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 규제관리 시작점인 발굴단계부터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발굴 및 신속한 해소로 규제개혁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까지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혁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

○ 현장에서 규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과제화하여 지자체 자체 노력 및 중앙 건의·협의 등을 통해 개선하고 결과 신속 안내

□ 그간 운영실태

○ (운영) 2018년 7월부터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243개)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권고 → 모든 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추진

○ (성과) 2019년 운영 결과, 어려운 여건에도 총 186개 지자체가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2,179회* 규제 현장 방문

○ (한계) 기초지자체의 규제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방문단 구성 및 규제관리(발굴-방문-해소-이력관리 등)에 애로 호소

□ 활성화 방안

○ (선택·집중) 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 (예시) 주력제조업 신·증설 투자 제약, 소상공인·자영업자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 입법부작위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등

○ (신속 대응) 현장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과회신 원칙 확립

* 처리 지연 시 기한 내 추진사항 및 최종결과 회신기한(1월 내) 안내

○ (협업 강화) 시·군·구 발굴과제에 대해 광역에서 업무지원(전문가 지원, 동행 방문 등)으로 현장방문 효과성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 필요 시 행안부(지방규제혁신과) 실무인력 병행 참석

□ 전년대비 개선방향

구 분	종전(AS-IS)	개선(TO-BE)
중점발굴 테 마	○ 신기술·제품 시장 진입 규제 해소로 신산업 육성	○ 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활동 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굴경로 확 장	○ 행안부 주관 기업규제 설문용역 및 자체 발굴	○ 경제주체를 대변하는 유관기관 (대한상의회, 중기중앙회, 상인회, 직능단체 등)과 정례적 현장간담회
처리주기 단 축	○ 발굴~결과회신 : 6개월	○ 발굴~결과회신 : 3개월
협업강화	○ 각급 지자체 자체 추진	○ 시도에서 기초지자체 업무 보완 (전문가 지원, 현장 동행 등) * 필요 시 행안부 실무인력 참석
평가기준 다 각 화	○ 운영횟수(단일기준)	○ (유지) 운영횟수 ○ (추가) 규제혁신전담관(부단체장) 및 전문가 참여율, 회신기한 준수

○ 신고센터 운영 절차(Flow) 개선

규제발굴		현장방문		규제해소		결과회신
유관기관 및 단체(대한상의회, 중기중앙회, 상인회, 직능단체 등) 기업 관련(투자, 입지 등) 부서 민원	⇨	규제현장 방문, 직접 문제점 확인 규제피해 당사자, 전문가 등 종합적 의견 수렴	⇨	자체 해결방안 검토(적극 법령해석 포함) 법령 제·개정 필요시 협의 요청(→ 행안부)	⇨	(원칙)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신 * 처리 지연시 최종 결과 회신기한 연장(최장 1월 이내) 안내
매 분기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 업계 규제 전반 파악		개별 기업/시장/상가 등 현장 방문		시급한 과제는 지자체 자체 개별 안건 부처협의 추진 (행안부 사전 공유)		(행안부) 부처협의, (각부처) 수용여부 검토 및 회신 * 분기별

□ 추진일정

○ 자치단체별 규제혁신 추진 기본계획에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반영(3월)

○ 신고센터 운영(3월~) 실적 매분기 다음 월 5일까지 제출

*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1분기 실적은 2분기에 병합 제출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하반기)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증제 평가 및 유공자 선정 시 적극 반영

□ 지자체 협조사항

○ 규제발굴원 다양성 및 현장성 확보

-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경제주체 대변 유관기관(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인회, 직능단체, 협회 등)과 분기간담회, 수시협의 등 적극 협업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 및 효과성 극대화

- 발굴규제 처리절차[관계부서 협의, 법령분석 등 내부검토 → (필요시) 행안부 부처협의 요청]를 신속 진행하여 3개월 이내 결과 회신

*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부처협의 추진(행안부 내용 공유 병행)

○ 규제개혁에 대한 고위직 관심 제고 및 실무부서 책임성 강화

- 행안부에 규제개선 과제 부처협의 요청 시 부단체장 이상 내부결재 사전 이행

○ 지자체 규제업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광역·기초 지자체 간 적극 협업(전문가 지원, 동행 현장방문 등)

○ 신고센터 운영실적 붙임2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

붙임 1.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평가지표 내 ‘신고센터 운영’ 반영 내역

2. 실적제출 양식(엑셀 별첨).  끝.

붙임1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기초지자체 대상) 인증 평가지표 반영내역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규제개선 수요 파악

세부

진단지표

규제애로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배점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거나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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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현장 방문 및 이동 상담 등을 통해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한 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운영횟수	9회 이상	7~8회	5~6회	5회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19년 기초지자체 평균 8.27회

<가점사항>

① 운영횟수, 민관협업율, 규제혁신전담관(부단체장) 참여율 기준을 총 8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운영횟수 초과 시 초과횟수 당 가점 1점 부여

- 운영횟수 9회 이상 충족하면서 민관합동 참여율(민관 참여/총횟수*100%) 및 규제혁신전담관 참여율(전담관 참여/총횟수*100%)을 합산하여 50% 이상이면 가점 3점 부여, 80% 이상이면 가점 6점 부여

* 민관협업체계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또는 개선과제 숙의 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협회․단체, 지역기업인․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

※ 예) 규제담당부서 + 사업부서 + 전문가․상공인/ 규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 + 주민(기업)참여단 / 규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 + 전문가․상공인 등)

☞ 1. 동일 대상을 같은 안건으로 여려차례 방문한 경우 1건으로 간주

2. 민관협업률+규제혁신전담관 참여율이 20% 미만이면 감점 1점, 사례전무 감점 3점

증빙
자료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자료(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