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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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262		발의연월일 : 2016. 11. 3. 발 의 자 : 김상희․인재근․전혜숙 서영교․윤소하․김정우 제윤경․박홍근․기동민 정유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을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4.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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