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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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2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 의 자 : 윤종필ㆍ김순례ㆍ김승희 박덕흠ㆍ신보라ㆍ임이자 여상규ㆍ송희경ㆍ조훈현 김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기관화 하고, 진흥원의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업무,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1조의3제2항 신설, 제51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평가인증사항”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업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제5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평가에 관한 사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업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생 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4.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생 략)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