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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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3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남인순․윤소하․노회찬 박재호․백혜련․권미혁 윤호중․윤관석․유은혜 이해찬․김현미․신창현 장정숙․인재근․박남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평균 9.6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임금이 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64.3%,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3.5%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월차 휴가 보상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 받는 경우가 50%가 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직원의 업무, 호봉 등에 따른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수업 연구·평가, 보호자 상담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보육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직원의 업무, 호봉 등에 따른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수업 연구·평가, 보호자 상담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보육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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