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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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1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이동섭․주승용․안규백 김동철․김해영․신용현 황주홍․오세정․윤영일 이용주․장정숙․김삼화 김종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2007년 11월 시행되어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현재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4년 기준으로 평균 7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만 4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의 수검율은 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7회 이상의 서면, 전화고지, 메일링서비스 등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모, 검진병원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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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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