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비교표

구분	현 행	변 경	사 유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 한도액 ①～⑦ (생략)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사업비 지원 한도액 ①～⑦ (현행과 같음)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축산환경관리원이 시설점검을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개보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요비용(총사업비는 개소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증축이 포함된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인센티브 대상 시설의 개보수는 개소당 5년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악취저감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확대 필요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2. 기타 사항(예고)	2. 기타 사항(예고)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는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울타리)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소독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축산관계시설 소독·방역실태 현장점검 시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