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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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4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심재권ㆍ이찬열ㆍ전혜숙 김태년ㆍ신경민ㆍ인재근 박주민ㆍ윤후덕ㆍ김경협 이석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자치구의 출장소, 법원 또는 공증인을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제3조의6제1항).

임차인 등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실무에서는 신청인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는 다른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에 따른 임대차 정보를 조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덧붙여 현행법 제3조의6제2항의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정함이 올바르므로 이와 같이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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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를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수료, 그 밖에”를 “수수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권한의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 --------전산정보처리조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수수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권한의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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