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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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7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김상희․윤호중․김정우 윤관석․김종훈․민병두 인재근․전혜숙․제윤경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회수, 대항력, 분쟁조정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표준임대료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임차인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라.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임대료의 적정성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사.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차. 피신청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카.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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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17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명 이상 15명”을 “10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6호·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2. 제13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료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식

6. 5년 이상 주거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임차인 대표

7.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①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정위원회는 산정 지역, 임대료 조사 및 분석 등의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정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한다.

⑤ 산정위원회 및 제3항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임대차 계약의 절차, 내용 및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 및 사용목적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및 차임 등의 적정성 및 증감에 관한 분쟁

5. 임차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및 차임 등의 반환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무국 설치 및 예산의 지원) ① 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정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를 “조정위원회위원장과 제3항제5호”로 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

7.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 중에서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제2호”를 “제16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를 “시·도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중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산정위원회에서 공포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가 송달된 이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⑤ 피신청자는 제4항제5호에 따라 조정불응 의사를 통지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위원회는 이 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자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를 “거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우편·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17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7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 설>	1.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신 설>	2. 제13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료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식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0명 이상 20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6호----------------------------------------------------------------------------------------------제6호·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5년 이상 주거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임차인 대표
<신 설>	7.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①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정위원회는 산정 지역, 임대료 조사 및 분석 등의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정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한다. ⑤ 산정위원회 및 제3항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1. 임대차 계약의 절차, 내용 및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 및 사용목적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및 차임 등의 적정성 및 증감에 관한 분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5. 임차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및 차임 등의 반환에 관한 분쟁
<신 설>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설치 및 예산의 지원) ① 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②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삭 제>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
<신 설>	7.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 중에서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8.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위원------------------------------------------------------------------------------------.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위원장과 제3항제5호---------------------------------------------------------------------------------------------------.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② -----------제16조제3항제5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시·도 조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중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산정위원회에서 공포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가 송달된 이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피신청자는 제4항제5호에 따라 조정불응 의사를 통지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위원회는 이 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자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② -------------------------------------------------------------------거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우편·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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