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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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5		발의연월일 : 2016. 12. 7. 발 의 자 : 김영호ㆍ전혜숙ㆍ서영교 박재호ㆍ김수민ㆍ김정우 신창현ㆍ소병훈ㆍ김상희 추혜선ㆍ박경미ㆍ김종대 장정숙ㆍ박주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에도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주차면의 폭으로 인하여 일반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저출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7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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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장애인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4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4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임산부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주차표지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자동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장애인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4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4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임산부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주차표지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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