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0년 운영 지침 개정(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20.5.25,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년 지침 페이지	개정/수정 내용
535p (청소년쉼터)	○ 청소년쉼터 입소 요령 - 쉼터가 가출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하는 동안(24시간 내외)은 ‘보호자 연락 원칙’을 유예
570p (참고 및 작성서식)	○ 쉼터퇴소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사후관리 방안 마련
564p (참고 및 작성서식)	○ 지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표) - 오류 수정
649p (청소년자립지원관)	○ 종사자 종류 - 오류 수정
651p (청소년자립지원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등 - 오류 수정
491p, 656p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여가부 주최 집합교육 이수 요건 - 오류 수정 - 집합교육 이수 요건 변경(코로나19 상황)

※ 각 세부내용 붙임 참조

p535, 입소요령(청소년쉼터)

당초

개정

○ 입소 요령

□ 입소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심층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연계

□ 가출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정기준 마련)

□ 관련기관(경찰관서, 청소년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인도된 가출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입소 관리하여야 함(단기청소년쉼터는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 적극 수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참조)

□ 정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일 불가피하게 입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쉼터 운영일지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타 쉼터 또는 관련기관 등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청소년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청소년의 입소를 불가피하게 거부하게 될 경우 처리사항 ◦ 필수기재사항 : 관련기관 연계(인도) 의뢰사실(일시, 연계(인도)기관명, 담당자, 의뢰 내용 등), 입소 거부사유, 당일 정원 및 현원 * 입소 거부 사유(예시) ①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②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③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④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 입소 요령

- 입소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심층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연계

- 가출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함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면서 위기상담 진행

- 청소년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상담센터, 타 쉼터(단기‧중장기) 등 기관 연계방안 모색

- 당장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 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정기준 마련)

□ 관련기관(경찰관서, 청소년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인도된 가출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입소 관리하여야 함(단기청소년쉼터는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 적극 수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참조)

□ 정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일 불가피하게 입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쉼터 운영일지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타 쉼터 또는 관련기관 등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청소년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청소년의 입소를 불가피하게 거부하게 될 경우 처리사항 ◦ 필수기재사항 : 관련기관 연계(인도) 의뢰사실(일시, 연계(인도)기관명, 담당자, 의뢰 내용 등), 입소 거부사유, 당일 정원 및 현원 * 입소 거부 사유(예시) ①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②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③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④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p570, <참고 5>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지원 안내

당초

개정

3. 사후 관리

□ ‘최종쉼터’는 통보받은 임대주택 입주자를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임대주택 입주 후 1년 이상(월 1회 이상), 전화‧온라인‧방문(가정 및 취업처)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여부 확인, 적응‧자립노력에 대한 지지 등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쉼터 관할 지자체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		국토부(LH)
신청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취합, 국토부(LH)에 신청		임대주택 물색~계약 지원
		사후관리		통보		통보		임대주택 계약(입주) 사실 통보

3. 사후 관리

□ 쉼터퇴소청소년의 주택 임대계약 사실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시‧도)는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

* 최종쉼터는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주 후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쉼터퇴소청소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시‧도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

ㅇ (사후관리 기간) 임대주택 입주 후 1년 간 의무, 필요시 추가 1년

* LH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짐

ㅇ (사후관리 방법) 월 1회 이상, 방문(가정 및 취업처)‧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여부 확인, 애로사항 청취‧정보제공, 자립 노력에 대한 지지 등

* 최초 방문상담은 ‘최종쉼터’ 측 종사자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함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자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후관리 진행시 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입소추천, 사례관리위원회 결정 등)를 거쳐 입소조치 및 사례관리할 수 있음

- 방문상담은 분기 1회 이상 실시(임대주택 입주 후 1개월 내 1회 포함)

- 사후관리 기관은 최종쉼터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쉼터 관할 지자체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국토부(LH)
신청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취합, 국토부(LH)에 신청		임대주택 물색~계약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후관리기관 지정‧통보		통보		임대주택 계약(입주) 사실 통보
		사후관리

p564, <참고 1-1> 지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당초

수정

2019.12.31. 현재

구분	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유보 (4)
		일시(32)		단기(62)								중장기(40)
		고정형	이동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8	19	13	2	2	13	17	14	9	2	3	19	21	4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6	1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8	2						1	2	1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1	4	2		1	2	7	6	1		1	3	4
강원	7	1	1					1	2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10	1				2	3	1				2	1
전북	5	1				1	1					1	1
전남	4					2	1					1
경북	5					1	1					1	2
경남	6	1				1	2					1	1
제주	6	1	1	1		1						1	1
유보	4													4

2019.12.31. 현재

구분	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일시(31)		단기(63)								중장기(40)
		고정형	이동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4	18	13	2	2	12	18	14	10	2	3	19	21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6	1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8	2						1	2	1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2	4	2		1	2	7	6	2		1	3	4
강원	7	1	1					1	2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9					2	3	1				2	1
전북	5	1				1	1					1	1
전남	5					2	2					1
경북	5					1	1					1	2
경남	5	1				1	1					1	1
제주	6	1	1	1			1					1	1

p649,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구분
당초	수정
○ 종사자(보호‧상담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등)	○ 종사자(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등)
p651,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구분
당초	수정
2.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등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함 - 거리상담전문요원 및 야간보호상담원 채용시 자격기준은 보호‧상담원을 준용	2.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등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함 (삭제)
p491, p656, 시설장 및 종사자 집합교육
당초	수정
<p491, 청소년쉼터>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청소년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시행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최 집합교육은 최소 1년마다 1회 이상 참석 및 원격연수는 최소 매년 5개 과정 이상 이수 필요 <p656, 청소년자립지원관>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시행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여성가족부 주최 집합교육은 최소 2년마다 1회이상 참석 및 원격연수는 최소 매년 5개 과정 이상 이수 필요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시행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최 집합교육은 최소 1년마다 1회 이상 참석 및 원격연수는 최소 매년 5개 과정 이상 이수 필요 ** 당초 집합교육 계획이었다가 e러닝으로 대체한 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집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해당 e러닝 과정에 ‘집합교육대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