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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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7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 의 자 : 김성원ㆍ권석창ㆍ김도읍 김정재ㆍ박명재ㆍ박인숙 박찬우ㆍ윤상현ㆍ이우현 이은권ㆍ정유섭ㆍ정태옥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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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신 설>	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신 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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