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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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7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 의 자 : 이원욱ㆍ홍익표ㆍ안규백 강창일ㆍ어기구ㆍ윤관석 전현희ㆍ김정우ㆍ유은혜 민병두ㆍ신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20만원), 농촌 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 등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건강의 증진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보육교직원들은 병치레가 잦은 영유아를 돌보는 직업적인 특성상 각종 질병의 감염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의료비 지출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건강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증진”을 “증진(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증진(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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