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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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4		발의연월일 : 2016. 11. 17. 발 의 자 : 신경민․소병훈․강창일 김정우․변재일․윤관석 안규백․박 정․인재근 이원욱․김해영․박남춘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음.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임. 이는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나며,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는 처사임.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상시근로자 300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상시근로자 300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