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3		발의연월일 : 2017. 1. 23. 발 의 자 : 박광온․김해영․문미옥 김두관․송영길․권칠승 이춘석․김정우․박영선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에서 학력 기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 임용권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사기록에서 학력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권자) ① ∼ ④ (생 략)	제5조(임용권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