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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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8		발의연월일 : 2016. 9. 22. 발 의 자 : 심재철ㆍ이은재ㆍ이종명 오신환ㆍ주호영ㆍ권석창 이현재ㆍ문진국ㆍ정운천 윤종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약 6.2%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됐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의 우선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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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는 자신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예정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예정 사실과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② (생 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는 자신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예정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예정 사실과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