당 소관 기관에서 전파)

※ 언론사는 언론사별 소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파

□ 개정사항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

○ 외부강의등은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반신고 처리 절차가 보완된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한 교육 필요

○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됨을 정확히 교육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해설집･매뉴얼 국민권익위 누리집(부패방지-청렴자료실-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게재 예정(6월 첫 주)

붙임 1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명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장 등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