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중대본 2본부)

□ 자가격리 대상 및 절차

ㅇ 해외 입국자는 증상 및 국적에 관계없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 판정시 행안부(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에 편입‧관리

ㅇ 단, 국내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복지부에서 관리*

※ 현행과 같이 복지부 콜센터 주관 능동감시(자가진단앱)를 통해 관리

□ 관리강화 방안

□ 「안전보호 앱」 설치 이후에 입국 허가

ㅇ 해외 입국자는 입국시「안전보호 앱」의무적 설치 및 활성화

※ 복지부 「특별입국자 운영지침」에 반영

ㅇ 입국 전 앱 활성화를 위해 대표 ID, 주소*(국내거주지) 등 정보 입력

* 입국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시‧군‧구 총괄담당이 전담공무원으로 배정됨

⇒ 전담공무원에게 격리대상자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대책 강구

□ GIS 통합상황판(Dash Board)을 통한 이탈자 관리

ㅇ 지자체 담당자가 격리자 이탈상황을 실시간 파악‧조치 가능

- 전담공무원은 담당 격리자 / 총괄담당은 관내 격리자 관리 가능

※ 3.30 시범서비스, 4월초 전면 시행(전담공무원까지 관리권한 부여)

◇ (현재) 실제 이탈 여부 확인은 자가격리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

➜ (개선) 지자체 담당자가 이동 동선 등 이탈정보를 GIS상에서 관리 가능

□ 「안전신문고」및 신고센터를 활용한 격리이탈자 주민 신고제

ㅇ「안전신문고」앱 및 포털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 신고 즉시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사실 확인‧조치

ㅇ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개설‧운영(즉시)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ㅇ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 → (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등 대국민 홍보 강화

ㅇ 긴급재난문자(1회 이상/일) 및 재난방송 TV자막 지속 송출(일 3회)

ㅇ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부처 협조 사항

ㅇ (복지부) 코로나19 관련 미국‧유럽 특별입국 운영 총괄

- 자가진단앱 설치 경험을 토대로「안전보호 앱」설치 주관, 인력배치 계획,「특별입국절차 운영지침」개정(거부시 강제 출국) 등

ㅇ (질본) 지자체에 격리자 명단 신속 통보, 지침 개정(위반자 불이익)

※ (검역소)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퇴소시 앱설치 지원 등

ㅇ (행안부)「안전보호 앱」설치 지원, 리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지자체 전담조직 운영 및 교육,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ㅇ (법무부/외교부) 입국자 정보를 검역정보시스템에 신속 공유

※ 현재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스캔본을 1일 4회 제공 중

ㅇ (국토부) 미국‧유럽 입국자 별도 게이트 마련, 기내 안내 협조 등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 마련, 질서유지 등 현장 제반 지원

ㅇ (국방부)「안전보호 앱」설치 인력 및 통역 지원

ㅇ (지자체)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재점검

※ 전담공무원 예비 인력풀 재정비,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개설‧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