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권고 연장 및 돌봄강화 방안

<대국민지원반, ’20.3.4.>

□ 논의 배경

○ 교육부에서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3.8➝3.22) 발표(3.2)

- 다중이용 및 집단시설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 차단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원) 추가 연장시,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공백에 대비

□ 휴관 권고 연장 검토

○ (기간) ’20. 3.8(당초) ➝ ’20. 3.22(연장)

○ (기조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예방를 위해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3.8) 권고 시행(2.27)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검토사항) 기존 휴관권고 시설 외 시설 추가 및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한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 검토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휴관권고와 달리 휴관명령으로 의무적 휴관

·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진행상황, 보육공백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복지부에 휴원기간 단축 요청시 탄력적 조정 가능

- (시설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단기보호)도 14종에 추가하여 휴관권고

□ 휴관시 돌봄 서비스 유지 방안

□ 휴관 현황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비율은 99.3%로 전체 111,937개소 중 111,120개소가 휴관 중으로,

- 휴관 권고에 따라 대체식 제공,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

* (휴관비율) 노인일자리지원기관(3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70.9%), 지역자활센터(24.8%)

□ 휴관 시 서비스(긴급돌봄) 제공 내용

◈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

◈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등 가족돌봄 지원

<공  통>

○ 휴관 시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희망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근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유지(긴급돌봄)

<시설/서비스별>

○ (영유아)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 대상 긴급보육 실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활용 등 가족돌봄 적극활용

○ (아동: 지아센/다돌) 긴급돌봄을 위해 종사자 당번제 센터 운영, 돌봄이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

○ (노인) ▲ (노인복지관) 취약계층 무료급식 대상자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 (경로당) 독거노인 및 기저질환 등 건강취약 이용자 안부확인, ▲ (치매안심센터) 고위험군 안부확인, 복지사 가정방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필요 시 복지관 돌봄서비스 유지 및 무료식당 대체식 제공 ▲ (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활동지원 활용 또는 가족·종사자 돌봄, 위기응급대응 연락체계 유지

○ (정신재활시설) 전화상담으로 사례관리(일상·증상관리) 및 가정방문,위기응급대응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열체크 실시

○ (일자리) ▲ (노인) 사업 재개 후 기존 참여시간을 연장하여 미지급된 활동비 지급*▲ (장애인) 유급휴가 처리,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 지급 ▲ (자활) 자활급여액의 100%를 지원

* (현행) 월 30시간, 월 27만원 → (변경(예)) 월 40시간 활동 시 월 36만원

○ (노숙인)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와 응급콜, 물품 지급, 세탁실 이용 등 필수 기능 유지

[참고]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조치

<예비비(의결) 및 추경(요구안)>

➊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13억원) :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9만 가구 수혜 예상,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 지원
(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

➋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43억원) :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0~85%→40~90%**, 총 2.2만 가구 대상)

* 평일 8∼16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20일간 한시 지원

➌ 아동양육한시지원(1조5백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여력 저하 등에 대응하여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263.5 만명)

➍ 가정양육수당지원(270억원) : 코로나19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증가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지출증가

* 지원대상 추가(129천명 x 10~20만원 x 2개월 x 66.0%)

참고 1		휴관(원) 시 돌봄서비스 제공 점검 현황

○ (어린이집) 조부모 및 부모가 교대로 휴가를 실시하여 가정보육 실시 (대구 동구 데시앙키즈어린이집)

【참고】 대구시 내 어린이집 현황(2.27. 현재)

어린이집 수	아동 현원	긴급보육 등원 아동	등원률
1,328개소	54,641명	747명	1.4%

○ (지아센) 휴원기간 중 아동급식카드 신청 안내로 25명중 15명이 급식카드 충전 사용(대구 남구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관) 대체식 지원, 안부전화 실시(대구 서구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휴관중으로 전체 직원 근무 중(24명), 입출입 시 발열 체크, 종사자 매일 2회(오전/오후) 발열체크 및 보고(경북 안동)

○ (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 미이용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어 추후 장애인활동보조시간 부족 우려

○ (자활센터) 휴관기간(사업단 운영 중단) 중 자활급여 100% 지급(대구 북구)

○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등 급식서비스, 안부전화 등 제공(대구 중구)

○ (치매안심센터) 쉼터 어르신 및 독거노인에게 안부 전화 (대구 달서구)

○ (정신재활시설) 코로나 관련 유선 모니터링 정신질환 증상 및 일상생활 유선 모니터링 및 관리(대구 서구)

참고 2		전국 사회복지시설 별 휴관 현황

□ 사회복지시설 휴관 현황

<3.1.(일) 24시 기준 >

구분	시설 유형	시설명	총 시설수	휴관(원)
				개소	비율(%)
합계			143,668	111,525	77.6
이용 시설	소계		111,937	111,120	99.3
	보육	어린이집	37,392	37,392	100.0
	아동	지역아동센터	4,177	4,144	99.2
		다함께돌봄센터	183	170	92.9
	노인	노인복지관	393	393	100.0
		경로당	67,095	66,951	99.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9	58	34.3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245	244	99.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24	651	8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91	490	70.9
	노숙인	노숙인이용시설	26	0	0.0
	정신	정신재활시설	121	100	82.6
	기타	지역자활센터	250	62	24.8
		사회복지관	471	465	98.7
생활 시설	소계		8,650	63	0.7
	아동	아동생활시설	861	0	0.0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350	0	0.0
		노인의료복지시설	5,543	0	0.0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1,527	60	3.9
	노숙인	노숙인생활시설	82	0	0.0
	정신	정신재활시설	222	3	1.4
		정신요양시설	59	0	0.0
	기타	결핵/한센시설	6	0	0.0
기타	치매안심센터		256	89	34.8
제공 기관	소계		22,825	253	1.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997	0	0.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06	2	0.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802	0	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47	0	0.0
	재가장기요양기관		19,420	85	0.4
	푸드뱅크·마켓		453	166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