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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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1		발의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 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 김상희ㆍ인재근ㆍ정성호 김정우ㆍ장정숙ㆍ전혜숙 양승조ㆍ임종성ㆍ유은혜 서영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근로 형태가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적인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더라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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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사하는 사업장--------------------------------------------------.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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