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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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6		발의연월일 : 2017. 1. 2. 발 의 자 : 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광온․안규백․신경민 이춘석․김해영․전혜숙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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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91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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