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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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9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 의 자 : 김관영ㆍ민병두ㆍ김종회 박선숙ㆍ정동영ㆍ김삼화 이태규ㆍ김광수ㆍ박용진 서영교ㆍ황주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CCTV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이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자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열람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촬영·복사하거나 그 내용을 유포하여 보육교직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항, 제54조제4항2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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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관기관”을 “보관기관, 제4항에 따른 안내·교육 등의 내용 및 방법”으로 한다.

④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제1항제1호 중 “요청하는 경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조치를 명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입회를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장소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한 영상정보를 유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제15조의5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제15조의5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의5제3항”을 “제15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정보를 유포한 자

제56조제2항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열람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관리하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관기간, 제4항에 따른 안내·교육 등의 내용 및 방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입회를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장소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한 영상정보를 유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의5제4항제1호---------------------------------------------------------------------------------------------------------------------------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3. 제15조의5제4항제2호-------------------------------------------------------------------------------------------------------------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5제5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정보를 유포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아니하거나 열람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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