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 결과 등 제출 요청

(’20.3월, 보건복지부)

□ 목적

○ 보장기관의 발굴조사에 대한 실태점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기관의 발굴조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로 대체 가능)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제출, 복지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 ’19년 6월 시행

□ 제출내용

○ (작성대상) 복지부에서 통보된 명단 및 지자체 자체 기획·실시 발굴조사(2019년 1월~12월 간 실시한 실적)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명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2개월 단위)

-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19년 9월~11월)

* 관련: 지역복지과-2511(’19.8.28.)호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요청

② 지자체 자체 기획·실시한 발굴 실적

*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중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은 실적(자체 입수 명단 조사 실적 등)은 자체 기획·실시한 발굴 실적에 포함

○ (작성내용)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

□ 제출방법

○ 시군구: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작성 → 시도 제출

○ 시  도: 발굴조사 결과 취합 및 개선방안 작성 → 복지부장관 제출

* 개선방안의 경우 시군구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별도 작성

□ 제출기한: 2020.3.31.까지

※ 취합결과를 토대로 운영실태 점검

서식		2019년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 시도별 보고 양식

1. 발굴조사 결과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명단(’19.1~12월)

구분	㉮발굴관리시스템(격월)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조사완료(명)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명)	조사완료(명)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명)
합계
시군구 1
시군구 2

※ 데이터 추출 경로 :

- ①-㉮: : 행복e음 > 상담·신청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①-㉯ : (공문별첨)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시군구별 결과 파일 참조

②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19.1~12월)

구분	기획조사 실시 횟수	조사완료(명)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명)	주요 발굴대상자 기준
합계				예시) 저소득 한부모, 65세 독거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시군구 1
시군구 2

*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중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은 실적(자체 입수 명단 등)은 자체 기획·실시한 발굴 실적에 포함

2. 발굴조사 우수 운영사례(시도별 5건 내외)

○ 발굴체계운영, 기획조사, 관계기관 간 협력, 홍보 등 우수 사례

3. 개선방안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발굴대상 및 발굴체계, 지원 연계 등 위기가구 발굴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 작성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조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