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마련

지자체	서울특별시 본청	담당자 (의견제출자)	최범준 (02-2133-6855)
분 야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부 문	1.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현황 및 현행제도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108호)

□ 문제점

○ 다년도 보조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 및 운영기준 미비로 다년도 사업 추진시 법령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고 효율적 운영에 제약

-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차별 추진이 필요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단기간의 성과 평가가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 매년 공모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 낭비 우려

○ 유사 지원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행안부 민간 협력과)은 다년도 사업을 인정하고 있어 지원체계 기준 통일 필요

- 전체 지원사업의 10% 범위 내에서 다년도 사업(최대 3년) 선정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신청

-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지원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제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개선의견

○ 연차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 등 장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다년도 보조사업(최대 3년 이내) 도입

- 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선정, 사업 완료 연도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보조금은 매년 해당연도 예산으로 교부하되 전년도 성과평가를 토대로 차년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매년 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하거나 연도별 사업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가능(교부조건 반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Ⅳ-□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이하 생략) ○ <신 설> Ⅳ-□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 하되, (이하 생략) <신 설>	Ⅳ-□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현행과 같음) ○ 연차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장기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단순 반복사업 제외) Ⅳ-□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현행과 같음) - 2년 이상에 걸쳐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성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규모 결정 가능

2		의회 예산심의시 추가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지자체	서울특별시 본청	담당자 (의견제출자)	최범준 (02-2133-6855)
분 야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부 문	5.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현황 및 현행제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다만,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제외 가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문제점

○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적용 및 업무 혼선

-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회 심의과정상 추가되는 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조사업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볼 수 있음

※ 수정예산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의대상 제외

- 한편, 본회의 의결 직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음

□ 개선의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심의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임을 명확히 하여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되는 보조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Ⅲ-□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이하 생략) <신 설>	Ⅲ-□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후 지방의회에서 추가 되는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

3		보조사업자의 친·인척 및 임직원이 대표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금지규정 신설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자 (의견제출자)	오경민 (02-2627-1095)
분 야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부 문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현황 및 현행제도

○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부정수급 유형에 내부거래,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은 부정행위 행태로 분류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문제점

○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 친·인척 및 임직원이 대표인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로 부정행위가 발생우려가 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개선의견

○ 보조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친·인척 및 임직원이 대표로 속해있는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금지규정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신설>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친·인척 및 임직원이 대표로 속해있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