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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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4		발의연월일 : 2016. 11. 18. 발 의 자 : 박순자ㆍ송희경ㆍ서청원 이명수ㆍ원유철ㆍ정우택 조훈현ㆍ김종태ㆍ백승주 金成泰ㆍ윤재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에 달하고 초과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 책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근로여건”을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임) ① ∼ ③ (생 략)	제4조(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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