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6		발의연월일 : 2016. 9. 30. 발 의 자 : 인재근⋅기동민⋅김영진 김상희⋅소병훈⋅신경민 우원식⋅유은혜⋅이인영 이철희⋅전혜숙⋅황 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평가인증의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평가인증이 유효하여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운영자가”를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취소의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 ④ (생 략)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