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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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90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금태섭ㆍ전혜숙ㆍ신경민 박용진ㆍ이철희ㆍ안규백 노웅래ㆍ유승희ㆍ고용진 기동민ㆍ인재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전월세보증금을 저리 융자 : 1∼2%)을 지원하는 법인에게는 제삼자에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법인이 입주자와 공동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서울시 재원으로 임대차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 지원함)의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전월세보증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보험료 적용요율(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경우에 전세임대주택 : 모든 주택 0.077%, 장기안심주택 : 아파트 이외 주택 0.218%(아파트 0.192%))이 현격히 높은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역시 국가의 주거복지정책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것임에도 보증보험의 보험료 적용요율이 국가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현격히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데 따른 서민주거복지정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주택에 대해서도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보증보험료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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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도시기금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을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입주자와 공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항력 등) ① (생 략)	제3조(대항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입주자와 공동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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