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애주기 서비스(보훈대상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맞춤형 정보제공 및 낮은 정보접근성   개선 필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29.) 및 「범정부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계획(’20.1월)」참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유를 통한 비대면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내용

○ ‘나만의 예우’ 시스템 ‘20.3～5월 시범운영, 5월말 정식개통

-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및 민원신청 편의 제공

- 정부24민원 11종 즉시발급으로 개선

* 즉시발급으로 대기시간 기존 3시간 → 6초로 개선

Ⅱ		향후 추진사항

□ 업무협조/지원사항 확인

○ 타 부처 등 업무 협의(영상회의)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협의(영상회의) 및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파악 : 5월중

- 서비스 내용, 시스템화 가능 여부 등

○ 타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별 조례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확인 : 5월말까지

○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일괄정비

- 자치단체 보훈담당자, 행안부 자치법규과-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영상회의(5. 7. 14:00)

- 감면누락,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 추진

□ 정부24 연계

○ 정부24 꾸러미 서비스에 “보훈대상자” 꾸러미 개설

- 정부24 시스템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 자치단체 지원사항 확인 및 민원신청 가능토록 개선

- 담당자 회의를 통한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사항을 “알려드림-e" 서비스에 입력

○ ‘나만의예우’ - 정부24간 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 새올행정시스템(자치단체 행정지원시스템)에 보훈업무 분야 개설

- 담당자 회의를 통한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 연령별, 대상별, 지역별 등 지원사항 통계기능 구현

- 현금(참전수당,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등), 지방세 면제, 현물성 지원사항 등 입력

- 통합보훈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간 연계로 보훈대상자 정보 제공

* 자치단체간 전출입시 지원 누락 방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제공 심의․의결(5.11.)

- 나만의예우 ⇌ 새올행정시스템 ⇌ 통합보훈시스템간 연계로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사항 종합검색 및 민원 신청 가능토록 개선

□ 통합신청서식 개발

○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신청서식 개발로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 및 보훈대상자 민원편의 제공

□ 제공방안

○ (지원사항 확인) 정부24 및 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 본인의 지원사항 확인

○ (서비스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정부24(www.gov.kr)’에서 ‘국가유공자 등 지원 패키지’ 서비스 신청

※ 정부24에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서비스 제공) 「정부24 공무원운영창구」에서 접수 후 각 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처리하고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은 전입 후 6개월 이내의 거주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정보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방안 고려

- 연령, 장애여부 등에 따른 정보 격차를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시 해소방안도 수립할 필요

□ 업무흐름도

□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간) 5.1.(금)~5.31.(일), 1개월간

○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조사내용)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화 대상 서비스 발굴 등

서비스 유형, 내용, 예산, 법적근거 ‘19년 이용자 수, 자격요건, 구비서류,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접수·업무처리 장소 및 사용 시스템 등

□ 작성요령

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지원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

* 현금‧요금감면․현물 지원, 우선순위 부여, 계약, 서비스 제공(교육 등), 단순 정보안내 포함

- 지원사항은 ‘20년 기준으로 작성

② 원스톱 서비스화 대상 서비스 발굴

- 이용수요 등을 고려 서비스 참여 희망여부 및 희망시기 기재

※ 통합서비스 제공여부는 서비스 대상자 선별 가능성, 시스템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계획

⇒ 지원 현황 및 통합서비스 참여의사를 별첨(엑셀) 파일에 따라 작성하여 ’20.5.29.(금)까지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