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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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0		발의연월일 : 2016. 11. 29 . 발 의 자 : 김상희․신창현․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전혜숙기동민 의원 (10인)

제안이유

국외입양의 경우 사회, 정서적 환경이 상이한 외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국적취득여부에 관한 확인만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상세한 사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입양아동 특히 해외 입양아동의 경우 정체성 회복 및 천륜의 차원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현재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있어 친생부모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동의 없음으로 보아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많은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 노력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상담 제공자를 입양기관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나. 국외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후관리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입양정보의 공개 절차와 관련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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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입양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양이”를 “국내입양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국외입양이 성립된 후 해당”으로,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를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양아동의 입양된 국가의 국적취득 여부 확인

2.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및 양육상황에 대한 확인

3. 입양아동의 현지 사회 적응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의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신청 방법과 절차, 동의절차,”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날부터 60일 후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 ③ (생 략)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아니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국내입양이---------------------------------------------------------------------------------------.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입양이 성립된 후 해당--------------------------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고--------------------------------------------------------------------------------------.
<신 설>	1. 입양아동의 입양된 국가의 국적취득 여부 확인
<신 설>	2.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및 양육상황에 대한 확인
<신 설>	3. 입양아동의 현지 사회 적응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의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날부터 60일 후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신청 방법과 절차, 동의절차,------------------------------------------.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13조제4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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