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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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7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이석현․손혜원․이춘석 박광온․김해영․임종성 김민기․윤후덕․전혜숙 백재현․심재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신 설>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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