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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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2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 의 자 : 천정배ㆍ박선숙ㆍ김삼화김수민ㆍ장정숙ㆍ황주홍박주현ㆍ정인화ㆍ권은희신용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영유아의 인원을 정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중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신체 발달이 미숙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응급상황 발생시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능력은 영유아의 생명에까지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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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주기·방법”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② (생 략)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강진단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주기·방법-------------------------------------------.
<신 설>	제33조의3(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
3의2. ∼ 8. (생 략)	3의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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