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 03.

국   토   교   통   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지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행‧자전거‧개인용 이용수단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이하 마일리지)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한 관리를 위함

나.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제50조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31번

다. 사업계획

○ 사 업 명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대상지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

○ 지원내용: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함

○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 업 비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국비(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지자체 보조금, 50%)를 합산하여 투입

* 지방비 중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담률은 각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정하며, 시･도지사 등은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 등’)및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절차도>

①국토부 장관	⇨	②시‧도지사 등	⇨	③시‧도지사 등 →국토부 장관	⇨	④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
연간 지자체별 모집인원 결정		보조사업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가.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

○ 시․도지사 등은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집행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한함

○ 시․도지사 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금 규모의 결정 및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등의 수립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지사 등은 매년 9월 1일 까지 다음 해 희망 보조금 규모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별 모집인원‧이용인원‧마일리지 적립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연간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규모를 결정한 후 각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가내시)하고,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예산을 통보함*

* 사업 기간 중 신규 참여하는 지자체의 경우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규모를 통보받은 경우 연간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용역기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간 모집인원, 이용인원 현황, 마일리지 적립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의 집행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게 홍보물 제작, 설명회 주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기관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시․도지사 등 → 국토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 등은 매년 1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20년의 경우 별도로 정함

○ 시‧도지사 등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하고 사업에 투입해야 함

마. 국고보조금의 교부 (국토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 등)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금 규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기간 중 각 지역별 이용자 수 가입추이, 마일리지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당해년도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보조금 집행절차도>

①이용자	⇨	②마일리지 정산센터(용역기관)	⇨	③센터(용역기관)→카드사	⇨	④카드사→이용자	⇨
마일리지 적립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액 산정 ‧지급대상자 확정		이용자별 마일리지 월 지급액 통보		마일리지 지급 (청구할인 또는 환급)
수시		매월(M) 말		매월(M+1) 3일		결제일에 따라 상이
⑤카드사→용역기관	⇨	⑥용역기관→시‧도지사 등	⇨	⑦시‧도지사 등→용역기관	⇨	⑧용역기관→카드사
마일리지 지급내역 통보		카드사 청구액 검증 ‧지역별 보조금 청구		지역별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카드사별 청구액 지급
매월(M+1) 10일		격월 15일		격월 말일		상호 협의

가. 개요

○ (보조금 지급액‧지급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용역기관은 매월 전국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의 마일리지를 산정하고, 매월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각 시‧도지사 등의 검증을 통해 확정하여(②) 카드사에 통보함(③)

○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광역알뜰교통카드 협업 카드사(이하 카드사)가 우선 이용자에게 매월 마일리지를 선지급하며(④), 이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액을 용역기관에 통보함(⑤). 용역기관은 카드사의 청구액을 검증한 뒤, 각 시‧도지사 등에게 2개월마다 청구함(⑥) 각 시‧도지사 등은 용역기관의 청구액을 검증한 뒤, 용역기관에게 지급하며(⑦), 용역기관은 이를 카드사에게 지급함(⑧)

나. 보조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의 확정(②)

1) 보조금 지급액의 산정

○ 용역기관은 매월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적립(①)한 마일리지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이용자 마일리지 지급액을 산정함 (【붙임 1】,【붙임 2】)

2)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확정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주민등록이 확인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해당 지자체에 의한 해당 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봄

- 시‧도지사 등은 각 지자체 거주여부에 대해 연 1회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용역기관에서 통보하는 특이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1회 검증을 실시함**

* 전월에 신규가입한 자, 주소를 변경한 자, 주 이용지가 주소등록지와 상이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함(광역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기준)

** 지역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행정정보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이에 따름

- 용역기관은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특이대상자 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 매월 1일 기준)를 각 시‧도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월 2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지 여부(당월 1일을 기준으로 함)를 검증(주민등록정보시스템 조회)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용역기관으로 송부해야 함.(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기관이 보유한 해당 월의 이용자 정보를 통해 마일리지 지급대상 명단을 정함)

- 추가 마일리지가 지급(【붙임 2】)되는 저소득층 청년(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의 이용자)의 경우 용역기관이 관련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정함

○ 시‧도지사의 검증 결과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이하 타 지자체)의 주민임이 밝혀진 경우, 타 지자체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보며, 이를 위해 용역기관은 각 지자체에 해당 이용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의 검증 결과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 지자체의 주민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진행함

- 시‧도지사 등은 이미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다. 이용자별 마일리지 지급액의 통보(③)

○ 용역기관은 매월 3일까지 시‧도지사 등의 검증결과에 따라 확정된 전월 마일리지 지급대상 명단 및 마일리지 지급액을 카드사와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라. 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카드사→이용자) 및 지급액 청구(카드사→용역기관)

○ 이용자가 전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협업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결제일에 따라 우선 지급(④)하며, 카드사는 이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액을 용역기관에 매월 10일까지 통보함(⑤)

마. 용역기관의 보조금 청구(용역기관→시‧도지사 등)와 시‧도지사 등의 보조금 지급(시‧도지사 등→용역기관→카드사)

○ 용역기관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2개월마다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이용자별 세부 지급내역(주소지 등 인적사항, 일자별 마일리지 적립내역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함(⑥)

- 용역기관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매년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용역기관으로부터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서류 미비로 보완요청한 경우 보완 완료일을 접수일로 본다)된 경우 마일리지 지급 여부,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내역이 적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용역기관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급(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함)하여야 함(⑦)

○ 용역기관은 각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카드사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⑧)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시․도지사 등 보조금 집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차액을 보조금 기 수령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용역기관, 시․도지사 등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용역기관, 시․도지사 등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해 용역기관은 매월 실적을 익월 15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별첨 3-1] 서식에 따라 작성(엑셀파일 형식)하여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은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 1】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산정 기준

□ 이동거리 측정

가. 보행‧자전거 이동거리는 전용 앱(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을 활용하여 장치에서 측정된 값을 전송받아 측정한다.

나.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측정 시 개인장치가 수집‧저장하는 GPS 위치정보, 걸음 수 데이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장치에서 전송되는 출발지점 GPS 좌표로 부터 승차지점 정류장 위치간의 거리, 하차지점 정류장 위치로부터 도착지점 GPS 좌표까지의 거리에 1.4배를 곱한 거리를 이동거리로 보고, 지점간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기기에서 측정되는 걸음 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받아 마일리지로 환산 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다. 규칙적인 이동 시에는 동일한 마일리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입력한 출발/도착지, 승/하차 정류장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 이동거리를 설정하고 교통카드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측정에 활용한다.

□ 1회 마일리지 산정

가. 1회 마일리지는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이동거리가 800m 이상일 때 각 구간별 최대 마일리지(【붙임 2】)를 지급한다. 이동거리가 800m 이하인 경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때 총 거리가 800m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치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발 및 도착지점의 정보가 없을 때에는 기본 마일리지 50을 부여한다.

다. 기본 마일리지를 적용할 때에는 출발구간과 도착구간에 각각 25씩 적용한다.

라. 출발구간과 도착구간중 하나라도 마일리지가 측정되었을 때에는 측정된 마일리지와 미측정구간의 25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부여한다.

마. 출발구간과 도착구간 모두가 정상적으로 측정되더라도 그 합이 50마일리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바. 산정된 마일리지는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대중교통 탑승실적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부여한다.

사. 산정된 마일리지는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월별 마일리지 산정

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월 최소 15회의 마일리지가 누적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미달하였을 경우 카드사로 마일리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나. 카드사로 전송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44회 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를 합하여야 하고, 4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당 마일리지가 높은 순서부터 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가입 및 카드발급후 최초 사용월에 한하여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인 탑승횟수 15회를 적용하지 않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전액 지급하다. 단, 최대 기준은 “나”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대중교통 탑승실적이 익월 영업일 5일 이내에 전송되지 않았을 때에 매 익월 15일을 전후하여 누락된 마일리지를 익월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합하여 카드사로 전송한다.

【붙임 2】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급기준(최대)
구 분	1회 교통비			비고
	2천원 이하	2천원초과 3천원이하	3천원 초과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이동거리 800m 기준
저소득층 청년	350원	500원	650원
비고 : 1. 미세먼저 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에 한하여 적립기준을 2배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2. 미세먼저 저감조치 발령지역 적용은 광역시․도단위로 구분한다. 3. 저소득층 청년이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보조금(합계)		(원)
국비(50%)		(원)
지방비(50%)		(원)
교부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은행명) * 전용계좌 사본 첨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또는 예산 확보계획서)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구분			합계
’○○년도 목표	금액(원)
	지원대상(명)
금회 신청	금액(원)
	지원대상(명)
신청 누계	금액(원)
	지원대상(명)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마일리지) 지급청구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대상자수	명
	지급기간	월 ~ 월
	지급비용	원
보조금 지급액	지급월	지급현황			추가지급			합계
		기존*	신규**	소계	미세먼지 저감조치	저소득층 청년	소계
	월
	월
	합계
	(※ 지면 부족 시 표추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용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별 마일리지 지급 확인서 1부. 2.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기존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여 최초 사용후 1개월 이상인 자 ** 신규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여 최초 사용후 1개월 미만인 자(청구월 기준 전월 가입 및 이용자)

[별지 제3호 서식]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보고(  월)

(보고기관 : 00000)

1. 지급실적                                            (단위 : 원)

구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비고
		합계	기존 이용자	신규 이용자	추가 지급분*
총계	계획
	실적
1월	계획
	실적
2월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2020년	실적

* 추가 지급분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 저소득층 청년층 등 기본 마일리지 외 지급분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총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집행 잔액	비고
			’20년 계	1월	2월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별첨(3-1) 첨부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잔여 지원대상현황(보고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비고
총계
가입실적(○○월 누계)1)
잔여지원대상2)

1) 보고월말 기준 지급(보조)실적

2) 보고월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잔여명수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3-1]

20○○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실적보고(정산)서

(000시·도)

□ 사업비 실적(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총액				교부액(집행액)				집행 잔액				보조금 지급자수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계													00명
00시
00군
00구

※ 보조금 지급일자 : 광역시․군․구에서 용역기관에 집행한 일자 명기(월 단위 표기)

※ 보조금 실적(정산) 내역 기준(지침 3.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나. 에 따른 집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