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광역축산악취개선 추가사업자 3차 선정

2020. 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Ⅰ			사업 개요 및 경과

축산악취는 농장, 분뇨처리장, 퇴·액비 이용, 유통과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여 ‘16년부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

❍ 기존 개별 농장단위 지원에서 광역단위(시·군 또는 마을, 축산단지) 지원체계(패키지 지원)를 전환하여 효율적 악취관리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추진 현황(‘16 ~ ‘20년)

❍ (현황) 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개 시·군 23개소(264개 농가·시설)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6년	5		-	천안, 논산	정읍	영천	고성	-	-
‘17년	5		진천	-	-	경산	고성, 의령	제주	-
‘18년	3		충주, 괴산	-	-	-	-	서귀포	-
‘19년	4		-	-	고창, 익산	고령	-	-	세종
‘20년	6	홍천	음성, 증평	-	군산	-	-	제주, 서귀포	-
총	23	1	5	2	4	3	3	4	1

* (‘16) 5개소 : 충남도(천안시, 논산시), 전북도(정읍시), 경북도(영천시), 경남도(고성군), (’17) 5개소 : 충북도(진천군), 경북도(경산시), 경남도(고성군, 의령군), 제주도(제주시) (‘18) 3개소 : 충북도(충주시), 제주도(서귀포시), 충북도(괴산군)

(‘19) 4개소 : 전북도(고창군), 경북도(고령군),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전북도(익산시)

(‘20) 6개소 : 강원도(홍천군), 충북도(음성군, 증평군), 전북도(군산시),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 추진, 악취저감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축산환경관리원)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농가별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Ⅱ			사업 추진 계획

1	기본 계획

가. 목적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악취민원 해소

나.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1순위) 악취저감시설, (2순위) 자원화 및 정화시설, (3순위) 기계·장비 구입 등

다.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 지역 내 축산농가, 농업 법인·단체 등

라.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마. 선정 방법

❍ 시·도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민원의 심각성,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 종합적 평가

* 평가방법 : (1단계)서면평가 → (2단계)현장실사 → (3단계)공개발표평가

바. (추가)사업 계획량 : 1개 시·군

* 시·군당 최소 참여(신청)농가수 : 5농가 이상

사. 사업기간 : 1∼2년

아. 개소당 지원한도 : 16억원 내외/개소당

❍ 사업비 : 평가 및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최종 확정

❍ 지원조건 : 국비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

* 융자조건 : 연 2%,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사업자 선정 계획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 사업주체(시·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시·군→시·도)

❍ 시‧도(시‧군)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후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판단 등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시·도에서는 자체평가 후 최대 2개소 이내로 (시·군)을 선정 제출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 심사평가단 : 관계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축산농장 관리 등 관련 전문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축산환경관리원은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기본서류 제출 여부 등 사전 검토

⇨ 접수 만료일까지 도착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평가 실시

* 접수일 이후는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않음

- (1단계) 서면평가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6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을 득한 사업대상자 중 사업계획량의 2배수를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배수가 안될 경우 60점 이상을 득한 대상자 모두를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2단계) 현장실사 : 점수화 하지 않고 사실 여부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현지 실사 확인

- (3단계) 공개발표평가 :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실사 확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대상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평가

다. 사업자 선정

- 서면평가 결과 40%, 공개발표평가 60%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우선 순위 선정

⇨ 평가점수 산출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포기, 잔여예산, 추가예산 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정평가 기준점수(60점) 이상인 시·도(시·군)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라. 컨설팅 실시 및 최종 사업비 확정

-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축산환경관리원)

* 전문 컨설팅반 구성 : 6명 내외

* 전문 컨설팅반은 액비, 퇴비, 축사설계, 농장관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사업자는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

마. 기타 사항

❍ 사업비 지원 제한, 집행․관리 등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사항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19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ICT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축산환경관리원과 별도 협의 후 사업 추진

3	추진 일정

계획 통보 (4.27.)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계획 시·도에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5.22일까지)				○ 신청서류는 반드시 기본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첨 첨부 ※ 5.22(금).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서류도착은 5.22(금), 18:00까지 인정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평가 (5~6월)				○ 축산환경관리원 : 심사·평가단구성 및 평가 - 1단계(서면평가) : 5.25. 주간 - 2단계(현장실사) : 5.25. 주간 - 3단계(공개발표평가) : 6.1. 주간
⇓
예비사업자 통보 (6.8. 주간)				○ 농식품부 : 예비 사업자(지역) 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6.26.까지)				○ 축산환경관리원 : 농가별 현장컨설팅 실시 ○ 시‧도(시‧군) - 평가시 지적사항 및 컨설팅 실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사업확정 통보 (6.29. 주간)				○ 농식품부 : 사업자 확정 통보
⇓
사업결과(정산) 보고				○ 사업종료 즉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신청량 및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